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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부터 경찰차·소방차·구급차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등 처벌 제외
- 뉴스케이프 2021-01-12
- 경찰청과 소방청은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경찰·소방·구급·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되어 왔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될 뿐(도로교통법 제30조 참조) 그 밖의 경우에는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고, 교통사고 책임은 모두 긴급자동차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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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
- 서남투데이 2024-06-13
-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까지로 예정돼 있었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단, 시장조성자(MM)‧유동성공급자(LP) 등 시장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차입공매도는 허용된다.금융위원회는 지난 해 11월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감원이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례를 적발,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공매도 금지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이후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매도 실태에 대한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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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3
- [전남인터넷신문]4·10 총선 6일 전인 4일부터 선거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가 금지된다고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다.선관위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금지 기간 전인 이날(3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 기간에 공표·보도하는 것은 가능한데, 금지 기간 전 조사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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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협 회장 등 17명에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7
- [전남인터넷신문]18일 전면 휴진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1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을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복지부는 이러한 명령이 담긴 공문을 이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복지부 관계자는 명령문에 "집단행동 하지 말아주시고, 집단행동 교사 역시 삼가달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명령문에는 불법적인 진료 거부와 휴진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도 담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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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제살인 증가, 법적 대응의 한계 드러나... 통제 행위 금지 법률 필요성 절실
- 여성일보 2024-06-05
- 최근 교제폭력 및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등 범죄의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결별 과정에서 피해자가 살해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법률이 미흡한 상황이다.피해자 처벌 불원 허용, 사건 종결 비율 절반 넘어현재 교제폭력 및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을 허용하고 있어 신고 건수 중 사건 접수가 되지 않거나 현장에서 종결되는 비율이 절반을 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교제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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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마 출입 금지' 헬스장 차별 논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5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의 한 헬스장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아줌마들'의 출입을 금지하며 나이 든 여성에 대한 차별 논란을 불붙였다"최근 한국에서 한 헬스장에 붙은 '아줌마 출입금지' 공지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화제가 된 가운데 영국 BBC 방송이 14일(현지시간) 해당 논란을 조명했다.BBC는 이 기사에서 인천에 있는 이 헬스장에는 최근 '아줌마 출입금지.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공지가 붙었다며 '아줌마'(ajumma)는 보통 30대 후반 이후의 나이 든 여성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소개했다.그러면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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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3일까지 연장
- 뉴스포인트 2021-05-0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효정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당초 2일 24시 종료 예정이었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23일 24시까지로 3주간 연장한다. 시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국적으로 급격히 줄지도 늘지도 않은 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 몰라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시는 정부의 현행 거리두기 방역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에 대한 연장 결정에 따라 이를 시 전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다만, 어린이날·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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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들 '집단휴진' 강행 ,정부는 집단행동 금지 교사명령' 강공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7
- [전남인터넷신문]서울대병원의 일부 교수들이 17일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집단휴진에 돌입했다.우려했던 만큼 큰 혼란은 보이지 않았지만, 교수들의 휴진에 발걸음을 돌리는 환자들도 눈에 띄었다. 일부 병동은 대기하는 환자 없이 텅 빈 모습이었다. 수술장 가동률이 '반토막' 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집단휴진 장기화로 인한 의료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갑작스러운 진료 취소 등으로 환자들이 불안과 초조함에 떠는 가운데, 환자단체와 보건의료 노동자 단체 등은 "환자를 정부를 압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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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 이후 3인 모임 금지 모든 유흥시설 집합금지
- 와이타임즈 2021-07-09
-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오는 12일부터 2주간 적용된다. 4단계에서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그래픽=뉴시스 안지혜 기자)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일괄 적용된다.오후 6시까지는 5인 이상,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며 직계가족이나 백신 예방접종자도 예외없이 적용받는다.학교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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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1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택배차량 경유차 사용 금지` 관련 간담회
- 서남투데이 2023-12-14
-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박찬대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택배차량의 경유차 사용금지 시작(24.1.1)을 앞두고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 청취와 정부의 입장을 논의하는 긴급간담회를 13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택배차량의 경유차 사용 금지 시작(24.1.1)을 5년 유예하는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 필요성을 논의했으며, 법안의 당사자인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국학원총연합회 인천광역시지회 ▲한국통합물류협회와 정부·국회의 입장을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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