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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작가도 계약서는 필수`…`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 만든다
- 서남투데이 2024-03-04
- 웹툰 보조작가로 일하는 30대 A씨는 회차당 50컷 분량의 보정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바쁜 연재 일정에 맞추다 보면 정해진 분량을 초과하기가 일쑤다. 원래라면 50컷을 초과하는 분량은 물론이고, 액션 장면처럼 복잡한 장면도 일일이 추가 금액을 받아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 이런 일이 잦아지다 보니 A씨는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지만,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을 맺었던 탓에 쉽지 않았다. 최근 국내 웹툰이 해외 시장에서 주목받음에 따라 관련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K-웹툰’의 이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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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국토부·서울시·경기도, 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3-3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합동으로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을 추진한다.이번 점검은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지역 배달대행업체 약 150개(배달기사가 50명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관계부처·지자체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의 계약서를 점검하고, 불공정한 계약조항의 자율시정을 유도해 배달기사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관계부처·지자체는 이번 점검을 오는 4월부터 본격 시작하여,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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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차 강매사기’, 꼼꼼한 계약서 확인으로 예방 가능
- 서남투데이 2024-06-21
- 국토교통부는 택배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른바 ‘택배차 강매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택배차 강매사기는 유명 택배회사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워 택배업에 종사하려는 신규 구직자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택배차를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택배차 강매사기는 택배회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구인업체가 고수익 일자리 보장을 약속하면서, 구직자에게 택배차를 판매(자본금이 없으면 고금리 캐피털 대출까지 연결)한 후 일자리 알선을 미루거나 알선하더라도 물량이 적고 배송이 힘든 지역을 배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국토부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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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계약서는 노예계약서"
- 서남투데이 2022-06-13
- 우체국택배노조는 13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인도 및 2개 차로에서 ‘우체국택배노동자 총력 결의 및 집회’를 열고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계약서는 임금삭감 계약서이자 쉬운 해고를 명시한 노예계약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정사업본부의 부당한 정권 코드맞추기와 택배현장 되돌리기 시도에 대해 총파업을 불사하는 총력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앞서 노조는 우본과의 임금교섭 결렬을 이유로 경고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바 있다. 노조에 따르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0%가 찬성하면서 총파업이 가결됐다. 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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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리어앤스카우트, 자사 표준 양식 헤드헌터 계약서 공유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7-12
- 헤드헌팅 전문기업 커리어앤스카우트가 12일 기업과 서치펌 헤드헌터를 대상으로 계약 체결에 도움이 되고자 자사 표준 양식 헤드헌팅 계약서 공유를 발표했다. ▲ (사진=헤드헌터 계약서 일부)기업이 헤드헌팅 회사에 인재 추천을 의뢰하면 먼저 상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 체결은 헤드헌팅 비즈니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며, 인재 추천 이전에 선행돼야 하는 요건으로 계약 체결이 돼야 인재를 서칭, 추천할 수 있다. 만약에 기업과 서치펌 간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은 미계약 상태에서 후보자 이력 정보를 기업에 전달한다면 법적 문제가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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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C현대산업개발, ‘관양현대아파트’ 제안서와 계약서 내용 달라…조합원 혼란
- 더밸류뉴스 2022-01-11
- 경기 안양시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을 두고 HDC현대산업개발(대표이사 유병규)이 제출한 사업참여제안서와 도급계약서 내용이 달라 조합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관양현대아파트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일대에 들어선 단지로 재건축 사업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2층, 공동주택 15개동, 1305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 마감된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 시공자 선정 입찰에 HDC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이 참여했다. 당시 HDC현대산업개발은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에 SPC(특수목적법인)를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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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계약시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토록 계약서 양식 개선
- 서남투데이 2023-10-05
-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6일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22, 국토교통부-법무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월세 계약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하여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기하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간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 다가구(원룸)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려웠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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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 선수 권익보호 강화한다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프로스포츠계의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만들기 위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그동안 프로스포츠계에서는 임의탈퇴 제도 논란, 선수협회의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등 프로스포츠계 불공정한 계약문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스포츠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해왔다. 특히 종목별 연맹·구단·선수 대상 간담회(15회),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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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 고려인마을 ‘주택임대차계약서’ 번역본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는 고려인 동포가 국내 정착 초기 단계에서 겪는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표준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외국어로 번역‧제작해 월곡동 고려인마을 종합지원센터(대표 신조야)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광산구가 제공한 외국어 번역본 표준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러시아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각각 제작됐다. 앞면은 외국어로, 뒷면은 한글로 표기하여 외국인들이 쉽게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광산구 관계자는 “현재 월곡동에는 7000여 명의 고려인이 대부분 원룸이나 다가구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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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16일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안 논의
- 서남투데이 2021-12-14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16일 공연예술 분야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안 온라인 토론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공연 취소와 연기 등으로 공연장 대관 관련 갈등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문체부는 공연장과 공연단체 간 공정한 대관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의 도입을 검토해왔다. 2020년 12월 문체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실시한 공연장 대관계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연예술 분야에 표준대관계약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 공연장 528개소의 61%를 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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