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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 ‘피해자 권리 중심’ 재난지원 패러다임 적용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4
- [전남인터넷신문]12·29 여객기참사로 인한 재난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난피해자의 인권과 권리에 중심을 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남연구원(원장 김영선)은 24일 「JNI 이슈리포트」를 통해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 제정 시 ‘피해자 권리 중심’ 재난지원 패러다임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리포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는 국가의 ‘시혜적’ 차원에서 접근해 왔지만, 최근에는 ‘피해자 권리 중심’의 재난복구 패러다임이 부각되고 있다.또한, 대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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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유가족 뜻 반영한 특별법 신속 제정 노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0일 LH 광주전남지역본부에 위치한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광주사무실을 들러 유가족의 뜻을 반영한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과 재난 안전대책 강화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이날 위로 방문에는 박한신 유가족협의회 대표, 박종권 유가족협의회 업무지원본부장, 박철 유가족협의회 변호사 등이 함께했다.김영록 지사는 이 자리에서 “참사 이후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계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전남도는 유가족의 뜻을 받들어 추모공간 마련과 무안공항 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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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온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로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해 2025년 상반기에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돼 2024년 연내 제정 로드맵상 11~12월 중 국회 입법공청회와 법안소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비상계엄 등 여파로 법안심사 일정이 해를 넘기게 됐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안, ‘강원·전북 특별법’ 개정안 등 타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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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여순10‧19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환영'
- 뉴스포인트 2021-06-17
- 전남의회 회의사진[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심의‧의결한 것에 대해 “200만 도민들과 함께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17일 전남도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도민들의 염원이었던 여순10‧19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면서 “이번 상임위 의결에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특별법이 제정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특히, 김한종 의장은 “이번 법안을 주도적으로 노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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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총력 지원 .. '실질적 법적 지위 및 재정 확보 필요'
- 경기뉴스탑 2025-02-04
- 지난 2023년 11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게 특례권한 부여 지원 건의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수원시)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특례시가 ‘특례시’라는 이름을 얻은 지 3년을 지나 4년 차에 접어들었다.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2022년 1월13일 이후 수원특례시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특례시 주민에게 유익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위와 실행력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변화를 이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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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및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024년 12월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 방안 마련과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12.29여객기참사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은 「12.29여객기참사 특별법」 대표발의를 통해 ▴유가족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하여 직권으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국무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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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12월 17일 대전광역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태균 의장이 건의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함께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관리 국가지원 촉구 건의안 △ 지역 내 마약류 불법 확산 방지 및 특사경 도입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5건 및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제출한 △농지소유 규제완화 촉구 건의안 등 9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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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해상풍력·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해상풍력 특별법 통과로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전남의 해상풍력산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27일 김영록 지사가 미국 순방 중 업무협약(MOA)을 한 세계 최대 규모의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김영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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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예고 환영”
- 경기뉴스탑 2024-10-11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재준 수원시장이 지난 6월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4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예고를 환영하며 “이번 법안이 특례시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 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특례시의 사무특례’(제8조 및 별표), ‘특례시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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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제주항공 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피해자 자조공간인 ‘1229 마음센터’ 조성에 나선다.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9일 시청 출입기자들을 만나 “지난 4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공식 애도기간이 지났고, 어제 희생자 장례절차가 마무리됐지만 광주의 애도는 계속된다”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난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유가족부터 시민에 이르기까지 심리적·경제적 타격을 입은 모든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돕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이를 위해 피해 지원의 근거가 될 ‘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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