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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대통령 관저 이전 및 용산공원 예산 전용 의혹 감사원 감사 요구
- 경기뉴스탑 2025-01-17
-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 감사요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된 공사업체 선정 과정과 예산 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이번 안건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사 과정에서의 불법 신축 및 증축 의혹, 그리고 수의계약의 적절성을 감사원이 조사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안건은 재석 의원 279명 중 180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또한, 국토교통부가 사업 예산을 전용해 대통령실 집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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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안서 3천억 깎인 638.7조원
- 와이타임즈 2022-12-24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산회를 선언하자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총 638조727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은 합의 처리다.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3명 중 찬성 251명, 반대 4명, 기권 18명으로 2023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당초 정부안 639조419억원에서 4조6000억원을 감액하고 3조90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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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법무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 의결 .. 직무정지
- 경기뉴스탑 2024-12-12
-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발의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됐다.박 장관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195명, 반대 100명, 조 청장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사진=MBC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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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결정
- 가톨릭프레스 2025-04-04
- ▲ (사진출처=국회방송 영상 갈무리)헌법재판소가 오늘(4일)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전원 일치로 탄핵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되었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계획하고 헌법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헌재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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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민주당 우원식…野 단독 선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우원식(5선·서울 노원갑) 의원이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우 의원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국회의장 선거에서 재석 192명 중 찬성 190표를 얻어 당선됐다.애초 개표에서는 찬성 득표수가 189표로 집계됐으나, 첫 개표 때 발견되지 않아 기권으로 처리됐던 투표용지 1매가 뒤늦게 투표함에서 발견되면서 최종 찬성 득표수가 190표로 정정됐다.우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탈당해 무소속이 되며 2026년 5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한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야 간 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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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1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수여하는 제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법률소비자연맹이 ▲법안발의 성적 ▲대정부질문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투표율 등 12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우수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회재 의원은 대표법안 발의, 대정부질문, 법안표결, 상임위 출석, 본회의 재석 등의 의정활동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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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당·청 “국민과의 약속 지켜” vs 국민의힘 "독재자 문재인"
- 뉴스케이프 2020-12-10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야당 비토권을 없앤 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오후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앞서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수정안을 발의했지만 재석 288명 가운데 찬성 100명, 반대 187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독재로 흥한자 독재로 망한다" "독재자 문재인"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강력 반발했으나, 180석 다수당의 투표를 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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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법' 국회 통과...아동학대 신고 시 즉시 수사·친권자 징계권 삭제
- 서남투데이 2021-01-09
-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특례법·민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264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민법 개정안은 재석 264명 중 찬성 255명, 기권 9명이었다.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에는 경찰관 등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신고의무자(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료인 등)의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즉시 수사 또는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이 조항은 다른 조항들이 공포 즉시 효력을 갖는 것과 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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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결' 李 체포안 의식했나 '방탄 민주당' 비판 불가피
- 와이타임즈 2023-06-13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더불어민주당 출신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민주당은 또 다시 당내외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이번 결과가 '방탄 정당' 이미지를 고착화한 것은 물론, 최근 당 쇄신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다음번 체포동의안을 의식한 결과" "제 식구 감싸기"라며 공세를 펼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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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총선 선거구 확정…비례 1석 줄었다
- 와이타임즈 2024-03-01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7인, 재석 259인, 찬성 190인, 반대 34인, 기권 3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여야가 22대 총선을 41일 앞두고서야 선거구 획정을 완료했다. 지역구가 현행보다 1석 늘어난 254석, 비례대표는 1석 줄어든 46석으로 변경된 것이 골자다. 다만 소수정당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이번 선거구 획정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했다.여야는 29일 오후 6시52분께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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