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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검찰서 '포고령 1호 작성한 노트북 파쇄' 진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1
-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포고령 1호 작성 과정이 담긴 노트북을 파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김 전 장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포고령 1호를 작성한 노트북을 없애라고 측근에게 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또 노트북을 파기한 대통령실 행정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시켜 망치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부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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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방첩사 요원, '검찰 지원' 진술" .검찰 "계엄파견 없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4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계획에 검찰과 국가정보원도 일부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하지만 검찰은 연루 의혹을 즉각 부인했다.경찰에 따르면 복수의 방첩사령부 요원들은 최근 조사에서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진술했다.정성우 방첩사 1처장이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 같은 지시를 받아 일선에 하달했다는 게 방첩사 요원들의 진술인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방첩사 병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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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공범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못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2
- [전남인터넷신문]공범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김씨는 지난해 3∼4월 대구의 모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2022년 12월 공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사는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A씨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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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 "계엄 포고령 집행 의사 없었다" 진술
- 경기뉴스탑 2025-01-22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에 출석해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 포고령과 관련해 집행 의사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최근 검찰 진술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윤 대통령은 1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에서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을 확고히 가지고 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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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국, 진술 거부하더라도 차질 없이 수사 진행"
- 서남투데이 2019-11-18
- 검찰 관계자는 18일 “조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재소환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조 전 장관은 검찰에 출두하기 전까지 제기된 여러 의혹 사항에 대한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지난14일 출석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진술 거부권 행사와 상관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의 진술 거부권 행사로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는 있다”면서도,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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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흉기 습격범 "난 독립투사 " 범행은 가성비 있는 맞교환" 진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9
- [전남인터넷신문]올해 1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67)씨는 자신이 독립투사나 논개라 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수사 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이 대표 습격범 김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증거조사를 하며 수사기관 진술 조서에 드러난 김씨 발언을 일부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전 "독립투사가 됐다고 생각하고, 논개가 됐다고 생각했다"며 "이건(범행은) 가성비가 나오는 맞교환"이라고 말했다.이어 "나는 살 만큼 살았고 그리하여 내 손자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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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선포, 검사 탄핵안이 결정적 계기… 김용현 전 장관 진술 확보
- 여성일보 2025-03-07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결정적 계기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3명의 탄핵안 때문이었다는 정황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을 통해 드러났다.JTBC에 의하면 비상계엄 이틀 전(12월 1일),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관저로 불러 "검사 3명 탄핵은 패악질"이라며 "계획대로 탄핵이 진행되면 더 이상 보고 넘길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이었다.김 전 장관은 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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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치 검찰 연민" 檢 "진술 누락됐다 억지"
- 와이타임즈 2023-09-10
- ▲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시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출석한 이 대표는 9일 오후 9시44분께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내용으로 범죄를 조작해 보겠다는 정치 검찰에 연민을 느낀다"고 말했다.이어 "예상했던 대로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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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균 사건 연루 의사 "업소 실장 선처 노리고 허위 진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8
- [전남인터넷신문]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의사가 법정에서 여실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43·남)씨의 변호인은 18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경찰의) 피고인 수사는 유흥업소 실장 B(30·여)씨 수사에서 비롯됐다"며 "B씨는 공적을 쌓기 위해 배우 이씨에게 마약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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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이화영, 먼저 방북비 대납 보고 진술"
- 와이타임즈 2024-03-06
- ▲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이 방북비용을 대납하기로 했다는 내용 등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내용 일부가 법정에서 공개됐다.검찰은 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뇌물 등 혐의 56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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