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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경 도의원, “육아휴직 기간의 호봉산입, 도내 공공기관 및 산하 기관ㆍ단체까지 확대”제안
- 오산인터넷뉴스 2024-02-1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9일(월)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육아휴직 기간의 호봉산입을 도내 공공기관 및 산하 기관ㆍ단체까지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날 은 여성들의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해 경력보유여성이 사회적으로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조성을 촉구하고, 경기도에서 각 지자체에 파견된 부시장의 역할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며,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 및 도의원-부시장 간의 소통에 대하여 도지사의 특별한 노력과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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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연말정산 ‘가짜기부금’ 부당공제 10명 중 3명꼴 지적
- 수도권탑뉴스 2020-10-12
- 해마다 연말정산에서 허위 기부금을 신고하여 부당공제를 받아온 소득자가10명 중3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4~2018년 귀속 기부금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 기간 기부금 표본점검에서 허위 공제로 적발된 인원은 4만 2,000명으로 추징세액은 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귀속 연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합계대상 인원*(A)1,5491,6421,6871,7171,8568,451검사 선정 인원(B=A×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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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에 검찰 후폭풍 ."근거 공개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0
- [전남인터넷신문]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라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구속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박 검사는 "법원이 배포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설명자료뿐 아니라 결정 이유 전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유와 근거,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신 분은 동료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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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36개월 양육크레딧‘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12-01
-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오늘 1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자녀 양육시에 36개월, 2자녀부터 24개월을 추가 산입하는 것과 군 의무 복무 전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을 전부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현행 출산 크레딧은 자녀가 2명인 경우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 산입하고 있어 자녀가 1명인 가입자는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다. 군복무 크레딧은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을 추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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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2022년 생활임금 10,670원으로 확정
- 수도권탑뉴스 2021-08-12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8월 10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2년도 생활임금을 10,670원으로 확정했으며, 산입범위를 기존 기본급, 교통비, 식대에서 자격수당 및 기타 고정수당을 추가 포함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노동자,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로 약 2,3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입범위변경을 통해 생활임금적용대상 노동자간의 임금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2015년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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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 되었음에도 석방하지 않은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1-12-3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대법원 선고로 형이 확정됨과 동시에 구금일수가 형기를 초과하여 형기가 종료되었으나, 검찰에서 형집행지휘를 통해 진정인을 석방하지 않고 상고심 재판 중에 있었던 구속영장 갱신결정을 근거로 계속 구금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진정인은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되었으나 석방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계속 구금된 것은 부당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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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 여성일보 2025-03-20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는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2033년 13%에 도달하도록 했다. 기존에 2028년까지 40%로 낮출 예정이었던 소득대체율은 이를 중단하고 2026년부터 43%로 조정한다.또한, 군복무 크레딧은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되며, 출산 크레딧도 첫째 자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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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구속취소 결정... 법원 "즉시항고 필요 ..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 남아 있어"
- 경기뉴스탑 2025-03-12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법원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현재 구속과 관련된 절차와 구속 기간 산입 여부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일수를 계산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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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측, 거세지는 무효표 반발…"의도했다면 부정선거"
- 와이타임즈 2021-10-11
-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이 이재명 후보의 '턱걸이' 과반으로 끝난 가운데 11일 2위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 측의 반발이 거세지는 모습이다.경선을 중도포기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득표를 당 지도부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무효표로 처리함에 따라 이 후보가 결선투표 없는 본선행을 확정지을 수 있었던 데 따른 것이다.경선 과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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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원팀' 물건너가나…이낙연 '무효표' 반발 거세
- 와이타임즈 2021-10-11
-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재명 후보의 '턱걸이' 과반으로 끝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을 둘러싼 내홍이 11일 점차 깊어지는 모습이다.경선을 중도포기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득표를 무효표 처리한 덕에 이 후보의 결선투표 없는 본선 직행이 확정된 것을 놓고 이 전 대표 측과 지지자들이 강하게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경선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달부터 무효표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돼 왔는데 무효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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