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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00 15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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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당사자․가족 관점에서 바라본 언론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토론회 개최
- The Psychology Times 2021-12-03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한국조현병회복협회와 공동으로 12월 2일(목)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제1교육실(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관점에서 바라본 언론모니터링 결과발표 및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인권위는 한국조현병회복협회와 함께 2021년 정신장애인 편견해소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간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중심으로 정신장애인 모니터링단(당사자 12인, 가족 1인)을 선발·구성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초래하거나 혐오를 조장할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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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대체복무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
- The Psychology Times 2021-11-25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1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접견실에서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측 관계자 등을 만나, 대체복무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측은 대체복무제도가 어렵게 첫 발을 내딛었지만, 현행 제도는 복무 기간이 36개월로 현역에 비하여 지나치게 길고, 합숙 형태로만 운영되며, 대체복무 영역이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복무 중 인권침해를 겪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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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2021‘아동인권 보고대회’개최
- The Psychology Times 2021-11-2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11월 22일(월)부터 24일(수)까지 <2021 아동인권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합니다.인권위는 2017년부터 매년 11월 19일 ‘세계 아동의 날’에 즈음하여 아동권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아동인권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2021 아동인권 보고대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 30주년을 맞아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점검한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코로나19 등 재난상황 및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인권 보호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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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주민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 개선 권고, 서울시와 경기도의 회신 결과 공표
- The Psychology Times 2020-11-16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서울특별시장 및 경기도지사에게 코로나19가 야기한 재난 상황에 대응하여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을 개선할 것을 2020년 5월 21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는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외국인주민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한국어·영어 홈페이지 구축, 한국어·영어·중국어 매뉴얼 제작, 현장 접수를 하는 외국인주민을 위해 접근성을 고려한 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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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인권상황 개선 권고에... 보건복지부 ‘보호아동의 금전 직접 관리 확대’ 등은 불수용
- 여성일보 2023-04-19
-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7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과 10개 아동양육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에게,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이하 ‘보호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법령·제도 개선, 인권상황 점검 강화 등을 권고한 바 있다.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10개 아동양육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은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교육내용에 아동인권을 포함할 것, △아동복지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제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보호아동의 기본적 권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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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라도 안 돼‘‘
- The Psychology Times 2021-04-23
- 코로나19감염병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개인의 영상을 허락없이 방송사에 제보한 구청 직원의 행위가 인권침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〇〇〇〇시 〇〇구청 공무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촬영 영상을 정보 주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방송사에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소속 구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방송사 등에 영상을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〇〇〇〇시 〇〇구청은 코로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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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수급자 및 그 가족의 폭행·성희롱 등을 이유로 한 장기요양급여 제한은 신중해야
- The Psychology Times 2022-01-04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2월 21일 국회의장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56호)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장기요양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수급자와 그 가족의 폭행·성희롱 등을 방지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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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애 인권위원장 "출생신고 없이 방치되는 아동학대…정부·국회 나서야"
- 뉴스케이프 2021-01-23
- 22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지난 8일 발생한 출생 미등록 아동 사망 사건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8세 아동이 친모에 의해 사망한 뒤 일주일이 지난 15일에 발견된 사건과 지난 해 11월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숨진 상태로 가정집 냉장고에서 발견된 사건 모두 출생은 했으나 공적으로 등록되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아동학대"라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이 부모 등으로부터 학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하고, 나아가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 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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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결정에 침묵하는 전남체육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2020. 11. 17. 국가인권위원회는 「언어폭력과 체벌을 한 전 순천○○여자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하여 징계할 것」.「‘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선수들에게 사적인 편의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지시를 하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교육·연수 업무에 포함하여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것」을 대한체육회에 권고하였다.또한, 인권위는 「과도한 훈련으로 학생 선수의 휴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도내 학교 운동부 훈련 시간을 점검하고 예방 조치할 것」을 전라남도교육청에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같은 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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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의 기본적 생존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보장되어야
- The Psychology Times 2021-05-27
- 코로나 19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숙인들의 생존권과 안전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숙인의 생존권과 안전권이 보장될 있도록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숙인복지시설을 정비하고 대응지침을 개선할 것, ·임시주거지원 및 무료급식 제공 등의 사업을 확대할 것, ·노숙인 환자를 위한 응급조치와 의료지원 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2020년 12월 노숙인복지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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