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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농작물 재해보험 개정 현실화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2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가 올 여름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이 경영 안정망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도록 선제적으로 관련 보험약관 개정 건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지난 2020년, 5년 중 수확량의 최젓값을 제외하는 기존 안에서 모든 값을 적용토록 하는 등 보험 가입 금액 산출 방식을 변경했다. 또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과수 4종의 경우 적과 전에 발생한 재해 보상기준을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반면 할증률은 2021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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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1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매년 4월 22일로 지정된 자전거의 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자전거 이용에 따른 마일리지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김미연 의원은 “자전거 이용은 시민이 쉽게 실천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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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동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지연 질타
- 오산인터넷뉴스 2023-11-2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국민의힘, 수원8)은 11월 21일(화)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재)교육연구원, 교육정보기록원, 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지연에 대하여 질타하였다.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법률 개정이 되었으나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불일치 사례 13건’에 대한 자료분석 결과, 법률이 개정된 지 수년이 지나도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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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이재정·이용선 의원, '북한 노동당 규약 개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공동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6-15
-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지난 1월 9일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 전문이 공개된 가운데, ‘북한 노동당 규약 개정, 어떻게 볼 것인가’토론회가 16일 오후 2시에 개최될 예정이다.해당 토론회는 노동당의 ‘당면목적’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 삭제되고 제1비서 직제가 신설되는 등 상당한 변화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어 학계와 언론계, 통일운동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번 토론회는 북한 연구의 권위자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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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도시공원의 특성을 반영한 명칭 개정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부산시가 공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공원의 상징성·역사성 등을 반영한 도시공원 명칭 개정을 추진한다.그동안 공원이나 유원지의 경우, 공원의 특성 등이 반영되지 않고 행정 편의상 지어진 명칭이 많았다. 특히,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도시공원은 근린공원 1, 2와 같은 단순 연번을 부여한 곳도 많아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 이에 부산시는 부산지역 도시공원과 유원지 총 985곳 가운데 구·군을 통해 정비대상을 파악하여 공원의 상징성·역사성·지역성·대중성 등을 반영한 명칭으로 개정할 방침이다.정비대상은 ▲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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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서울학생참여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법안 개정 요구
- 뉴스포인트 2021-05-1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이은민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과 제10기 서울학생참여위원회 대표 학생 2명은 5월 10일 국회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요구안을 전달한다.서울학생참여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시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와 함께 학생대표를 추가하는 것과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학생 위원 구성 비율의 추가를 요구한다.그동안 학생들은 학교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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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축법 개정 시군에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조례 개정 요구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31
- 【오산인터넷뉴스】오는 3월 27일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관련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경기도는 31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2024년도 건축·디자인분야 주요 업무 소통‧협업을 위한 도-시군 과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국회는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신축금지 원칙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통과시켰다. 경기도가 2021년부터 침수피해 취약, 열악한 거주환경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건의한 내용이 수용된 것이다.건축법 개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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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지원 생계비 인상…시행규칙 개정 공포
- 경기뉴스탑 2024-06-10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7일, 성매매피해자의 2년 차 생계비 월 50만 원 인상 등을 담은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고물가 상황 및 심신 안정·직업훈련 등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자활 기간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해, 2년 차 생계비 월 50만 원을 1년 차와 동일하게 월 100만 원으로 2배 상향하여 피해자가 안정적인 자활을 통해 조속한 탈성매매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파주시는 21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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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교육지원청, 개정 교육과정 통합교과 역량 강화 연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박경희)은 26일부터 2일간 고흥 초등교원 50여명을 대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통합교과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했다.이번 연수는 고흥 관내 초등교원 1~2학년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통합교과의 주요 방향 ▲2022 개정 교육과정 통합교과 이해와 실제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통합교과 편찬 개발 심의위원인 고흥동초 수석교사인 나혜미, 관기초 김길임, 거문초 박지영 교사를 위촉했다. 연수에 참석한 고흥동초 교사는 이번 연수를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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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 전남도의원,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5월 28일 개정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댐건설법 시행령)에 대하여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댐 출연금 일부를 주변 지역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 조성, 복지 증진, 육영사업 등에 지원하여 댐으로 인해 받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 내용에는 당초 저수면적 2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으로 제한되었던 지원 대상이 환경부장관이나 환경부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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