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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코로나19 예방접종'관련 민원 신청 및 부패·공익신고 전용 창구 개설
- 뉴스포인트 2021-03-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해 접종대상, 일정 등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 및 개선요청 사항이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6일국민신문고 누리집에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민원신청 및 공익신고 전용 창구를 개설했다. 정부합동민원센터(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를 직접 방문하거나 누리집을 통해서도 민원을 신청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와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접수된 코로나19 관련 민원을 분석해 많은 국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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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적극행정` 국민신청 55건 불합리 규제 개선 의견제시
- 여성일보 2021-10-19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도입된 올해 7월부터 10월 초까지 총 880여건의 국민신청을 접수하고 이 중 55건에 대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의견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7월부터 법령 미비나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민원 거부나 국민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국민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업무를 적극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사례를 보면, 현재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배출가스가 적게 배출되는 차량을 구매 시 추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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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대학등록금 환급 불공정…등록금사용 투명성 강화 방안 마련
- 뉴스케이프 2020-12-22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대학 등록금 사용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고 ‘대학평의원회’ 학생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대학운영 학생참여 보장 및 등록금사용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내년 하반기부터 ‘대학알리미’에 등록금 사용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고, ‘대학평의원회’ 참여 학생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학가에서 이슈화됐던 등록금 반환 요구 등을 계기로 대학 등록금 운영 제도와 대학생의 학사운영 참여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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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제9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 반부패·국민권익 유공자 포상·표창 대상자 발굴
- 뉴스케이프 2021-01-25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제9회 국민권익의 날’을 맞아 반부패·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게 정부포상과 위원장 표창 수여를 위해 후보자 발굴에 나선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소통‧권익보호 의지를 대내외에 다짐하기 위해 2013년부터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지정해 왔다. 2월 27일은 조선 태종이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라는 교서를 내린 날이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및 대국민 권익보호 의식 고취를 위한 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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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세계 반부패의 날` 기념 토크콘서트･토론회 등 행사 개최
- 서남투데이 2021-12-06
- 유엔이 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아 반부패 주간인 이번 달 8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으로 다채로운 청렴 문화행사가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8일부터 10일까지 반부패 주간으로 설정하고 `청렴·공정 토크콘서트`, `제3회 공익신고의 날 기념행사`, `청탁금지법 시행 5주년 기념토론회` 등 국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청렴 문화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 반부패의 날`은 유엔이 2003년 12월 9일 멕시코 메리다에서 유엔 반부패 협약 조인식 개최를 기념해 지정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매년 세계 반부패의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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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부패] 영천시 청렴도 2등급 지켜낼까? 2020년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발표 임박
- 영천투데이 2020-11-22
- 영천시 청렴도 2등급 지켜낼까? 2020년 청렴도 수직 강하?공직자 성추행·부정수급·뇌물요구 포함되면 최하위 4(5)등급?영천시 공무원 A씨, 법원▶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선고(1심)▲ 영천투데이 그래픽[장지수 기자]국가 인권위 청렴도 발표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현 영천시는 전 민선시장에 비해 유독 반부패(청렴)을 강조했던 민선7기(시장 최기문)다. 영천시는 올해 감사분야 인력보강을 통해 '자체감사 규칙' 개정으로 보조금 감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강도 높은 반부패·청렴도 향상 대책을 추진해왔다. 영천시는 2018년 최하위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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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과로사 중대재해로 인정’ 등 21개 택배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사항 제안
- 뉴스케이프 2021-01-19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택배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 352건의 민원분석 및 국민생각함을 통한 1628명의 의견수렴, 택배종사자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택배종사자의 과로사를 중대재해로 인정, 산재보험 가입신청 적용제외 사유 삭제 등 21가지의 정책 개선 사항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윈회에 제안했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정책 제안 사항은 관계부처 합동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 사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장시간･고강도 작업시간 개선을 위해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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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112 신고한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해도 반려하면 안 돼"
- 서남투데이 2023-03-28
- 피해자의 112 신고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에도 고소장을 반려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인지사건 피해자의 항고권 보장을 위해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이를 별도로 접수해 처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산책 중 다툼이 발생해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를 한 후 며칠 뒤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관은 ㄱ씨에게 이미 인지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별도로 고소장을 접수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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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고소장 반려 시 고소인의 동의 여부 명확히 확인해야"
- 뉴스포인트 2021-06-1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장 반려에 대한 고소인의 명확한 동의 없이 구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996호, 2020. 12. 31. 개정 이전)에 따른 반려 사유와 이의 제기 절차를 고소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업무 처리는 부당하다”면서, 유사 민원의 재발을 방지하고 고소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고소·고발 반려 절차 전반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민원인 ㄱ씨는 2019년 8월 상해 혐의로 ㄴ씨를 고소했으나 담당 경찰관은 ‘범죄요건이 안 된다’며 이를 반려했다. ㄱ씨는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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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잘못 부과되거나 강제징수 절차상 흠있는 세금' 최근 3년간 1,047억원 해결
- 뉴스포인트 2021-03-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년간 조세 분야 고충민원 724건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약 1,047억 원 상당의 국세와 지방세 부과․징수 처분을 바로잡았다.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하였거나 강제징수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세금을 감액하거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도록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 접수·처리한 3,169건의 조세 분야 고충민원 중 246건에 대해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해 이 중 199건이 수용됐다. 그 결과 555억 원의 국세와 지방세가 감액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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