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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1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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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친권 박탈' 의무화…오는 21일부터 시행
- The Psychology Times 2025-06-23
-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 때 이수명령도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도 부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도 추가했다.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먼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 등 청구를 의무화했다.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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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CCTV 통합관제센터, 절도 미수범 검거 역할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가 운영 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가 범죄·안전사고로부터 시민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며 차량털이 혐의자를 포착하고 검거하는 데 기여했다.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A씨는 지난 17일 2시 17분경 중마동 호반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차량 여러 대를 열려고 시도한 차량털이범들을 발견하고 관제센터에 파견된 경찰관과 상황실에 이 사실을 신속히 알렸다.관제센터는 주차장 내 설치된 CCTV를 통해 이동 동선을 계속 추적하고 2시 20분경 현장에 도착한 지역경찰관(순찰자 2대)에게 차량털이범들의 위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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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죄 대상 적국→외국 법사소위 통과
- 와이타임즈 2024-11-14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법안 등 안건을 법안심사제1소위로 회부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3일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안1소위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적국'에 한해 간첩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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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내란주범 윤석열 등 현행공범 19인 긴급 체포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7
- 12월 5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시민단체들이 윤 대통령 외 고위공직자 18인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2 : 12월 5일 오전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시민단체들이 윤 대통령 외 고위공직자 18인 고발장을 접수시키고자 대검찰청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제공=우문명TV).지난 목요일(12.5)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서초구 반포대로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을 비롯한 시민단체 대표 등 8인이 윤석열 대통령 외 고위공직자 18인을 내란죄 등 범죄혐의로 고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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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운 장애인주차증에 차번호 써넣고 사용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31
- [전남인터넷신문]장애인 주차구역에 편하게 주차하겠다며 주차증에 섣불리 손을 댄 일반인들이 재판에 넘겨져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같은 법원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도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주부 B씨에게 같은 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께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증을 우연히 발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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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방산비리 가중 처벌 제정법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0-09-17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의원은 이적죄에 준하여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방산비리 가중 처벌 제정법을 15일 대표 발의 했다.국가 방위력과 직결되는 군사무기의 개발 및 제조, 공급 등에서의 방산비리가 끊이질 않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바 있다. 하지만 관련 비리범죄 대다수가 뇌물,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 방산 비리 범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해서 제기됐다.방산비리 범죄는 막대한 예산 낭비와 국가 안보와 방위력 약화 등으로 국가와 국민에 심대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방산업체와 군 고위층이 연루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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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북한 원전 문건, 핵심 쟁점 3가지
- 와이타임즈 2021-02-03
- [“이적행위냐, 북풍공작이냐?"]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감사 직전 월성 1호기 관련 파일 삭제 사건이 이젠 단순한 ‘원전 게이트’를 넘어 :문재인 대통령의 이적행위냐, 아니냐“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청와대와 여권은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면서 진화하기 바쁘지만 이 논란을 쉽게 수그러질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불쏘시개가 되어 더욱 활활 타오르는 형국이다.신자부 공무원들이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삭제한 530건 자료 파일 중에 ‘북한지역 원전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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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장안전문에 비친 잔상으로 절도범 잡은 역 직원
- 서남투데이 2024-12-17
- 매봉역 승강장에서 절도를 시도한 절도범이 CCTV 속 승강장안전문에 비친 범행 장면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는 지하철역 승강장에 설치된 커피 자판기의 문을 뜯고 있던 절도범을 매봉역 역직원이 승강장안전문에 비친 잔상을 확인하는 기지를 발휘해 검거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오전 8시 25분경, 3호선 매봉역에 신원미상의 50대 남성이 열차를 타고 내렸다. 남성은 건너편 승강장으로 건너가 주위를 둘러보며 약 5분 남짓 CCTV 위치를 확인하다,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자판기에 매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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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봄철 산림정화 및 산림보호 캠페인 실시
- 경기뉴스탑 2023-04-24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지난 23일 봄철 등산객이 많아져 산림 내 불법 행위가 늘어날 것이 우려됨에 따라 불암산에서 봄철 산림정화 및 산림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 참여자들은 등산로와 산림 인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줍고 화기물 소지 입산 금지, 산나물 불법 채취 등 산림 내 불법 행위를 계도했으며, 무인비행장치 드론을 활용해 적극적인 조사 및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시 관계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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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사람을 바꾸려 하지마
- The Psychology Times 2022-04-13
- [한국심리학신문_The Psychology Times=스테르담 ]형법 319조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미수범도 처벌함)”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존재 침입죄’는 어떨까? 다른 사람의 존재를 송두리째 바꿔놓으려 하는 생각 말이다. 그 형벌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할지 모른다. 죽음이나 배고픔, 자존심 상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두렵게 만드는 게 바로 ‘존재’를 부정당하는 일이기 때문이다.3장에서 언급했던 매슬로의 욕구단계설에서 가장 상위에 존재하는 자아실현의 욕구는 이를 대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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