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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공직자 재산공개 30년…제도개선 촉구
- 서남투데이 2023-04-03
- 경제정의실청시민연합(경실련)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3일 서울 중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고위공직자의 형식적 재산공개에 그치지 말고, 재산 형성과정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1993년 공직자 재산공개가 시작된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은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한다”며 “공직자가 직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재산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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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마시면 체중 감소?…식약처, 다류 부당광고 183건 적발
- 뉴스케이프 2021-06-18
- 침출차, 액상차 등 다류 제품을 체중감량이나 질병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오픈마켓, 쇼핑몰 등 398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다류 부당광고 183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적발 사례에는 비염과 변비 등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하거나 체중감량, 부종 제거 등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가 포함됐다.구체적으로 보면 ▲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39건(21.3%)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75건(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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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기존 농지원부 농지대장으로 개편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7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농지의 공적장부로 기능해온 농지원부의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뀌고 세부사항이 전면 개편된다고 밝혔다.무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의 명칭, 작성 기준, 작성 대상, 관할 행정청, 관리방식이 개편된다. 우선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는 필지별로 작성·관리되며, 작성대상도 현행 1000㎡ 이상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된다.또한 관할 행정기관이 농업인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변경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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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급증하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25
- 미국에서는 현재 청년들의 사망 원인 1위는 더 이상 코로나19, 자살, 교통사고 등이 아니다. LA카운티에서 펜타닐 관련 사망자 수가 지난 5년 동안 약 130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실은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펜타닐 관련 사건사고를 접하는 빈도가 높아졌다. 실제 2~3년 전부터 국내 청소년들 사이에서 펜타닐이 급속하게 확산 중이다. 의약품안전처에서 펜타닐은 진통효과가 센 만큼 내성과 의존성이 매우 강력해 ‘중독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고, 말기 암 환자나 척추질환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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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1-05-2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거래이며, 계약 금액에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돼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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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1년 연장
- 경기뉴스탑 2022-05-31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추가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행일로부터 1년의 계도기간을 가진 뒤 오는 6월부터는 미신고 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한 1년 유예한다. 과천시는 통상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인 점, 임대차 계약 자체를 처음 경험하는 경우 신고제도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제도 정착에 시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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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고 지원금 받아요”
- 서남투데이 2023-01-27
- 서울 강서구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사업’을 연중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일반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친환경과 난방비 절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신청대상은 올해 일반 가정용 보일러를 환경표지 인증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한 가정이다. 일반 가정은 1대당 10만 원이 지원되며, 저소득층 가정은 60만 원까지 지원된다. 희망자는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 설치 완료된 보일러 전체사진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조금 신청시스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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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4-29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홍보자료[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포천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에 따라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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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돈협회·농관원, 추석대비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합동 단속
- 더밸류뉴스 2021-09-17
-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 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지원장 한종현)은 돼지고기 원산지표시 특별 합동 단속에 나섰다.대한한돈협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17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 중 하나인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합동단속을 진행하였으며, 단속결과 총 38건이 적발했다고 밝혔다.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혼동우려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또, 미표시·표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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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설 명절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합동 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오는 20일까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농산물 부정유통 행위 근절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단속 기간은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이며,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원산지표시가 취약한 재래시장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과일류, 산채류, 육류 등 선물용품과 제수용품을 집중 단속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원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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