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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10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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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의원, 통신비 부담 완화하는 `공공와이파이법`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23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은 공익 목적의 비영리 사업을 위해서라면 국가·지방자치단체도 기간통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애초에 기간통신사업의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공공 와이파이는, 정부의 압력에 못 이긴 대형통신사들이 자신들의 기지국을 특정 지역에서 무료로 공개하는 형태다. 그런데 무료 서비스다 보니 통신사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불량률이 높아서 활용률이 떨어진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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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국회의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2-09-30
-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평갑)은 전국 고등법원 권역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회생전문법원을 확대 설치하고, 주소지 관계 없이 서울회생법원에도 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우리나라에 회생전문법원은 서울에 단 1개만 설치되어 있고, 현행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자는 주소지나 주된 사무소 등이 있는 지역 법원 소속의 파산부에만 회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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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3법 통과 한 달 전 임대료 9% 올린 '집주인' 박주민
- 와이타임즈 2021-03-31
-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임대차 3법 통과 한 달 전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임대료를 올린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본인 명의의 서울 중구 신당동 84.95㎡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다. 종전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는 100만원이었다.당시 전·월세 전환율(4%)로 환산하면 임대료를 9.17% 올린 셈으로, 지난해 9월 시행령 개정으로 바뀐 기준(2.5%)을 적용하면 인상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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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더 길고 담대하게 나아갈 것”···서울시장 불출마
- 서남투데이 2021-01-20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는 출마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우리 이웃의 삶을 지금보다 나아지게 하는 길에 우리 당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길고 담대하게 바라보면서 나아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176석을 만들어주신 국민의 뜻을 깊이 가슴에 새기고 전환의 시대를 맞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이 저의 가슴을 뛰게 하고 제가 정치하는 이유”라며 “5년이라는 짧은 기간 정치하면서 늘 어던 자리에 서느냐보다 무슨 일을 해야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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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송영길·박주민·정봉주 등 6명 서울시장 입후보
- 와이타임즈 2022-04-07
-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오는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 김진애·정봉주 전 의원 등이 입후보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광역단체장 후보자 등록을 받은 결과 총 37명이 입후보했다고 밝혔다.서울시장의 경우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해 박주민 의원, 김진애·정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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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살수차 부활 시도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겠다"
- 서남투데이 2023-06-01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의 살수차 부활 시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며 관련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동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수많은 시민의 피로 일궈온 민주주의의 역사가 퇴행할 위기에 처했다"며 "이에 살수차 사용 요건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경찰의 살수차 사용범위를 `소요사태로 인한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살수차를 집회시위의 해산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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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의원, 포괄임금제 금지 위한 명시적 규정 담는다...‘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여성일보 2023-04-11
-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더불어민주당·서울시 은평갑)은 포괄임금계약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해당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포괄임금계약 금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조건인 법정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인정하되,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실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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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원내대표에 박찬대 단독출마할듯 .박주민도 불출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저울질해 온 박주민 의원이 25일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불출마한다"며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추후 역할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박 의원을 비롯해 새 원내대표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던 김민석·서영교·김성환 의원 등도 앞서 줄줄이 출마를 포기하면서 민주당의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는 사실상 박찬대 의원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민주당은 이날부터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 절차에 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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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방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6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지난 24일 시민들의 호응 속에 운영되고 있는 여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찾았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수중앙병원 방문25일 여수시(시장 정기명)에 따르면, 이날 박주민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 12명과 보좌관,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요양돌봄 채복순 추진단장, 기타 관계자 등 40여 명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수중앙병원을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장 활동의 일환으로, 이들은 최정기 부시장을 비롯한 보건소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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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이사장 "의료대란, 끝이 안보여…재정적자 유념하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6
- [전남인터넷신문]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8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 "끝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정 이사장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대란이 언제 종결될 것 같으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에 백 의원이 "끝이 안 보인다면 건보 재정이 계속 나가게 되는데 곶감 빼먹듯이 빼먹어도 되겠냐"며 2028년에 건보 재정 준비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제시하자 "유념해서 보고 있다"고 했다.또 공단 이사가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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