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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광주시당, 온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요구 1인시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정의당 광주시당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요구하며 1인시위에 나섰다. 지난 겨울 국회 앞에서 단식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재법) 제정을 요구하던 ‘국회 단식단’도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폭설과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던 겨울날 단식농성을 진행한 우리의 바람은 ‘기업의 탐욕으로 인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더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하나였다”라면서 “그러나 지난 몇 개월 동안 ‘사람 죽이는 조직적 범죄행위’의 당사자인 전경련, 경총, 건설협회 등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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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흠제 서울시의원, 「중대재해처벌법」27일 시행, 서울시는 안전 ‧ 보건 확보의무 이행 최종 점검하라
- 수도권탑뉴스 2022-01-24
-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서울시에 중대재해 안전관리체계 및 대응방안 전반을 최종 점검할 것과 서울시 발주공사장 및 시 관리시설물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근로자와 시민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성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면서,처벌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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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교원 보호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 와이타임즈 2023-09-12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당정은 12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문제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 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원 아동학대에 대한 수사 시 교육감이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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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소방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전관리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관내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특별조사 및 안전컨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 할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 시민과 근로자(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한 안내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사전 제거 지도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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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소방서, 공사장 등 건설현장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8
- [전남인터넷신문]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관내 대형 공사장을 찾아 화재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안내했다고 밝혔다. 점검 내용은 ▲건설현장 안전관리 운영실태 현장 확인 ▲위험물 취급ㆍ저장시설 안전관리 및 임시소방시설 적정 설치 여부 ▲공사 현장 위험요인 사전제거 ▲소방기술자, 소방감리원,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등이다. 소방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내용에 대한 안내도 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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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시진핑 비판자료만 읽어도 처벌하는 나라
- 와이타임즈 2023-12-29
- [中 당·국가 왜곡도 처벌 강화, 시진핑 체제 구축 차원]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국가주석이나 공산당, 그리고 인민해방군과 관련된 비방 자료를 읽는 것만으로도 최대 당원 제명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한마디로 당과 국가 지도자를 비방 및 중상모략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모든 것들을 아예 눈에 담지도 말라는 것이어서 사실상 실천하기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판이 벌써 나오고 있다.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 “최근 공산당 사정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CCDI)가 당의 기율을 해치는 행위에 민감한 저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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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청와대 앞 단식 농성
- 서남투데이 2020-10-13
- 세월호참사 책임자처벌을 촉구하는 피해 당사자, 피해자 가족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단식투쟁단이 13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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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소방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관리 대상 안전컨설팅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19일 고흥군 관내 중대재해벌법 적용 대상 영업지 2개소를 방문해 안전관리 컨설팅을 실시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컨설팅 내용은 ▲화재취약요인 제거 ▲다중이용업소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강화 컨설팅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확인 등이다.소방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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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청 신앙교리성에 중대범죄처벌 부서 별도 설립
- 가톨릭프레스 2022-03-02
- ▲ 교황청 신앙교리성 건물 (사진출처=Vatican News)교황청이 신앙교리성 내에 범죄 처벌 부서를 별도로 설립했다. 아동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려는 제도적 조치로 보인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월 14일 자의교서 『신앙의 보존(Fidem servare)』을 발표했다. 이번 자의교서의 목적은 “신앙교리성 내부 구조 변경”이다. 즉, 부처 개편을 통해 신앙교리성의 역할을 확실히 하면서도 교리 문제와 중대범죄 처리 문제에 투명성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앙교리성은 이번 자의교서로 교리 문제를 다루는 ‘교리부’와 아동성범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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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참사 보고서 조작 경찰간부 보석 석방…“엄중처벌하라”
- 가톨릭프레스 2023-06-22
- ▲ (사진출처=오마이뉴스 / 권우성)22일 10.29 이태원참사 보고서를 조작한 경찰간부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와 <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는 보고서를 조작한 경찰간부의 보석 석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할로윈 축제 인파 운집과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아 구속된 경찰간부들이 지난 21일, 보석 석방됐다. 지난 7일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된 박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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