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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3년간 국민 명절 통행료 혜택 2,872억원
- 서남투데이 2020-10-03
- 지난 3년간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조치로 3천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통행료 부담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도로공사에 제출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추석부터 올해 설까지 총 여섯 번의 명절 기간 동안 총 9,227만대의 차량이 2,872억원의 통행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통행료 규모는 2019년 한해 4조1,175억원으로 2010년 2조9,366억원에 비해 1조1,809억원(40.2%↑) 증가했다.명절 통행료 면제 시행 첫해인 2017년 추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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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 우주국가산단에 우주산업 11개 기업 입주협약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국토부, 고흥군, 한국주택토지공사, 우주산업 11개 기업과 함께 26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예타 면제를 위한 기업 수요 입주협약을 했다.우주발사체 클러스터 구축의 핵심이 될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협약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김영록 전남도지사, 공영민 고흥군수,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8개 기업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비츠로넥스텍, 이노스페이스, 세일엑스,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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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납세자의 날 맞아 유공납세자 20명 표창장 수여
- 경기뉴스탑 2024-03-05
- 유공납세자 단체 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지난 4일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간담회를 열고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유공납세자 20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앞서 시는 지난달 ‘2024년 제2차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유공납세자 및 성실납세자 2,768명을 선정했다.성실납세자는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10년간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5년간 계속해서 연간 개인 500만원, 법인 1000만원 이상을 납부한 자이며,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최근 5년 내 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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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지방권 최초 국가산단 예타면제 국무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정부는 18일 대통령 주재 제27회 국무회의를 열고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에 대해 국가정책사업*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고흥군이 밝혔다. *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가능(공공기관운영법 제40조 제3항)이에따라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발표한 1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가운데 지방권 최초로 예타면제를 추진하는 사례로, 이번 국무회의 통과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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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광주광역시’ 당·정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11일(월) 오후 3시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광주광역시’ 당·정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주요 현안을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광주광역시’ 당·정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해 송갑석 최고위원, 김민석 정책위 의장, 서삼석 예결위원장,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 위원장, 이병훈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광주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이귀순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문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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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면제 제외·방역패스 인정…"기준 뭔지 모르겠다"
- 와이타임즈 2022-01-26
- ▲ [그래픽: 뉴시스]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서는 등 감염 확산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최근 방역당국이 연이어 접종완료자 기준 등을 조정한 것을 두고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접종완료자 기준은 사실상 강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두고는 정부가 추가 접종을 지나치게 강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있다.2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와 확진자 밀접접촉자에게 적용되는 접종완료자의 기준이 달라지고, 확진자나 밀접접촉자의 재택치료 지침도 달라진다.이제부터 접종완료자 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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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지하수 미등록 시설, 자진 신고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 2022-05-23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지하수 오염을 막고, 보다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 사용시설을 대상으로 환경부와 함께 ‘찾아가는 등록전환 서비스’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등록전환 서비스’ 기간은 5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환경부 및 시가 조사한 3,562개의 미등록 지하수시설 세대를 방문해 등록전환을 유도하며, 기간 내 등록하는 시설에는 지하수법에 따른 행정처분 면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면제, 최초 수질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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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고양시장, 더민주 박완주 정책위 의장 만나 국회차원의 현안과제 입법 등 요청
- 경기뉴스탑 2021-06-11
- 이재준 고양시장이 한준호 국회의원과 함께 여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만나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민자도로에 붙는 10%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10일 한준호 국회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을 만나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민자도로에 붙는 10%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재준 시장은 “민자도로 통행료 부가세 면제 건에 대해 그 동안 시와 시민단체 등이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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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경찰, 추석절 외국인 코로나 19 확산 방지 특별점검 활동에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4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경찰서(서장 차복영)는 추석 연휴 기간 체류 외국인의 자발적 방역수칙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정부 방역수칙 등 안내·홍보에 나섰다. 목포경찰은 추석절 모임이 예상되는 외국인 전용업소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취약요소 홍보 등 방역적 외사활동과 동시에 마약·도박 등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 활동을 하였다. 또한, 감염 의심 불법체류 외국인의 검진 및 접종을 유도하기 위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함께 안내하였다. ※ “통보의무 면제 제도”는 불법체류자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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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자진 출국 불법체류자 범칙금 면제·입국 규제 유예
- 서남투데이 2022-11-07
- 법무부가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대상은 자진 출국하는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이다. 다만 밀입국자와 위·변조 여권 행사자, 형사범, 방역 수칙 위반자, 출국 명령 불이행자는 이번 제도에서 제외된다.자진 출국자는 현재 시행 중인 `자진 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공휴일을 제외한 출국일 최소 3일 전까지 사전 신고하면 된다.법무부는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 재개 후 불법 체류 자진 출국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항공편 운항 차질로 귀국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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