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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한창민 의원은 학생인권보장특별법 제정 즉각 중단·철회하라"
- 여성일보 2024-07-15
- 현장 교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20일 학생인권보장특별법을 발의한 데 이어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15일 오전 국회에서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 입법 토론회를 열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지난해 여름 가슴 아프게 떠난 선생님들과 수십만 교원의 절절한 외침을 정치권은1년 만에 잊은 것인가, 교권5법과 생활지도 고시 등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현장은 변화가 없다고 호소하는데 아랑곳하지 않는 것인가”라며“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1주기를 앞두고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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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혐의 전부 유죄 평결…7월11일 선고
- 와이타임즈 2024-05-31
- ▲ [뉴욕=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에서 성추문 입막음 부정지출 혐의 유죄 평결을 받은 뒤 법정을 떠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34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평결됐다.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범죄자로 선언되는 전직 대통령이 될 위기에 처했다. 오는 11월 대선에도 오점을 안고 임하게 됐다.30일(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비용 부정 지출 혐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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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무혐의’ 결정적 이유 뭐길래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6-10
- 경찰은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 (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법률신문에 따르면 10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을 불송치하기로 이날 결정했다고 보도했다.경찰은 이 부회장의 급여 내역과 삼성전자 회의 주재 현황 등을 검토한 뒤 혐의가 없다고 봤다.경찰 관계자는 "두 차례 고발된 건을 병합해 수사했다"며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아 취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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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콘텐츠기업·명문대학캠퍼스 유치…경제자유구역 퍼즐 채운다
- 경기뉴스탑 2024-08-16
- 버밍엄대학을 둘러보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좌)과 로빈 메이슨(Robin Mason) 부총장(우)(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콘텐츠 강국 일본 7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국 명문대학교와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캠퍼스 설립 협력망을 굳건히 다지며 15일 국외출장을 마무리했다. 올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앞두고 그간 첨단산업 투자유치로 탄탄하게 구축한 경제지도에 소프트파워를 불어넣어 자족도시를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그동안 바이오, 스마트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유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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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흑색선전 멈춰라" 하이브에 재반박
- 와이타임즈 2024-05-02
- ▲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 하이브(HYBE)가 자회사 어도어(ADOR)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하이브 경영진을 상대로 벌인 폭로전에 대해 해명한 가운데 어도어가 뒤늦게 이에 대해 조목조목 재반박을 하고 나섰다.어도어 측은 2일 입장문을 내고 "하이브의 반박 이후에도 어도어는 뉴진스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슈들로 대중들의 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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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8
-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양부남입니다. 오늘 검찰은 지난 7월 21일 경찰이 신청한 저의 구속영장에 대해 “범죄혐의 및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하며 기각 했습니다. 이러한 2번에 걸친 구속영장 기각은 경찰이 양부남에게 무리한 수사와 불합리한 법리적용을 했으며, 정치적 탄압과 전형적인 망신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증명된 것입니다. 결국, 양부남을 향한 경찰의 조리돌림 이었습니다.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저는 피의자로 입건되었고, 압수수색을 당했으며, 소환조사를 받고, 확증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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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고문변호사 4명 위촉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이 5일 구길선, 서일석, 진용태, 소병선 변호사 4명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고문변호사는 앞으로 2년 동안 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을 대리한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등 법률 자문 역할도 맡는다. 최근 행정이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법적 분쟁과 요구사항도 증가해 사업 시행이나 처분 전 관계 법령의 해석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주민의 피해 방지와 사법 분쟁 최소화를 위해 사전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칠 계획이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공직자는 군민의 심부름꾼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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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국내 최초 아태지역 '올해의 기업법무팀' 수상... 준법경영 인증
- 더밸류뉴스 2022-04-08
- 쿠팡(대표이사 강한승 박대준) 법무팀이 국내 기업 최초로 '올해의 기업법무팀' 상을 받았다. 이 상은 아태지역에서 준법경영에 앞장서는 기업 법무팀에게 수여된다. 쿠팡은 최근 금융법률 분야 글로벌 권위지인 IFLR(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가 주최한 'IFLR 아시아-태평양 시상식 2022(IFLR Asia-pacific Awards 2022)'에서 ‘올해의 기업법무팀 (In-house Corporate Team of the Year)’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쿠팡은 이번 수상으로 세계 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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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문 대통령,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이용구 경질하라"
- 뉴스케이프 2020-12-22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과 관련, "아무 잘못이 없는 택시기사 멱살을 잡고 폭행한다는 건 일반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특권계급 의식이 깔려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화상으로 진행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은 법률적으로 단순폭행이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냐 여부를 떠나서 권력을 가진 이 정권 실세들이 일반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인식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이 차관의 사표를 신속하게 받아서 경질해달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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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10년간의 행정소송 사례집 제작…‘적법성 제고’
- 뉴스케이프 2020-12-30
- 부천시는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2020. 부천시 행정소송 사례집’을 제작했다. 이번 사례집은 부천시가 수행한 최근 10년간 행정소송 중 눈여겨볼 만한 사례와 중요소송으로 지정됐던 사례를 포함해 업무별 8개 분야 65건의 소송 사례를 담았다. 특히, 행정소송 사례 외에도 행정소송 업무처리 절차, 법률용어, 유사 사례의 판례와 법리를 수록해 직원의 행정처분 과정 및 소송 수행 업무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철 예산법무과장은 “사후적 법률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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