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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화순 삼천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화순 강정·삼천리 일원 삼천지구 0.826㎢(704필지)에 대해 2025년 3월 27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이 지역은 화순읍 시가지와 연접해 있어 개발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전 부동산 투기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 우려가 많아 투기적인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지정됐다.지정된 허가구역 내에서는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60㎡를 초과해 거래할 때 계약 전 반드시 화순군수에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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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의원, 잔술 판매 전면 합법화...주세법 기본통칙 개정 도출
- 서남투데이 2023-04-17
-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을)이 그동안 주세법상 불법이었던 위스키와 한국 와인, 국산 전통주 등의 잔술 판매를 전면 합법화하기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17일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세청 대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세한 소규모 한국산 와인, 전통주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잔술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며 국세청장에게 주세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초 칵테일과 생맥주만 잔술 판매가 가능했던 주세법 기본통칙을 모든 술에 대해 잔술 판매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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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아파트 불법청약 의심사례 28건 적발
- 부산경제신문 2020-10-26
- [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울산시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해 청약에 당첨되는 등 불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 8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울산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지난 9월 청약률이 높았던 관내 2개 아파트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청약 당첨자 2,300여 명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장전입 5건,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불법전매․전매알선 의심 23건 등 모두 28건의 의심사례가 적발됐다.울산시는 위장전입 의심에 대해서는 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수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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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방역 수칙 위반 등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 집중 수사
- 수도권탑뉴스 2021-08-13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17일부터 9월 3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등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을 집중 수사한다.수사 대상은 도가 사전 조사(온라인 숙박예약사이트 등)를 통해 불법으로 의심하는 고양, 파주, 김포지역의 숙박업체 15곳이다. 도는 투숙객으로서 업체에 들어가 불법 행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할 예정이다.주요 수사 내용은 미신고 숙박영업, 행정기관의 영업장 폐쇄 명령에도 계속 영업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속에서 안전한 숙박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다. 특히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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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방역 수칙 위반 등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 집중 수사
- 서남투데이 2021-08-13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17일부터 9월 3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등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을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도가 사전 조사(온라인 숙박예약사이트 등)를 통해 불법으로 의심하는 고양, 파주, 김포지역의 숙박업체 15곳이다. 도는 투숙객으로서 업체에 들어가 불법 행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미신고 숙박영업, 행정기관의 영업장 폐쇄 명령에도 계속 영업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속에서 안전한 숙박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다. 특히 오피스텔, 아파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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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내달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 경기뉴스탑 2022-09-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아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올해 9월부터 ‘2022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을 설정, 중점 단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특별단속기간은 송이·능이 버섯, 잣 등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가 이뤄지는 가을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 피해 등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다.이를 위해 도 및 시군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면밀한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반 운영 기간은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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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조합원 산악회 행사에 찬조물품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의 입후보예정자인 A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11. 15.(화) 지역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현재 ○○조합 △△이사로 재직중이며, 2022. 9. 27.(화)과 10. 8.(토) 연이어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산악회와 ◆◆산악회 행사에 참석하여 조합원 31명에게 총 136천원 상당의 자신이 재배한 ‘배’를 찬조물품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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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수산물 취급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오산인터넷뉴스 2023-02-22
- 【오산인턴넷뉴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36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주요 수사내용은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수입 수산물 중 일부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무작위 시료 채취를 통한 방사능 검사도 병행한다. 검사 결과 기준치(100Bq/㎏) 이상 검출 시 식약처에 통보하여 관할기관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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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소방서, 불길 막아줄 공동주택 방화문 열어두면 안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9
- [전남인터넷신문]완도소방서는 화재발생시 불길을 막아줄 공동주택 방화문 등은 항상 닫아두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동주택 내 화재 발생 시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고,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항상 닫혀있어야 하는 방화문을 자동폐쇄장치 없이 열어놓은 채로 방치하거나, 말발굽 설치, 대피에 방해되는 개인물품을 계단이나 복도 등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인위적으로 방화문을 개방해두는 행위는 불법이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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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여심위, 당내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답 지시·권유·유도 혐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남여심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메세지를 통해 권리당원을 묻는 질문에 거짓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한 혐의로 기초단체장선거 前 예비후보자 A 등 2명을 5월 20일(금)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전남여심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와 B는 공모하여 지난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 기초단체장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아니오’ 선택 후 △△△를 선택해 주십시오.“ 등의 문자메세지를 총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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