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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출범…피해자 지원·구제 활동 개시
- The Psychology Times 2025-03-21
-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1일 출범하고 피해자 생활지원과 의료지원 등 피해 구제를 위한 활동을 본격 개시한다. 이번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며, 정부위원과 인권·생활지원·법률 등 각계 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위원회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0조에 따른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지원 업무는 ▲피해자 해당 여부 심의·의결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추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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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 ‘피해자 권리 중심’ 재난지원 패러다임 적용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4
- [전남인터넷신문]12·29 여객기참사로 인한 재난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난피해자의 인권과 권리에 중심을 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남연구원(원장 김영선)은 24일 「JNI 이슈리포트」를 통해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 제정 시 ‘피해자 권리 중심’ 재난지원 패러다임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리포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는 국가의 ‘시혜적’ 차원에서 접근해 왔지만, 최근에는 ‘피해자 권리 중심’의 재난복구 패러다임이 부각되고 있다.또한, 대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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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개최
- 서남투데이 2025-03-24
- 이번 간담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는데도 저리금융 대출 불가,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양도 불가 등 피해자 지원정책 대상자에서 제외된 외국인 피해자들의 다양한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제도적 지원 내용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외국인 피해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외국어로 웹포스터를 제작하고 참여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이에 앞서 센터는 외국인 피해자들이 전문적인 법률 용어 등 법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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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전세사기피해자 설문조사해 맞춤형 지원 나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현실적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사항을 파악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남도주거복지센터 주관으로 오는 4월 8일까지 피해자 및 도민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다고 밝혔다.전남에선 2월 말 현재 979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685건이 전세사기로 인정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 초년생,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적 약자로,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예방 대책이 절실하다.이에 전남도주거복지센터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피해자 맞춤형 법률·금융·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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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20일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 대한 구제대책과 피해지역 공동체 안정을 도모하는「12ㆍ29 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로 인해 유가족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의 일상과 심신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 구제대책,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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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15번째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 결정
- 경기뉴스탑 2025-03-26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지난 25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위원회’를 열고, 15번째 자활지원 신청자에 대한 지원을 최종 결정했다. 이번 지원 결정으로, 현재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 성매매 피해자는 15명에 이른다. 성매매피해자가 조례에 따라 자활 지원을 신청하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활지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피해자는 2년간 생활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포함해 최대 5,0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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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 강화…공유숙박시설 등 제공
- The Psychology Times 2025-03-06
- 여성가족부는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 주거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무료법률지원 등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임시 주거지를 제공하는 긴급 주거지원은 2023년도 6개 시·도 시범사업 시행 후 지난해에 17개 시·도 전체로 확대해 총 272명이 보호를 받았다.특히 올해부터는 피해자의 수요를 고려해 주거지 이전이 바로 가능한 공유숙박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숙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한편 그동안 긴급 주거지원은 피해자에게 원룸·오피스텔 등 고정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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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위한 긴급 주거·법률 지원 확대
- 여성일보 2025-03-05
- 김기남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이 5일 서울의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 운영기관을 방문해 긴급 주거지원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발표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현재 여가부는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긴급 주거지원은 2023년 6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된 후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됐으며, 현재까지 272명이 보호를 받았다. 기존 원룸·오피스텔 중심의 고정형 쉼터 제공 방식에서 나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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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숙 의원 ,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6
- [전남인터넷신문]국내 항공 역사상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낸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 광주북구을 , 국회 12.29 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 은 12·29 여객기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며 , 나아가 피해 공동체의 회복까지 아우르는 내용의 「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참사 이후 장기적 관점에서 피해자들의 존엄과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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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 ‘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법’ 발의...“국제기준 반영해 체계적 지원대책 구축”
- 여성일보 2025-02-28
- 이 항공기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항공기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법’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항공기사고 피해자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특별법이나 관계부처 내부 대응 매뉴얼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사고 수습을 보다 체계화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항공기사고 발생 시 정부가 ‘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신속히 구성하고, 해당 지원단이 피해자 신원을 확인한 뒤 유가족과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도록 했다. 또한 사고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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