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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개정 광물자원법 내달 시행…'광물 안보' 최우선
- 와이타임즈 2025-07-01
- ▲ 중국 장시성 간저우 지역의 희토류 광산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중국이 핵심광물 안보에 중점을 둔 개정 광물자원법을 내달부터 시행한다. 미중 갈등 속에 전략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30일 관영 신화통신과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광물자원법(이하 신광물자원법)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1986년 공포·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대대적 개정을 거쳐 마련된 신광물자원법은 국가 광물자원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광물안보 체계를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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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장관 "타작물 지원 확대..쌀값안정 위해 양곡법도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9
- [전남인터넷신문]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타작물 재배에 농업인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송 장관은 이날 전북 부안군의 한 논콩 전문생산단지를 찾아 이같이 밝혔다.논콩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지난 27일 당정 간담회에서 밝힌 양곡관리법 개정 방향인 '논 타작물 재배 확대'와 관련한 대표 품목이다.농식품부는 새 정부 국정철학과 농정 방향, 양곡법 등 농업 4법 개정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가장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곳이라고 보고, 송 장관의 새 정부 첫 현장 방문지를 논콩 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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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상담학회]「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일부개정(안): 서비스 제공 공간 16.5㎡(약5평)으로 개정
- The Psychology Times 2025-02-20
- [한국심리학신문=신용욱]「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이 2025년 1월 21일 부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개정됨을 안내드리니 관심있는 회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시설기준 개정 : 서비스 제공공간 33㎡”(10평)에서 16.5㎡”(약5평)으로 개정 2. 삭제된 내용: "이용 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3.3㎡”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상담학회 : https://counselor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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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 피해가 큰 사회재난 발생시 위로금 지급 가능
- 경기뉴스탑 2025-01-0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같은 대형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재난위로금을 지급한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등 기존 지원에 더해 ‘재난 피해자에 대한 재난 위로금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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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이재정·이용선 의원, '북한 노동당 규약 개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공동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6-15
-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지난 1월 9일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 전문이 공개된 가운데, ‘북한 노동당 규약 개정, 어떻게 볼 것인가’토론회가 16일 오후 2시에 개최될 예정이다.해당 토론회는 노동당의 ‘당면목적’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 삭제되고 제1비서 직제가 신설되는 등 상당한 변화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어 학계와 언론계, 통일운동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번 토론회는 북한 연구의 권위자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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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도시공원의 특성을 반영한 명칭 개정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부산시가 공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공원의 상징성·역사성 등을 반영한 도시공원 명칭 개정을 추진한다.그동안 공원이나 유원지의 경우, 공원의 특성 등이 반영되지 않고 행정 편의상 지어진 명칭이 많았다. 특히,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도시공원은 근린공원 1, 2와 같은 단순 연번을 부여한 곳도 많아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 이에 부산시는 부산지역 도시공원과 유원지 총 985곳 가운데 구·군을 통해 정비대상을 파악하여 공원의 상징성·역사성·지역성·대중성 등을 반영한 명칭으로 개정할 방침이다.정비대상은 ▲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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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서울학생참여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법안 개정 요구
- 뉴스포인트 2021-05-1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이은민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과 제10기 서울학생참여위원회 대표 학생 2명은 5월 10일 국회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요구안을 전달한다.서울학생참여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시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와 함께 학생대표를 추가하는 것과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학생 위원 구성 비율의 추가를 요구한다.그동안 학생들은 학교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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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 The Psychology Times 2025-05-02
- [한국심리학신문=신용욱 ] (사)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사)한국상담학회에서는 교육연수위원회 규정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시행일: 2025년 5월 1일 1. 개정 이유 조항 개정 이유 제7조【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조건】 ⑤ 교육연수기관 시설 요건 강화 제8조【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① 심사 운영의 효율성 확보 및 심사 기간 확보2. 개정 전후 비교표 현행 개정 제7조【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조건】⑤ 교육연수기관 시설에는 사무실 외 심리검사실, 개인상담실, 집단상담실 등과 같은 2개 이상의 상담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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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안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 가결!
- 뉴스포인트 2021-04-2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이 발의한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제30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건의안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 건전한 경쟁체제와 유통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고, 시장개설권자인 단체장에게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평가와 재지정, 업무규정 승인 권한을 이양하기 위해 농안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은 1985년 개장 이후 우리나라 농수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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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일 도의원, 공직문화 혁신 위한 ‘적극행정’ 조례 개정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1
- [전남인터넷신문]김성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사업 관련 조항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김성일 의원은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우수사례 공유와 홍보를 통해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노력이 결국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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