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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 "담배값 인상 및 술 건강증진부담금, 고려한 바 전혀 없어"
- 뉴스케이프 2021-01-30
-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담배값 인상 및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언론과 충분히 소통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 (사진=국무조정실)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8일 일부 언론 등을 통해 논란이 된 담배값 인상 및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언론과 충분히 소통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정부가 담뱃값을 8000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술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님에도 일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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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미등기 상속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4-06-2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올해 재산세 부과에 앞서 납세의무자 신고 기한(6월 15일)이 지난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해 상속권자를 조사해 직권으로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한다.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포함) 이전 사망자의 부동산 중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두 명 이상일 경우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다. 오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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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서 인정된 '사실혼 동성부부' 권리 .합법화 논의로 이어질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8
- [전남인터넷신문]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8일 동성 동반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적잖은 파급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도 이성 부부가 누리는 권리의 일부라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최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우리 사회의 견고한 '이성애 중심' 구조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물론, 동성 커플의 추가 권리 확대에 이어 궁극적으로는 동성혼이 인정되는 주춧돌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0년 시작된 분쟁…4년 만에 동성커플측 승소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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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파나마 운하 반환' 위협한 '슈퍼 甲' 트럼프, 친 중국정책이 美 분노 불렀다!
- 와이타임즈 2024-12-24
- [트럼프 “파나마운하, 美에 '바가지' 통행료, 반환 요구할 수도”]다음 달 대통령에 취임하는 '슈퍼 甲'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전부터 탁월한 협상 전략으로 벌써부터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특히 파나마가 파나마 운하 사용료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아예 반환 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그린란드를 미국의 통제권하에 두고 싶다는 야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으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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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9일 시행…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 서남투데이 2024-07-18
- 지난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가 도입되었고, 트래블룰 등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규제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자금세탁방지 중심의 규제체계로는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이에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국회에 계류 중이던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난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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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제발등 찍은 시진핑, 경기부양 총력전에 되려 발목 잡혔다!
- 와이타임즈 2024-08-25
- [中 경기 띄우려 공장 풀가동, 과잉생산이 비극 자초]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경기 회복을 위해 제조업에 올인하면서 생산량 상당 부분을 수출하는 전략을 채택했지만 지나친 생산과잉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경기 진작 총력전이 오히려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심지어 글로벌 무역전쟁에서 화를 자초하게 됐다는 것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자 지면에서 “중국이 경기 회복을 위해 제조업에 지원을 쏟아부으며 과잉생산이 심해짐에 따라 무역전쟁 전운이 감돌고 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WSJ은 이어 “시진핑 주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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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이 2023년 자동차세 정기분(2기분) 14,600건, 약 23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과세 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다만, 하반기에 신차를 구매했거나, 중고차 인수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한 금액이 부과됐으며, 자동차 연세액을 일시 납부(연납)한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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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보행자 안전을 위한 운전은 이렇게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3
-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2년의 유예기간동안 방송 광고나 캠페인 등 많은 홍보활동이 있었지만 이 정책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어서 올해 초 도로교통법이 또 다시 개정되었는데 이 또한 보행자를 보호하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이다. 2022년 1월 1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보장받는 ‘보행자우선도로’를 신설하여 보행자에게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에게는 서행,일시정지등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여하며 차마의 속도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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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기흥구, ‘알면 쓸모있는 부동산제도’ 적극 홍보
- 경기뉴스탑 2022-02-18
- 알면 쓸모있는 부동산제도 안내문 표지(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 기흥구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알면 쓸모있는 부동산 제도’ 안내문을 제작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시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이나 물건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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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민간사업자 등 도로점용료 최대 50% 감면
- 뉴스포인트 2021-05-1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해 민간사업자·개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고자 2021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최대 50%까지 감액 징수한다.도로점용료는 상가 진출입로 등으로 허가를 받아 공공도로를 일부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민간사업자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도로점용료를 최대 5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방식은 전년도 감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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