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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무 가입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무과실)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제도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현재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방화, 원인 미상 등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때 무과실 보장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기존에 가입한 화재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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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상품 출시된다
- 서남투데이 2020-09-17
- 자율주행차를 보험 대상으로 전용 특약상품 자동차보험이 출시된다.17일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자동차손해배상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상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자율주행모드로 운행 중 자율주행시스템이나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의 결함 등으로 인해 본래 기능과는 다르게 작동돼 발생한 사고나 시스템에 원격으로 접근·침입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 등을 보상한다.또 보험 약관에는 자율주행 모드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보상을 명확화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먼저 보상한 후 자율주행차 결함이 있을 경우 차 제조사에 구상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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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소방서, 방탈출·키즈·만화카페 신종다중이용업소 지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어(2022.6.8.부터) 방탈출·키즈·만화카페 3개 업종이 신종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추가 지정된 신종다중이용업종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지 않아 화재에 취약지대에 놓여 화재 시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많았다.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2022년 6월 8일 이후 영업을 개시하는 위 3개 업종의신규업소 또는 기존 영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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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소방서, 방탈출·키즈·만화카페 신종다중이용업소 지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3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소방서(서장 최인석)는‘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개정안이 6월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방탈출·키즈·만화카페 3개 업종이 신종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된다고 밝혔다.이번 추가 지정되는 신종다중이용업종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지 않아 화재에 취약지대에 놓여 화재 시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많았다.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6월 8일 이후 영업을 개시하는 위 3개 업종의신규업소 또는 기존 영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된다. 적용 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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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숙박·음식점·주유소 등 20종 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1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관내 숙박업소, 음식점, 주유소 등 20종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과 갱신을 안내했다고 11일 밝혔다.‘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 즉, 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으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해 주기 때문에 이용자와 업주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가입 기준은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공동주택, 물류창고, 장례식장, 도서관 등 20종 시설이며, 가입기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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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예스 키즈존도 싫어요!
- The Psychology Times 2024-04-12
- [The Psychology Times=박연우 ]노 키즈존은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사업장 공간 전부 또는 일부에 아동의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하는 사업장을 뜻한다. 이러한 노 키즈존은 종업원과 아동이 부딪혀 화상을 입은 사고에 식당 측이 일부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고 난 후, 2014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다. 노 키즈존의 사업주 2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노 키즈존을 운영하는 주된 이유로 68%는 안전사고 발생 시 과도한 업주 배상 책임 부당을 뽑았고, 아동의 소란 행위에 따른 다른 손님과의 마찰 35.8%, 조용한 가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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