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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의원 '미디어바우처법 발의 전문'
- 여성일보 2021-05-28
- 국민 여러분.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의 꽃입니다. 자유로운 언론이 없는 민주사회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언론생태계가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지난 10여년간 우리 언론생태계는 포털과 모바일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환경으로 변화했습니다. 특히 신문의 경우, 공정하게 진행되었을 것이라 믿었던 ABC부수공사는 거대 언론사와 ABC협회가 공모해 유가부수 현황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문체부의 사무검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부수공사 조작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작에 가담했던 협회와 신문사들은 그 사실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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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총력 지원 .. '실질적 법적 지위 및 재정 확보 필요'
- 경기뉴스탑 2025-02-04
- 지난 2023년 11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게 특례권한 부여 지원 건의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수원시)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특례시가 ‘특례시’라는 이름을 얻은 지 3년을 지나 4년 차에 접어들었다.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2022년 1월13일 이후 수원특례시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특례시 주민에게 유익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위와 실행력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변화를 이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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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해양·수산분야 2개 법률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6
- [전남인터넷신문]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올해 국정감사 후속으로 수산 및 해양분야의 제도개선을 위한 2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에 따르면 허가어업인 정치성 구획어업은 어업구조개선(감척)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일정한 수면을 구획해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포획하는 정치망어업은 면허어업이라는 이유로 제외된 실정이다. 하지만 어족자원 보호 등을 위해 어업‧어종별 금어기가 새로 설정되고, 어구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연안에 설치되는 정치망어업은 급속하게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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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재성 광주시의원,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안 발의 나서...
- 뉴스케이프 2020-11-21
- 광주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택배노동자를 돕기 위해 '광주시 택배노동자 지원 조레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장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광주시는 택배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또한 광주시 및 소속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의 청사, 그 밖에 시민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곳에 무인택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시장은 택배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개선 지원, 택배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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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일 서구의원 발의, ‘건축물관리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의회는 지난 9월 26일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중 전승일 의원(사회도시위원장)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지난 8월 4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례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 해체의 신고 및 허가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체공사 시 발생하는 위험을 원천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해당 조례에는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육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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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침없는 巨野, 연일 검찰·국정원 '힘 빼기' 입법 드라이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이 5일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을 겨냥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민주당이 대표적인 개혁 대상으로 삼고 있는 권력기관인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권한과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국정원의 권한도 축소하는 내용들이다.최근 민주당이 검사 탄핵안과 검찰 '힘 빼기' 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맞물리는 움직임으로, 일각에선 일련의 법안들이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문재인 정부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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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청년기본적금’ 법안 대표 발의… 본격적 李 뒷받침 들어가나
- 여성일보 2022-08-31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시절 공약인 ‘청년기본적금’을 뒷받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정책은 5년간 5000만원의 기본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은 ‘청년기본자산형성적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정소득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기본자산형성적금으로 연간 최대 780만원을 5년에 걸쳐 납입하면 우대금리와 정부장려금 등 최대 10%의 이자로 5000만원의 기본자산을 형성하는 방식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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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이상인 대행 사임 재가 방통위 '초유의 0인' 체제로
- 와이타임즈 2024-07-26
- ▲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사진=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이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려 하자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상임위원)의 사임을 재가했다"며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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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구의회, 의용소방대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뉴스포인트 2021-06-11
- 부평구의회, 의용소방대 지원 법적 근거 마련[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부평구의회 우명옥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실시하였다.이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의용소방대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의용소방대의 지원 목적 ▲임무에 필요한 경비 등 지원범위 ▲재정지원 ▲우수 대원에 대한 포상 등이다.우명옥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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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구의회, 치매관리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6-10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부평구의회 유정옥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 국민의힘)은 지난 9일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실시하였다.이 조례안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 시행·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 치매 주간보호센터의 운영, 그 밖의 건강관리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유정옥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치매는 환자 당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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