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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위원회 출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30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농지 투기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농지법이 8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지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군은 각 읍면에서 농지위원 자격을 갖춘 지역 농업인, 지역소재 농업 관련 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지정책 전문가 등을 추천받아 무안·몽탄·현경, 일로·삼향·청계, 망운·해제·운남 등 3개 권역을 관할하는 농지위원회를 구성했다.총 54명의 위원으로 이뤄진 농지위원회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업무를 수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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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농지 투기자 54명 적발 .. 농지쪼개기로 156필지 되팔아 581억 챙겨
- 경기뉴스탑 2021-05-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내 부동산 투기를 조사 중인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농지 쪼개기를 통해 1인당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투기 이익을 챙긴 54명 등 농지법 위반자를 무더기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 반부패 조사단이 올해 3월초부터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6개 개발지구(광명 학온, 성남 금토, 용인플랫폼시티, 안양 인덕원, 안양 관양고, 평택 현덕지구)와 3기 신도시가 예정된 7개 개발지구(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안산 장상, 광명 시흥, 과천 과천,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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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귀농·귀촌·관내 비농업인 군 소유 농지 우선 임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030 고흥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인구 유입과 정주지원 시책의 하나로 군 소유 농지 중 일부를 공공 임대농지로 확보해 귀농·귀촌·관내 비농업인에게 우선 임대하는 고흥군 공공 임대농지 운영사업을 추진한다.공공 임대농지란 대부계약이 중도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 포기로 임차권이 회수된 농지 또는 군이 새롭게 취득하거나 조성한 농지 중 각종 인구증대 시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해 별도 관리·운영하는 농지를 말한다.군은, 귀농·귀촌·관내 비농업인에게 공공 임대농지를 임대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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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관리 개선방안' 마련
- 뉴스포인트 2021-03-29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3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농지투기 억제를 위해 취득 절차 및 사후관리, 불법 농지취득에 대한 벌칙등 제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농지 및 농업법인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농지정책은 개방화·고령화에 대응하여, 농업인력·자본유입을 위해 농지 취득 관련 사전 규제는 완화하되, 농지처분제 도입(1996년) 등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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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2023년 농지 이용실태조사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은 8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13개 읍·면 총 9,919필지에 대해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농지 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매년 1회 실시한다. 화순군은 이번 조사에서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18~'22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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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농지투기 근절 ‘농지위원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2-08-30
- 동두천시 농지위원회(사진=동두천시 제공)[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 동두천시는 지난 8월 29일 농업기술정보센터 1층 세미나실에서 제1회 동두천시 농지위원회를 개최했다. 농지위원회는 농지투기 행위 근절과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목적으로 동두천시 외 거주자의 관내 농지 취득과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및 농업법인의 농지 취득 등을 심사한다. 지역 농업인과 농업관련 기관·단체 추천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을 호선하고 심의 안건으로 접수된 관외 거주자 농지 취득발급 등을 심의 의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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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올해 첫 농지위원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1-25
- 2024년 제1회 농지위원회(사진=동두천시 제공)[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지난 2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1회 농지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지역농업인, 농업관련기관 추천인, 농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지위원회 위원 7명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동두천시와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동두천시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2건에 대해 심사했으며, 심사 결과 2건 모두 찬성 의결됐다. 한편 농지위원회는 농지취득 자격심사를 강화하고자 설치됐으며, 주요 심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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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모친 ‘양평 농지’ 임대…직접 경작 안 했다면 `위법`
- 서남투데이 2023-07-17
-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에 소유한 농지를 제3자에게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법상 임대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여 위법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에만 소유할 수 있고, 자경하지 않을 경우 처분해야 한다. ‘최소 5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대가 가능한데, 최씨가 이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양평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최씨 소유 양평읍 백안리 땅의 농지대장을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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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 농지 이용시설 실태점검 실시˙˙˙합법적 농지이용 유도
- 뉴스포인트 2021-05-1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공주시가 농지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달부터 농막 및 태양광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를 보관하고 수확 농산물을 간이 처리하거나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바닥면적 20㎡이하이며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그러나 신고된 면적 외 증축하거나 데크 및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마당을 시멘트, 잡석, 잔디 등으로 포장하거나 조경수를 식재하는 등 허용면적을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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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농지원부 일제 정비
- 경기뉴스탑 2021-08-30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가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시는 농지의 취득과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원부를 정비하고 불법임대나 휴경농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이번 조사는 최근 10년이내 신규 취득한 관외거주자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불법 형질 변경된 농지, 불법임대차 위험군 농지, 기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가 대상이다.조사 대상농지 중 불법 임대차 농지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청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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