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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양인덕원·광명학온 등 6개 지구 관련 직원 등 투기 여부 전수조사
- 경기뉴스탑 2021-03-05
- 이재명 경기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3기 신도시 전 지역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자체 조사에 들어간다고 예고한 가운데 구체적 실행 방안이 나왔다. 경기도는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도 차원의 전수조사단을 구성, 도시주택실과 GH 전체 직원과 가족의 토지 보유 및 거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조사 대상 지역은 GH가 지분 95%를 보유한 경기용인플랫폼시티를 비롯해 평택 현덕지구, 광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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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공공형어린이집 확대로 공보육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강화를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9개소를 추가 지정한다. 현재 광주시에는 공공형어린이집 86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번에 민간어린이집 4개소, 가정어린이집 5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총 95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공공형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선정해 3년간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관리를 위한 운영비 지원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광주시는 매년 37억원을 투입, 개소당 연평균 3400만원 이상의 운영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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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정비 개시
- 뉴스포인트 2021-04-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법무부는 지난 달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아동학대 대응시스템 작동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했다.특별추진단은 먼저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대검찰청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를 구성했다.‘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는 특별추진단장(인권국장)의 총괄 하에 3개 분과(총괄기획분과, 검찰분과, 보호관찰분과)를 두고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및 대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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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세 아동 의식불명' 태권도 관장 구속 .고의성 부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4
- [전남인터넷신문] 관원인 5살 어린이를 심정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 관장이 14일 구속됐다.의정부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태권도장 관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4시 45분께 발부했다.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A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2시간가량 심문을 받았다.심사 전후 법정 앞에서 "고의성을 여전히 부인하느냐"와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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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변호사가 실제 사례로 알려주는 학교폭력
- 여성일보 2024-06-07
- 강동구는 지난 3일, 서울 성일초등학교에서 2024년 상반기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사이버상에서 급증하고 있는 학교폭력과 같이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는 실제 사례를 반영해 강동구 아동위원협의회와 강동구청이 함께 2024년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현직 변호사로 활동 중인 아동위원협의회 소속 위원의 재능 기부로 성사되었다. 이번 교육은 관내 초중등 자녀를 둔 학부모 약 40여 명(성일초, 성내중)을 대상으로 했고, 강의를 맡은 현직 변호사가 ▲최근 유행하는 사이버폭력의 유형 ▲학교폭력 심의 가해자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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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논산시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업체 뇌물제공 ,수질 조작 업체 선정 의혹 일파만파
- 굿모닝논산 2021-01-27
- 김용훈 기자 ] 논산시가 오는 3월 1일부터 민간 위탁 관리로 운영하는 논산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지난 18년동안 계룡시 하수종말 처리장을 운영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및 수질 조작 등으로 복수의 공무원 들이 구속되고 형사 처벌을 받은데 이어 계룡시로부터 부정당 업체로 낙인 찍혀 퇴출 당한 모 업체를 지분 40%의 운영 주체회사로 선정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 계룡시로부터 부정당 업체로 결정된 사실이 드러나 갖가지 의혹도 뒤따른다, 담당부서인 논산시 맑은물과의 한 담당 공무원은 문제의 업체가 지난 18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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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이재명 2번째 구속영장 백현동 배임·대북송금 뇌물
- 와이타임즈 2023-09-18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이 대표의 지난 17일 모습. (공동취재사진)검찰이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의혹을 병합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해 초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의혹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이어 두번째 신병 확보 시도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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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단체, 사립학교법 위반 등 11개 광주·전남지역 사립대학·법인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2
- 교육부가 사립대학교에 대한 감사처분을 하고도 형사 처벌대상에 대해 고발·수사의뢰를 병행하지 않는 등 업무 해태를 보이고 있어, 오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교육부 감사처분서를 근거로 광주·전남지역 11개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 관계자를 사립학교법, 형법,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등 법률위반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주요 고발내용으로, ㅅ대학교는 ‘수익용기본재산 감정평가 용역비 등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할 합계 162,420,7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였고, ㅁ대학교는 ‘전문대학법인 협의회비 10,570,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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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직장 내 괴롭힘 사실 확인 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청소년미래재단(이하 ‘청소년미래재단’) 직장 내 괴롭힘 진상조사 결과, 수년 동안의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됨에 따라 전국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전남청소년미래재단지회(이하 ‘노동조합’)는 3월 8일부터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도청 앞 1인 시위에 돌입한다. 2월 8일부터 시작된 청소년미래재단 내 진상조사는 2월 26일 마무리 되었으며 조사 결과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조합은 조사의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구체 내용을 전달받지는 못하였다. 다만 2명의 가해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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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주 만삭 낙태' 영상 논란에 복지부 "수사 의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5
- [전남인터넷신문]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인터넷 상에서 논란이 되자 정부가 경찰에 수사해달라는 진정을 냈다.보건복지부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36주차 낙태 수술 관련 영상에 대해 임신부라고 주장하는 A씨와 수술 의사 B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해 수사 의뢰를 했다"고 설명했다.앞서 20대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가 유튜브 채널에 임신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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