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0 9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미성년 자녀에 월 20만 원 지원
- The Psychology Times 2025-07-01
-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 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한다. 이번 제도는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이다.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 ...
-
-
-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양육비 선지급 시행…서민보호·복지강화 법령 다수 발효
- 서남투데이 2025-06-30
- 오는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로 하고, 한부모가정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24개의 개정·제정 법령이 7월 중 새롭게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법적 대응 강화다.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미등록대부업자’는 ‘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이 바뀌며,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전부가 무효로 간주된다. 여기에는 성적 수치심 유발, 인신매매, 신체 상해 등을 강요 ...
-
-
-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앞두고 법령 정비…"부정수급, 형사처벌"
- 여성일보 2025-03-11
- 여성가족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자가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이를 회수하는 제도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선지급 신청 요건은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받지 못한 경우,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법적 조치를 진행한 경우로 정해졌다. ...
-
-
-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57명 제재…7월 선지급제 도입
- 여성일보 2025-02-21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57명 제재 결정-7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준비여성가족부는 21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자 명단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오는 7월 도입 예정인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는 여성가족부 차관을 비롯한 8명의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이 참석했다.위원회는 15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195건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32건,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공개 4건이었다. ...
-
-
- 경기도, 폭설 피해 농·축산농가,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선지급
- 오산인터넷뉴스 2024-12-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이례적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축산농가와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한 달가량 빨리 선지급한다. 도는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분이 포함된 재난지원금 총액 410억 원을 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전액 편성해 선지급 하기로 결정하고 17일 시군에 교부했다. 이는 통상적 절차인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에 따라 국비가 지원될 때까지 기다릴 경우 피해 도민에게 지원이 늦어질 것이 우려됨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를 통해 ‘현장중심, 신속한 ...
-
-
- 경기도, 폭설 피해 농·축산농가 및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선지급 ...총 2만 2,800여 가구 410억 원 규모
- 경기뉴스탑 2024-12-1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이례적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축산농가와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한 달가량 빨리 선지급한다. 도는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분이 포함된 재난지원금 총액 410억 원을 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전액 편성해 선지급 하기로 결정하고 17일 시군에 교부했다. 이는 통상적 절차인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에 따라 국비가 지원될 때까지 기다릴 경우 피해 도민에게 지원이 늦어질 것이 우려됨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
-
-
- 국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내년 7월부터 시행
- 여성일보 2024-09-28
-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여성가족부는 9월 26일,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도입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 부모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들을 돕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윤 대통령은 ...
-
-
- 안산시, 폭설 피해시설 복구에 재난지원금 선지급… 28억 긴급 투입
- 경기뉴스탑 2024-12-17
- 안산시는 17일부터 당장 어려움에 놓인 시민들의 피해 복구와 일상으로의 신속한 회복을 돕기 위해피해 규모가 확정된 건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다.(사진=안산시)[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가 지난달 내린 기록적 폭설로 인한 피해시설 복구와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예비비 28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 안산시는 17일부터 피해 규모가 확정된 건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당장 어려움에 놓인 시민들의 피해 복구와 일상으로의 신속한 회복을 돕기 위한 조치다.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내린 폭설은 적설량 ...
-
-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법안, 국회 여가위 통과
- 여성일보 2024-09-23
- 여성가족부는 23일,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올해 3월 청년 민생토론회에서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문제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여성가족부는 각 부처와 협의하여 3월 28일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방안'을 발 ...
-
-
- 화성시, 농·축산, 소상공인 대설 피해가구에 재난지원금 선지급
- 경기뉴스탑 2024-12-16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는 지난 11월 폭설로 평균 40cm 이상의 눈이 쌓이며 도로 결빙과 시설물 붕괴 등 전국에서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이었다. 이에 시는 민생 안정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축산, 소상공인에 대해 국비 확정 전이라도 시 예비비를 편성해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3일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신고된 피해 금액만도 공공시설 60백만원, 민간시설 237,952백만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13일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