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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경 도의원, “육아휴직 기간의 호봉산입, 도내 공공기관 및 산하 기관ㆍ단체까지 확대”제안
- 오산인터넷뉴스 2024-02-1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9일(월)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육아휴직 기간의 호봉산입을 도내 공공기관 및 산하 기관ㆍ단체까지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날 은 여성들의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해 경력보유여성이 사회적으로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조성을 촉구하고, 경기도에서 각 지자체에 파견된 부시장의 역할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며,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 및 도의원-부시장 간의 소통에 대하여 도지사의 특별한 노력과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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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연말정산 ‘가짜기부금’ 부당공제 10명 중 3명꼴 지적
- 수도권탑뉴스 2020-10-12
- 해마다 연말정산에서 허위 기부금을 신고하여 부당공제를 받아온 소득자가10명 중3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4~2018년 귀속 기부금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 기간 기부금 표본점검에서 허위 공제로 적발된 인원은 4만 2,000명으로 추징세액은 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귀속 연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합계대상 인원*(A)1,5491,6421,6871,7171,8568,451검사 선정 인원(B=A×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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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36개월 양육크레딧‘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12-01
-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오늘 1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자녀 양육시에 36개월, 2자녀부터 24개월을 추가 산입하는 것과 군 의무 복무 전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을 전부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현행 출산 크레딧은 자녀가 2명인 경우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 산입하고 있어 자녀가 1명인 가입자는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다. 군복무 크레딧은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을 추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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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2022년 생활임금 10,670원으로 확정
- 수도권탑뉴스 2021-08-12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8월 10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2년도 생활임금을 10,670원으로 확정했으며, 산입범위를 기존 기본급, 교통비, 식대에서 자격수당 및 기타 고정수당을 추가 포함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노동자,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로 약 2,3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입범위변경을 통해 생활임금적용대상 노동자간의 임금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2015년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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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 되었음에도 석방하지 않은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1-12-3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대법원 선고로 형이 확정됨과 동시에 구금일수가 형기를 초과하여 형기가 종료되었으나, 검찰에서 형집행지휘를 통해 진정인을 석방하지 않고 상고심 재판 중에 있었던 구속영장 갱신결정을 근거로 계속 구금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진정인은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되었으나 석방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계속 구금된 것은 부당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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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측, 거세지는 무효표 반발…"의도했다면 부정선거"
- 와이타임즈 2021-10-11
-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이 이재명 후보의 '턱걸이' 과반으로 끝난 가운데 11일 2위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 측의 반발이 거세지는 모습이다.경선을 중도포기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득표를 당 지도부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무효표로 처리함에 따라 이 후보가 결선투표 없는 본선행을 확정지을 수 있었던 데 따른 것이다.경선 과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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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원팀' 물건너가나…이낙연 '무효표' 반발 거세
- 와이타임즈 2021-10-11
-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재명 후보의 '턱걸이' 과반으로 끝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을 둘러싼 내홍이 11일 점차 깊어지는 모습이다.경선을 중도포기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득표를 무효표 처리한 덕에 이 후보의 결선투표 없는 본선 직행이 확정된 것을 놓고 이 전 대표 측과 지지자들이 강하게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경선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달부터 무효표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돼 왔는데 무효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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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 해결된다
- 뉴스포인트 2021-04-2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는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 환경을 위한 휴게․경비 등 시설을 용적률에 반영되지 않는 ‘신고에 따라 착공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추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커지면서 경비실에 에어컨, 냉장고 등 휴게 시설 설치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일부 아파트단지는 허용 용적률이 초과되는 위반건축물로 분류되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해왔다.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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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삼 부천시의원, 아파트 관리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근거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1-08-04
- 앞으로 아파트 관리 근로자 휴게공간이 시설 용적률에 반영되지 않고 가설건축물 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어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시설을 건축‘허가’에서 건폐율·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는 가설건축물‘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은 “최근 공동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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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실수요자 중심 청약제도 개선 시민간담회 … 규칙 개정건의 잰걸음
- 경기뉴스탑 2021-09-29
- 기실수요자 중심 청약제도 개선 시민간담회9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기초지자체 최초로 28일 학계와 부동산 현장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청약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간담회’를 갖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선 현실화를 위한 의견을 모았다.이날 간담회는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었으며, 김종천 시장을 비롯해 고금란 과천시의회 의장, 한문도 교수, 김지현 교수 등과 지역 부동산시장에서 활동 중인 공인중개사와 청약제도관심있는 시민 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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