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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4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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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법안 국무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10-30
-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이 경우 기존에도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사건 중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형을 선고받았더라도 20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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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 허용 않는 ‘무기형 신설` 형법 개정안 입법 예고
- 서남투데이 2023-08-11
- 법무부는 오는 14일부터 9월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형법`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하되,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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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 정경심, 휠체어 탄 채 지지자에 손인사
- 와이타임즈 2023-09-27
- ▲ [의왕=뉴시스] 김진아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던 중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해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추석 연휴를 앞둔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정 전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8분께 수감 중이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문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회색 자켓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밖으로 나온 정 전 교수는 휠체어를 탄 채 구치소 앞 대기 중이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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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입시비리 수감 정경심 27일 가석방…재판은 계속
- 와이타임즈 2023-09-21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가석방이 허가됐다. 사진은 지난 2020년 11월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정 전 교수.'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가석방이 허가됐다.법무부는 20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오는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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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고려" 이재용 가석방
- 와이타임즈 2021-08-09
- ▲ [사진=뉴시스]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9일 전격 발표했다. 8·15 광복절 가석방은 오는 13일 이뤄져,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수감된 지 207일 만에 일선으로 복귀하게 된다.앞서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 부회장은 지난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지내왔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부회장이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발표했다.박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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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이재용 부회장, 13일 가석방... 재수감 207일만에 '자유의 몸'
- 더밸류뉴스 2021-08-09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 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광복절을 앞둔 오는 13일 가석방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됐고, 지난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석방되면 207일만에 다시 자유의 몸이 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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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기간 중 상습 준수사항 위반한 40대, 가석방 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가석방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 준수사항 위반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보호관찰 대상자 A씨(남, 47세)에 대한 가석방 취소신청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인용결정 되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수감생활 중 2022. 2. 28. 보호관찰 조건부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 또한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 및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를 부과받았다.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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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영구격리할 범죄자 있어 사형제·가석방 없는 무기형 필요"
- 와이타임즈 2023-11-08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료를 들고 자리에 앉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제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범죄 예방효과를 강조하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한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 출석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예방효과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형제도나 가석방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영구히 격리해야 할 범죄자들은 분명히 있다"며 "10명을 살해하고도 수감 상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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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방역 실패·이재용 가석방·북한 도발에 침묵
- 와이타임즈 2021-08-12
- ▲ [사진=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방역 실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북한 도발에도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야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임기 말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백신수급 차질과 한 달 간 이어온 고강도 방역조치에도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대치로 증가하는 한계가 드러나면서 '짧고 굵게' 끝내자는 문 대통령 '방역 리더십'은 신뢰를 잃고 있다.여기에 문 대통령이 모더나 CEO와의 통화로 직접 합의를 이끌어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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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이재용 ‘재상고’ 포기... 가석방은 언제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25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이 부회장과 특검팀 양측 모두 재상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실형 확정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 삼성 이재용 ‘재상고’ 포기... 가석방 언제이는 지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3년 9개월 만으로 상고기간(7일)이 도과한 26일 0시에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25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밝혔다.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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