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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여순10‧19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환영'
- 뉴스포인트 2021-06-17
- 전남의회 회의사진[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심의‧의결한 것에 대해 “200만 도민들과 함께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17일 전남도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도민들의 염원이었던 여순10‧19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면서 “이번 상임위 의결에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특별법이 제정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특히, 김한종 의장은 “이번 법안을 주도적으로 노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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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국립순천대 의대 유치 특별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4
- [전남인터넷신문]김문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 은 12 일 「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 ( 이하 특별법 ) 을 대표발의하고 국립순천대학교의 의대 설치와 대학병원 설립을 약속했다. 이번 특별법에는 국립순천대학교의 의과대학 설치와 더불어 대학병원 설립에 관한 내용이 담겼으며 , 의대 설치에 따른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과 지자체의 지원 특례 등의 지원 근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로 준비된 특별법은 전남 동부권 여수 · 순천 · 광양 · 곡성 · 구례의 권향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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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지방소멸위기 극복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1
- [전남인터넷신문]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고흥군 · 보성군 · 장흥군 · 강진군 ) 이 11 일 ‘ 지방소 멸 위 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 을 대표 발의했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22 대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공동 1 호 법안이다. 전남은 전국 최다 인구감소지역 (16 개 시 ‧ 군 ) 이자 고령화율 전국 1 위 (26.5%) 지역으로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남특별 자 치도 설치를 통해 ‘ 사람 -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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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관련 주민설명회 7월 10일 개최
- 서남투데이 2024-07-04
- 군포시는 2024년 6월 25일 발표한 `2024년 산본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공고`에 대해 공모지침에 따른 서류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고 특별법을 통한 통합정비 사업의 시민 이해도 제고 및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주민설명회(시민교육)를 개최한다. 주민설명회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통합정비에 관심(해당)있는 군포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0일 17시 군포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군포시에서 발표한 선도지구 선정 공모에 대한 서류작성 및 준비 방법을 설명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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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예고 환영”
- 경기뉴스탑 2024-10-11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재준 수원시장이 지난 6월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4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예고를 환영하며 “이번 법안이 특례시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 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특례시의 사무특례’(제8조 및 별표), ‘특례시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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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관련 주민설명회 7월 10일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7-04
- 군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2024년 6월 25일 발표한 「2024년 산본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공고」에 대하여 공모지침에 따른 서류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고 특별법을 통한 통합정비 사업의 시민 이해도 제고 및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주민설명회(시민교육)를 개최한다.주민설명회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통합정비에 관심(해당)있는 군포시민을 대상으로 7월 10일 17시 군포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이번 주민설명회는 군포시에서 발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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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채 상병 특검법은?
- 가톨릭프레스 2024-05-27
- ▲ (사진출처=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페이스북)14일,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563일만에 특별법이 공포됐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참사 원인과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최종 의결됐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면서, “빠른 시일안에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는 지체없이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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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시행으로 1기 신도시 등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다
- 서남투데이 2023-12-28
-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26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이 내년 4월 27일 시행되며, 시행령 제정, 마스터플랜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24년 주요 추진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에는 1기 신도시에 거주 중인 주민들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밀도 있게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했다. 2022년 9월 8일 `국토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특별법 제정 계획을 밝힌 후 2023년 2월 주요 내용을 발표했으며, 3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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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2
- 흑산도와 울릉도를 비롯한 국토 외곽 섬을 지원하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먼 섬’이 옳은 표기지만 법안 원문을 살려 ‘먼섬’으로 표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과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이 병합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12월 19일 법사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특별법은 육지에서 5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섬을 ‘국토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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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1기 신도시 특별법 수혜… 이민근 시장“환영… 대응 노력”
- 경기뉴스탑 2024-01-31
- 지난해 9월 23일 이민근 안산시장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안산시 포함 등 지역 현안사항 정책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앞으로 재건축 승인에 필요한 안전진단 기준이 면제 또는 완화되고 용적률을 상향, 안산시 재건축 등 도시재생 사업에 활력이 돋아날 전망이다. 31일 국토교통부에서 입법예고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특별법 시행령)’에 안산시가 최종 포함되면서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특별법 시행령에 안산시가 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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