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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5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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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7당,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 촉구…오직 `민생` 위해
- 여성일보 2021-05-25
- 여야 국회의원 117명이 25일 공동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힘,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등 여야 7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손실보상법 촉구 여야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손실보상법 촉구`에 동참하는 의원들은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47명, 국민의힘 58명,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2명, 국민의당 2명, 시대전환 1명, 기본소득당 1명 등 총 117명이다. 이들은 "국회에는 많은 여야 의원들의 코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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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국회의원 117명,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촉구...입법청문회 열려
- 더밸류뉴스 2021-05-25
- 여야 국회의원 117명이 25일 공동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통과를 촉구하는데 나섰다. 현재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여부와 보상 기준, 범위 등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민의 힘,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7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손실보상법 촉구 여야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재정당국의 안이한 태도로 아직도 제대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며 "오후에 있을 국회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청문회는 그 결론을 내릴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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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삼청교육 피해자 인권침해 포괄보상법’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3-01-31
- 설 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31일 삼청교육대의 모든 인권침해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삼청교육 피해자 인권침해 포괄보상법>을 대표발의했다.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가 비상계엄 발령 후 ‘사회정화’를 이유로 강제구금시설인‘삼청교육대’를 만들고 법원의 영장발부 없이 6만여명을 체포하고 그 중 4만여명을 강제로 편입시킨 인권침해사건이다. 당시 불법 구금과 구타 등으로 사망한 인원이 400여명에 달한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2022년 7월 24일 삼청교육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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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환노위원장, 태아 장애를 산재로 '태아산재보상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17
-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더불어민주당)[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더불어민주당)은 6월 17일, 태아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산업재해보상법」일부개정법률안, 일명「태아산재보상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위험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선천적 장애 또는 기형아 출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4월, 대법원의“태아는 모체의 일부로 어머니와 함께 근로현장에서 언제라도 사고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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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대상 확대돼야"
- 서남투데이 2021-12-09
- 더불어민주당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의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기획수석부대표인 김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4명이 참여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안은 지난 10월부터 시행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을 현재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더해 `인원제한 업종`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성환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마련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시행령에는 `손실보상의 대상`을 집합금지 및 운영시간 제한으로 축소됐다"며 "이로 인해 10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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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1-29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을)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로 매출에 직격탄을 입은 소상공인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29일 발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명령을 근거로 영업중지 및 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손실보상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아 위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헌법 23조③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설훈 의원은 감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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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의원,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금)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장소 및 운영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 등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손실 보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소상공인 외 중소기업 등 보상 가능 ▲심의위원회와 위원회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등이다. 현행법상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합금지 등 소상공인의 영업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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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2년 연속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25일(수)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개최된 제74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객관적인 의정활동 평가와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신설됐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사회적 기대효과와 공익성이 높은 법안을 발의한‘우수 법률안 발의 의원’을 선정하고 국회의장이 시상한다.우수법률안에는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손실보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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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대표발의 ’5·18민주화운동 보상법‘,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사망·행방불명·상이자로만 한정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자 등이 새롭게 관련자에 포함된다.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 범위에 포함된다. 성폭력 피해자가 관련자에 포함되는 만큼 피해자들의 신체·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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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의 장기 심리 지연은 국민의 기본권 묵살하는 사법유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2021. 8. 31. 기준 심리 기간별 미제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 8. 31. 기준 헌법재판소의 180일 도과 미제 사건은 1,30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 기간별 미제 사건은 180일 경과 1년 이내가 336건, 1년 경과 2년 이내가 393건, 2년 경과 5년 이내가 260건, 5년을 경과한 초장기미제사건은 14건이다. 그 중 최장 미제 사건은 심리일이 3,483일에 이른다. 헌법재판소법 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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