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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윤석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교부세 삭감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주 서구의회(의장 전승일)는 25일 제327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태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교부세 삭감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태진 의원은“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년 연속 삭감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예산마저 줄어들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지방정부는 현장 민생 사업, 취약계층 지원 사업, 교육복지사업 등을 위축시킬 수 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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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치료명령 거부 대상자 구인 후 수감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5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14일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후 고의적으로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장기간 불응해 온 A씨(남, 62세)를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관할 교도소에 수감했다. A씨는 작년 10월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특수상해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과 치료명령을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 개시 후 1년여 동안 치료명령 집행을 단 한 번도 이행하지 않고 보호관찰도 받지 않았다. A씨는 치료명령을 고의적으로 불응하던 시기인 금년 3월에도 재물손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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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국가 문화재로 지정 강력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는 8월 7일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매각과 관련하여 유감을 표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를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남도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언론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서울 마포구 동교동 사저가 매각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어 김 전 대통령의 고향인 전라남도의 도민들은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는 김 전 대통령께서 군부독재정권의 가택연금과 사형선고를 견디며 투쟁하신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인권 신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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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두 "대통령 탄핵심판 최우선 .여러사건 진행 지장 없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1
- [전남인터넷신문]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면서도 여러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김 재판관은 31일 오전 출근길 취재진에 "대통령 사건을 가장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각 (탄핵) 사건마다 서로 날짜가 중복되지 않도록, 재판관들끼리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날짜가 겹치지 않게 하는 조치가 돼 있다"며 "여러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헌재에는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10건의 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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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해상서 9톤급 어선 침수로 전복 다행히 인명피해 없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여수 안도 앞 해상에서 9톤급 어선이 기관실이 침수되어 전복되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16일 오후 11시 51분께 여수시 남면 안도 동쪽 약 7.4km 해상에서 9톤급 어선 A호(승선원 5명)가 바깥쪽에서 바닷물이 들어와 침수 중이라고 신고 접수됐다여수해경은 선고접수 후 경비함정과 구조대를 급파했으며, 침수 어선 A호 승선원 5명은 같은 선단 어선 B호에 옮겨타 있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해경 도착 직후 사고 승선원 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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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李 법인카드 유용' 기소에 "정치보복"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기소 한 것을 두고 "검찰 독재정권의 집착과 광기가 어린 정치 보복"이라고 비난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검찰이 막가파식 정치 보복으로 법치를 훼손하고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번에 기소한 사건은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무혐의 종결 처분한 사건"이라며 "검찰의 기소가 정치 보복이라는 사실이 너무 명백하지 않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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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인턴' 조국 아들 연대 학위 취소
- 와이타임즈 2024-08-08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으로 논란이 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씨의 연세대 석사학위가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다.8일 연세대는 최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서 조씨의 대학원 입학 및 석사학위 취소 결정을 내렸다.조씨는 지난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사 과정에 응시해 합격했다. 입시 과정에서 당시 변호사로 일하던 최강욱 전 의원이 발급해 준 인턴확인서를 대학에 제출했다.지난해 9월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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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은행, 권오수 구속 후에도 도이치모터스에 수백억 대출… 주가조작 언급 없어
- 여성일보 2024-10-15
- 산업은행이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에 수백억 원 대출을 승인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특히, 대주주이자 당시 회장이었던 권오수가 구속된 직후에도 대출이 이뤄졌으며, 대출 심사 보고서에는 주가조작 수사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2021년 12월, 산업은행은 도이치모터스에 전시장 부지 매입을 위한 100억 원 대출을 승인했다. 당시 도이치모터스는 주가조작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으며, 권오수 회장은 한 달 전 구속되었다. 하지만 대출 심사 보고서의 '리스크 관리사항'에는 권 회장의 구속이나 대표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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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 사제 1,466인, 시국선언문 발표
- 가톨릭프레스 2024-11-29
- 각계각층에서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28일 천주교 사제 1,466인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무섭게 소용돌이 치는 민심의 아우성을 차마 외면할 수 없어 천주교 사제들도 시국선언의 대열에 동참한다면서, “나머지 임기 절반을 마저 맡겼다가는 사람도 나라도 거덜 나겠기에 ‘더 이상 그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큰따) 그는 있는 것도 없다 하고, 없는 것도 있다고 우기는 '거짓의 사람'입니다. 꼭 있어야 할 것은 다 없애고, 쳐서 없애야 할 것은 유독 아끼는 '어둠의 사람'입니다. 무엇이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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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대표에게 119만원 뇌물받은 경찰서장 .법원 "해임 타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4
- [전남인터넷신문]관할구역 내 골프장 운영자로부터 100만원 넘는 뇌물을 받은 경찰서장을 해임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0∼2021년 인천의 한 경찰서 서장으로 일하면서 관내 한 골프클럽 대표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등 11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법원은 금품과 향응 수수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A씨에게 자격정지 1년에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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