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심리학신문_The Psychology Times=스테르담 ]
형법 319조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미수범도 처벌함)”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존재 침입죄’는 어떨까?
[한국심리학신문_The Psychology Times=스테르담 ]
형법 319조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미수범도 처벌함)”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존재 침입죄’는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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