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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화교 특혜 논란 국적법 철회 촉구···"中에 예속될 것"
- 뉴스케이프 2021-05-31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31일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게 국적을 주기로 한 국적법 개정에 대해 "목적이 의심스러운 위인설법(특정인을 위한 법 개정)"이라고 비판했다.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에 하나 특정 국가(중국) 출신들을 정치적 지지 기반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면 당장 중지하는 게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법무부는 법이 개정될 경우 불과 3930명 정도가 새로 국적을 취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95%는 중국 출신이 돼 한국계 중국인을 지지층으로 포섭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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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 도양119안전센터, 다중이용업소법 일부개정안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 도양119안전센터는 지난 1월 3일자로 공포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일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법령 개정사항 안내와 홍보에 나섰다. 새롭게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소의 정기점검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제도 개선이다. 이전 법령에서는 다중이용업주가 정기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았을 때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개정 후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결과서 미작성 또는 허위 작성한 경우도 처벌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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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산·학·연과 함께 미래 특허법제 방향 논의하다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특허청은 5월 18일 오전 10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2021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특허청은 산업계·학계·연구계·법조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9인을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산업재산권 관련 입법정책의 수립 및 주요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회의에서는 ①2021년도 특허청 입법 추진계획,②발명진흥법 전부개정 및 (가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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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항쟁’은 독립운동의 연장선에 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2
- [전남인터넷신문]광복회(회장 김원웅)는 오늘『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당론 채택 요청하는 공문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4당에 보냈다. 광복회는 공문을 통해“해방 이후, 친일에 뿌리를 두고 분단에 기생하는 반민족세력이 남한에 점령군으로 진입한 미군에 다시 빌붙어 동족을 괴롭히는 폭력과 탄압을 자행했다”면서“이에 맞선 민초들의 정의로운 항쟁인 ‘제주4·3항쟁’은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처절하고 위대한 투쟁이었다”고 주장했다. 광복회는 “‘제주4·3항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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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 경기뉴스탑 2022-01-18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 개정 전에는 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남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했어야 지원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출생일이 임박해 전입한 장애인가정의 경우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1월 13일부터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면서 자녀 출생일 당시 관내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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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1-04-29
-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지난 27일 시청 평화누리실에서‘2021년 고양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촉직 위원 5명을 비롯해 14개 부서 주무팀장이 참석해 청년담당관 등 제정 13개 부서, 평화미래정책관 등 개정 76개 부서, 총 89개 부서의 헌장 제·개정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과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공표해 시민들에게 최선의 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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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달라진 건축물 해체(철거)제도 확인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2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돼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최근 광주지역 철거 중 건축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와 해체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했다.이번 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해체계획서를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전문성을 갖춘 건축위원회 심의가 의무화돼 전문가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기존 건축물의 해체 허가는 건축분야 공무원이 해체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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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임상 조건부 허가제도 투명성·예측가능성 높인다
- 뉴스케이프 2021-02-05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 조건부 허가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허가조건 부여 의약품 허가 · 관리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임상 조건부 허가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허가조건 부여 의약품 허가·관리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임상 조건부 허가제도는 에이즈‧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경우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시판 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제도다. 주요 개정내용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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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목포시와 인사운영 업무협약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4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의회(의장 박창수)는 목포시(시장 김종식)와 14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운영 업무협약’(이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후 내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맞춰 안정적인 업무추진과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인사 교류 활성화 제고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운영, ▴교육훈련계획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양 기관 간협의 및 통합 운영, ▴목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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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철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경기뉴스탑 2021-10-07
- 박근철 경기도의원/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의왕1(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박근철 경기도의원(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의왕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7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19년 유네스코에서 ‘연천 임진강 보전지역’으로 등재함에 따라 기존의 생물권보전지역인 광릉숲뿐 아니라 경기도 내 모든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과 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조례 제명도 「경기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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