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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4
- [전남인터넷신문]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죽음 이후 온 나라가 깊은 슬픔에 잠겨있다. 전국의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월 4일 국회 앞에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열고, 공교육 회복을 위한 본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호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불법 집단행동이라 규정하며, 학교장이 마음대로 재량휴업을 결정해서도 안 되고, 교사 개인이 연가, 병가 등을 신청하는 것도 모두 강력하게 처벌할 것처럼 으름장을 놓고 있다. 광주시교육청도 교육부의 강경 입장을 학교에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 학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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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장 추천위, 오늘 최종 2명 선출…"반드시 추천" vs "소송 불사"
- 뉴스케이프 2020-12-28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오늘) 회의를 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엔 반드시 공수처장 후보 선출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후보추천을 강행할 경우 무효소송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을 통해 기필코 2명을 선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늦어도 내년 1월 공식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공석이던 야당 측 추천위원 1명이 새로 선정돼 절차적 문제의 소지가 사라진 만큼 의결을 더 늦출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공수처법 개정에 따라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하더라도 나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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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국민 통합 위해 `이재명정부` 표현 쓰지 않겠다"
- 서남투데이 2022-02-1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민 통합정부를 위해 필요 시 `이재명정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후보는 14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위기극복·국민통합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연대해 국민 내각으로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그는 이번 대선을 두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발전을 앞당기는 유능한 민주국가가 될지, 복수혈전과 정쟁으로 지새우는 무능한 검찰 국가가 될지가 결정될 것"이라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했다. 모든 변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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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北 옹호 권력에 軍 굴복"
- 와이타임즈 2022-06-24
- ▲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 위원장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찾아 지난 2020년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수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23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과 관련, 국방부를 직접 찾아가 "북한 입장을 옹호하는 정치권력에 굴복했다"고 비난했다.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국방부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신범철 국방차관 등 국방부 당국자들을 만났다.하태경 의원은 "월북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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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원 도의원,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정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9-06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6)이 대표발의 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정촉구 건의안」이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조례안 등 심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김명원 도의원은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항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하는 규정하고 있어 5년 공공임대주택보다 높게 분양전환 가격이 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최근같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분양받기 어려운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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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유공자 지원범위를 축소한 ‘박정희 악법’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5
- 독립운동이 죄가 되고 가난과 비참함의 상징이 되는 치욕의 역사는 일제강점기를 지나 해방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1973년 3월, 박정희 유신정권은 국회 입법권을 찬탈한 채 반헌법적 기구인 비상국무회의에서 독립유공자들과 그 후손들에 대한 보상 범위를 대폭 축소시켰다. 만주군 출신이 주축인 박정희 정권은 ‘독립유공자가 입에 풀칠만 하도록 해야지 후손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 후환이 된다’는 의도로 지원범위를 축소했다. 또한 2013년 9월, 박근혜정권은 광복회원들의 유일한 공동자산이자 보금자리인 광복회관 건물마저 빼앗았다.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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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노조 "삼성, 인사제도 동의 강요…여전한 `올드 삼성`"
- 서남투데이 2021-12-16
- 삼성전자의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삼성전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요구 진정서`를 접수하고 나섰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6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본청 앞에서 `삼성전자노조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진정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인사제도 변경 강제 동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직접 삼성전자를 관리감독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삼성전자는 인사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 수평적인 사내관계를 지향하고 능력 중심 성과평가로 직원들의 연봉과 승진을 결정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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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청소년 노동기본권 보호 위한 노동인권 교육법 등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6-2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오산시가 지역구인 안민석 국회의원은 경기도가 제안한 청소년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노동인권 교육법(교육기본법 개정)과 특수고용직 청소년 보호법(근로기준법 개정)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5월 청소년 배달노동자 심층 면접조사 결과와 청소년 노동 침해 실태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국회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고, 최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 차원의 입법을 요청하는 서한을 국회의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헌법에 따르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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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결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가 24일 본회의에서「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 반대 결의안」을 의결하면서 대통령 집무실의 무리한 이전에 반대하고 나섰다. 전라남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 국방부와 합참 이전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며 이전 비용이 허술하게 추산됐다는 점, ▲ 갑작스러운 이전으로 안보 공백과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 주민 재산권 침해, 교통 체증, 집회·시위로 인한 혼잡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광일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은 “무리한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문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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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제10회 변호사시험 "유출 논란문제 전원만점처리 결정, 언론공표는 위법･부당하지 않다"
- 뉴스포인트 2021-03-2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행정법 기록형 문제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 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해 달라는 응시자들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결정은 적법하다며 해당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이에 앞서, 법무부는 올해 1월 5일부터 1월 9일까지 제10회 변호사시험을 실시했다.이 시험 중 공법 기록형 시험(헌법과 행정법이 1개 과목) 중 행정법 기록형 문제가 모 법학전문대학원의 2020년도 2학기 수업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일자, 변호사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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