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9 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권인숙 국회의원, 아동·청소년 대상 성을 사는 행위 강간죄와 같은 수준인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상향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여성일보 2021-09-28
-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27일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권 의원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동의 여부, 협박 유무와 관계없이 강간으로 간주하여 「형법」상의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연령이 낮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바르게 행사 ...
-
-
- 여성단체 "여가부 발목잡은 법무부"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하라 성명서 제출
- 여성일보 2023-01-31
- 한국여성의전화는 27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00여개 여성인권단체 연합체로 구성된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성명서를 내고 "비동의 강간죄는 성폭력을 해소하기 위한 세계적 추세"라며 "비동의 강간죄를 이행하라"라고 주장했다.연대회의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를 심화하고 해결을 늦추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오랜 기간 연구가 진행된 절박한 의제"라고 강조했다.또한 30일 더불어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20대 국회 때 "성폭력 문제와 관련 2개의 입법 ...
-
-
- 상대방 의사 반해 피임기구 제거.훼손 시 처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5
- [전남인터넷신문]성행위 중 피임도구를 임의로 제거하는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간음 행위가 성범죄로 처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5일, “피임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를 동의없이 제거.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과 ‘비동의 간음’을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스텔싱’은 콘돔 등 피임도구의 사용에 관하여 상대방의 의 ...
-
-
- 與 "민주 공약 '비동의간음죄' 도입 반대"
- 와이타임즈 2024-03-27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아현역에서 지지자와 악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더불어민주당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4·10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26일 민주당에 따르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삶의 질 수직 상승을 위한 민주당의 약속'이라 제목의 민주당 총선 정책공약집에 담겼다.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뤄진 성적 침해 행위를 강간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형법 297조는 강간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
-
-
- 이준석, 여가위 배정 요청... 포용적 정치 행보의 신호탄인가?
- 여성일보 2024-06-07
-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원구성 법정 시한인 7일 자신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위원으로 선임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의원의 여가위 요청은 그의 과거 행보와 비교해 이례적이다. 그는 국민의힘 대표 시절이던 지난 대선 당시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 이슈로 내세웠으며, '비동의강간죄'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최근 총선에서는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이준석 의원의 여가위 배정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그가 여성을 배제하거나 남성 우월주의를 ...
-
-
- 유아인, 30대 남성 성폭행 혐의로 피소 ."사실 아냐" 반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6
- [전남인터넷신문]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가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했다.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유씨를 입건했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고소인(유아인)에게는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피고소인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소인 A(30)씨는 지난 14일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던 중 유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동성이 성폭행한 경우 유사 강간죄가 적용된다.A씨는 잠에서 깬 뒤 성폭행 당 ...
-
-
- ‘여성의날을 축하드립니다. 성평등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8
- [전남인터넷신문]녹색정의당 목포시 국회의원 박명기 후보는 오늘 3·8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여 노회찬 재단이 진행하는 장미 나눔 캠페인에 함께 참여하였다. 세계여성의날은 116년 전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참정권 보장, 노동조합 결성,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무장한 군대에 맞서 싸운 날을 기념하여 제정되었다. 고 노회찬의원은 2005년부터 매년 세계 여성의 날에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여성 차별 해소, 여성의 권리 확대, 성평등 문화 실현의 다짐으로 여성 노동자들에게 장미꽃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노회찬의 장미 나눔 정신’은 계속 이어 ...
-
-
- 김포시,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캠페인
- 경기뉴스탑 2023-03-12
- 김포시가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기념 캠페인을 개최했다. (사진=김포시 제공)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지난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한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각 단체 및 시민 등과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양성평등위원들과 양성평등 현안을 공유하는 한편 합리적 대안모색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김포시가족센터와 김포시여성단체협의회는 김포시 여성리더, 이주여성, 육아나눔터 부모 등을 대상으로 ‘변화하는 시대, 성(性) 인지 감수성’ 특강을 실시했으며, ...
-
-
- 사랑해서 그랬어요. 아니요? 이건 범죄입니다.
- The Psychology Times 2023-08-01
- [The Psychology Times=최성은 ]20대의 관심사?! 연애 or 이성?필자의 나이는 22살이다. 성인이 되고 2년이 흐른 시점, 모두 다 그렇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20대 초반의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이성’, ‘연애’이다. 이처럼 두 단어만으로 설레임을 안겨주는 말과는 다르게, 연애가 가진 어두운 면에 주목해서 이 기사를 작성하고자 한다. 저도 들어봤어요. "데이트 폭력"“‘이별 통보’를 듣고 여자친구를 살해한 남성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늘어….” 이 기사의 제목은 실제 2023년 7월 12일 ...
-
1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