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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27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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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미지급 164명 제재조치...출국 금지 등 강력 대응
- 여성일보 2024-06-20
- 여성가족부는 제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4명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조치 유형으로는 출국금지 117명, 운전면허 정지 43명, 명단 공개 4명이다.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1년 7월 제재조치 시행 이후 심의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중복을 제외한 심의 대상 인원은 총 630명에 이른다. 이 중 163명은 양육비 채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올해 3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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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이행 미지급자, 감치명령 없이도 제재 가능
- 여성일보 2024-03-02
- 여성가족부는 29일(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를 현실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독립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될 예정이며, 고의적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감치명령 없이도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하다.기존의 절차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이행명령을 받은 후 감치명령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이행명령과 함께 제재조치를 간소화하여, 감치명령 단계를 생략하고 즉시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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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불이행자 268명, 제재조치… 출국 금지·운전면허 정지·명단 공개
- 여성일보 2024-04-19
- 여성가족부는 최근 제34차 제34차(2.19~2.21) 및 제35차(4.8~4.9)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총 268명이 제재를 받게 되었으며, 제재 조치는 출국 금지가 178명, 운전면허 정지가 79명, 명단 공개가 11명으로 이뤄졌다.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3년 연말까지만 해도 심의 대상 인원은 544명이었다. 그러나 이 중 142명이 양육비를 일부나 전액 지불하면서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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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대상 확대와 회수율 향상 추진
- 여성일보 2024-03-28
- 내년 도입될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로 늘어난다.저조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여성가족부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다. 이는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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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 가정을 위한 양육비 이행관리원, 독립법인 출범으로 지원 강화
- 여성일보 2024-05-03
- 한부모 가정을 위한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독립법인으로 출범하여,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새로운 체계가 형성되고 있다.양육비 이행관리원이 독립법인으로 발족함에 따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으로 운영되던 이전 구조와는 달리, 더욱 전문화된 서비스와 효율적인 지원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이번 독립법인 출범은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이행 문제에 대한 대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설립위원회의 첫 회의에서는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독립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들을 논의하였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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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한부모가족과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확대
- 경기뉴스탑 2024-01-04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이 완화되고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고 4일 밝혔다.올해부터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 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상향돼 2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약 207만원에서 232만원으로 완화됐다.또한,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 지면서 지원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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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서울시 가족센터 방문으로 양육비 현황과 제도 개선 논의
- 여성일보 2024-03-08
- 서울시 서대문구의 한 가족센터를 찾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8일 오후 면접교섭서비스와 양육비 이행에 관한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방문을 실시한다.이번 방문은 양육비 이행의 효과적인 제고를 위해 현장에서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면접교섭서비스는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의 정기적인 교류를 지원하여 부모가 양육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서대문구 가족센터는 2023년부터 면접교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과 교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여성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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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부모 정부지원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이 전부... 양육비 부담 79.7%, 평균 부채액 4,991만원
- 여성일보 2023-04-03
- ▪청소년부모 평균 연령 만 22.5세, 만 20세 이하 부모 8.3%, 임신당시 평균 연령 만 22.1세▪ 자녀 평균, 연령 1.8세, 자녀수는 1명 69.1%, 2명 26.3%▪ 가구구성, 부모 자녀 가구 72.6%, 조부모 동거 가구 22.9%▪ 학력수준, 고졸 64.0%, 전문대졸 이상 19.0%, 중졸 이하 17.0%▪ 임신·출산, 산후우울감 경험 68.3%, 상담·의료 치료 경험 9.9% - 추가 자녀 계획 : 없음 43.1%, 있음 29.1%▪ 자녀 돌봄, 직접 양육 55.8%, 어린이집 이용 37.8%, 조부모 등 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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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30명, 명단 공개 및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제재"
- 여성일보 2023-12-14
- 여성가족부는 최근 '제3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명단에 포함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30명에 대해 다양한 제재가 가해지게 될 것입니다. 명단에 따른 제재는 명백한 구분에 따라 5명이 명단 공개, 89명이 출국금지, 36명이 운전면허 정지 조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는 이미 2021년 7월에 도입되었으며, 그 이후로도 제재 요청 대상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양육비 불이행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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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 확대
- 경기뉴스탑 2021-12-27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을 당초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150% 이하로 대폭 확대한다. 시는 2020년 8월 지자체 최초로‘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 1월부터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양육환경이 위태로운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한시적 양육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를 지원해 왔으나 낮은 소득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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