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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사사동 임야 0.98㎢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경기뉴스탑 2022-07-04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유영미 기자]안산시는 내년 7월3일까지 상록구 사사동 일원 임야 0.9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고 4일 밝혔다. 앞서 해당 지역은 2020년 6월 기획부동산 투기행위와 지가상승 등 부동산 시장 교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해당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상록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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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하지 마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2
- [전남인터넷신문]“불법 제품을 사용하기만 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해남군은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근절을 적극 당부하고 있다. 최근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많아지면서 일부 판매업체에서 인터넷 쇼핑몰과 홍보용 전단지를 통해 인증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뒤 판매해 불법 사용자를 양산하고 있다. 또한 불법 제품 사용으로 옥내 배수관이 막히고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되어 악취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 및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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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판매 단속…적발시 판매자와 사용자 과태료
- 뉴스케이프 2020-12-06
- 안산시는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통·판매 행위를 지도·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지만, 인증표시가 없거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모두 불법제품으로 판매나 사용이 금지된다. 시는 시중에서 2차 처리기 제거, 거름망 조작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달 7~16일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 판매업체, 각 동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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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 경기뉴스탑 2021-04-29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 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외국인 및 법인·단체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파주시를 포함한 경기도 23개 시·군 5천249.11㎢에 지정된 외국인 및 법인·단체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된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은 20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1년이다.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및 법인·단체가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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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자 끝까지 추적 처벌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5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 기자]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해 11월 갯벌 1,100.86㎢를 포함한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UN WTO의 제1회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퍼플섬이 관광지로 발돋움 하면서 깨끗하고 청정한 지역으로 가꾸어 나간다고 밝혔다.최근들어 토지를 임대하여 폐기물로 쓰레기 산을 만들어 놓고 도주하는 불법투기 범죄 조직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급등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이에 신안군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범죄 조직이 육지와의 연륙으로 접근성이 용이하여 투기꾼들의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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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복합건축물 925개소 소방시설 차단·폐쇄 등 기획단속
- 오산인터넷뉴스 2022-03-2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경기도내 복합건축물 925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폐쇄 등에 관한 기획단속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점 단속 내용은 ▲소화설비(수계 및 가스계) 밸브 차단 및 폐쇄 행위 ▲수신반 임의 조작 및 동력(소방펌프)감시 제어반 등 불능 상태 방치 ▲피난시설‧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행위 등이다.소화설비 밸브를 차단하거나 폐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수신반 임의 조작 및 동력감시 제어반 불능 상태 방치는 200만 원 이하 과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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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어촌 ․ 도서지역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나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5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5일부터 어촌·도서 지역 등에서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재배, 유통과 약사범 원천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이번 단속은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5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취약지 어촌과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펼친다.이를 위해 우범지역 순찰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대해서는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단속활동을 벌인다.여수해경은 지난해 같은 기간 특별단속을 통해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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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휴가철 농축산물 유통질서 바로잡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1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휴가철 성수기를 틈타 음식점 등에서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불공정 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8일까지 2주간 도,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등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합동단속은 주요 관광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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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수사
- 서남투데이 2021-05-13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 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 수사 대상은 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상습·반복적 또는 기업형 불법 행위자 등을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를 주차장, 운동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건축자재 무단 적치,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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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보]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의왕오매기 공공주택지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경기뉴스탑 2021-09-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의왕오매기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예정된 의왕시 오전동 일원 0.295㎢를 9월 19일부터 2024년 9월 1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경기도는 지난 9월 1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도는 의왕시 요청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치도(사진=경기도 제공)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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