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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연말정산 ‘가짜기부금’ 부당공제 10명 중 3명꼴 지적
- 수도권탑뉴스 2020-10-12
- 해마다 연말정산에서 허위 기부금을 신고하여 부당공제를 받아온 소득자가10명 중3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4~2018년 귀속 기부금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 기간 기부금 표본점검에서 허위 공제로 적발된 인원은 4만 2,000명으로 추징세액은 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귀속 연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합계대상 인원*(A)1,5491,6421,6871,7171,8568,451검사 선정 인원(B=A×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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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특사경, 19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 서남투데이 2022-09-16
-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계양구, 서구와 함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인천시 개발제한구역은 총 67.54㎢로 이중 계양구는 21.428㎢, 서구는 14.526㎢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 단속을 실시한 남동구 23.758㎢를 포함하면 올해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대부분의 지역을 단속하게 되는 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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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불법 주기 건설기계 22일까지 집중단속
- 경기뉴스탑 2021-10-05
- 용인시가 오는 22일까지 불법 주기 건설기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9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5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지정장소를 벗어나 주기해 놓은 건설기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덤프트럭, 크레인,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만 주기할 수 있음에도 주택가 주변 도로와 공터에 불법 주기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건설기계의 불법 주기는 보행로나 우회전 차로를 운전자의 시야에서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데다 소음과 매연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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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부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 즉시 허가취소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은 적발 즉시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은행이 ▲업허가․갱신허가․변경허가 ▲인체조직 수입승인․변경승인 등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곧바로 허가가 취소된다. 이번 개정안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였다. * (주요내용) 거짓·부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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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하천 구역 ‘불법 경작 행위’ 일제 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1
-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오는 30일까지 지역 지방하천 62곳과 소하천 400곳을 대상으로 불법 경작 행위 근절과 환경 보존을 위한 일제 조사와 단속을 벌인다. 화순군과 읍·면 담당 직원으로 일제 조사 단속반을 편성하고 하천 구역 농작물 경작, 공작물 설치 등 불법 토지점용 행위를 점검한다. 특히, 수질오염과 자연재해 우려가 있는 점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원상복구 조치를 원칙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 하천법에 의한 고발, 변상금 징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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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검사 의심 자동차 민간검사소 184곳 점검… 35곳 업무정지
- 뉴스케이프 2021-01-05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환경부는 전국 1800여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중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184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정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 총 1800여곳을 말한다.그동안 불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및 검사역량평가 확대(60곳→600곳) 시행 등 정부 노력으로 민간검사소의 합격 위주 검사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점검에서는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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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계도 단속 추진
- 뉴스케이프 2020-09-15
- 전남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내달 30일까지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는 송이, 산약초 등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과 추석명절을 맞아 각종 불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조치로, 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 등산객 취사 등의 특별단속에 들어간다.산림 내 각종 임산물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채취가 가능하며,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관련법에 따라 희귀, 멸종 위기 식물 등은 채취할 수 없다.군은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사전 단속계획을 지속적으로 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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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한탄강 지류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27곳 합동 단속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수자원본부가 4월 1일부터 12일까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양주시, 동두천시와 합동으로 한탄강 지류 일대 수질오염물질배출사업장 127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상패천, 효촌천, 능안천 일대로 이곳은 지난 3년(2018~2020) 간 한탄강 수계 수질모니터링 분석 결과 오염도가 가장 높았던 지역이다. 이 지역의 최근 3년 간 수질오염도(BOD)는 상패천 최고 63㎎/L 효촌천 최고 29㎎/L로 하천 생활환경 기준 ‘매우 나쁨’ 등급 BOD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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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품질 부적합 제품 제조·유통 등 ‘가짜 석유’ 범죄 연중 수사
- 서남투데이 2021-02-17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가짜 석유로 인한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석유제품 유통 행위에 대한 연중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 가짜 석유는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다. 차량에 장기간 주유하면 엔진 고장 또는 정지될 가능성이 있어 인명 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해가스 배출로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미치게 된다. 중점 수사대상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품질 부적합 제품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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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6일부터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 실시
- 서남투데이 2022-08-17
- 경기도는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에서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7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올해 3월에 실시한 일제 단속에 이은 두 번째 단속으로 유흥업소와 안마시술소 등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유흥주점, 귀금속점, 안마시술소 등 등록제한 업종에서 지역화폐가 사용된 경우를 비롯해,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 거래 행위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3월 실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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