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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의원, "SH등 지방공기업도 부동산 거래 제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05
- 한병도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SH, GH등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에도 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같은 수준으로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재선, 전북 익산시을)은 5일 내부정보를 이용한 지방공기업 직원의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고 처벌토록 하는 「지방공기업법」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일부 지방공기업에서 LH와 유사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공기업법」상에는 이번 LH사태와 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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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 “사감위에 변칙 홀덤펍 등 불법사행 사업장 지도 · 감독 권한 부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을 ) 이 불법 홀덤펍 등 유사사행행위 사업장에 대한 사감위의 지도 · 감독 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31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포커의 한 종류인 ‘ 홀덤 (Holdem)’ 을 하며 술을 마시는 홀덤펍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칩을 돈으로 환전해주거나 현금 거래를 묵인하는 ‘ 변칙 홀덤펍 ’ 의 적발 사례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정상적인 홀덤펍은 손님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음료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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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대한치과기공사협회와 정책협약 체결
- 수도권탑뉴스 2022-02-24
- 전국 보건소내 치과기공사 인력 배치 등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와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24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와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치과 보험보철물 제작에서 치과기공사의 기공행위 인정 △전국 보건소내 치과기공사 인력 배치 등을 골자로 한 정책협약을 맺었다.이는 협약 치과기공사의 권리와 저소득층 구강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이다.이날 협약식에는 선대위 직능본부 서영석 상임부본부장, 최인호 국회의원과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김양근 회장, 이철후 서울지부 의장,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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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사태 제재심,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주의적 경고'
- 뉴스케이프 2021-04-23
- 금융감독원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각각 '주의'와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사전에 통보됐던 내용보다 한 단계 감경된 수준이다.금융감독원은 22일 네 번째 라임 펀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해, 조 회장과 진 행장의 징계 수위를 주의와 주의적경고로 결정했다. 사모펀드 담당이었던 전 부행장보에게는 감봉 3월 상당을 처분했다.현행 규정상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다. 이중 문책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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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청년 300만원 도약장려금 지급… 저소득 바우처 50% 인상
- 여성일보 2022-08-24
- 국민의힘과 정부가 24일 내년도 예산안 재정 기조를 확장에서 건전으로 전환하고, 장애인·청년·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구직청년에게 300만원의 도약장려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를 50% 인상하는 등을 예산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수해 대책으로 도심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만들기 위한 설계비 예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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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코로나백신 이르면 2달 뒤 도입···"거리두기는 2.5단계 유지"
- 인터메디컬데일리 2020-12-28
-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청와대는 내년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충분한 물량을 이미 확보했다"며 "내년 2월이면 의료진·고령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실장은 "세계 각국은 내년 2분기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우리도 비슷한 시기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단면역 형성 시점도 외국과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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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 교통약자 안전한 보행길 확보한다
- 뉴스포인트 2021-05-28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성중기 의원은 27일, 「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에 발의된 개정조례안에는 복지관, 경로당, 도시공원, 전통시장 등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 빈도가 높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현행 조례는 지난 2020년 10월 성중기 의원이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조례안을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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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시내버스 노선개편‘온라인 시민의견 수렴 창구’개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6
- [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가 시내버스 노선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시내버스 노선개편 ‘온라인 시민의견 수렴 창구’를 개설했다. 목포시는 합리적인 시내버스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선개편(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순회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에 대한 추가 후속조치로 온라인 시민의견 수렴 창구를 개설하게 되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은 장거리·장시간 노선, 낮은 운행 효율성, 낮은 수익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교통카드·민원 데이터 분석, 현행 노선 실사,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전면개편(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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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무허가위험물 저장하고 임시소방시설 설치하지 않고. 경기도내 신축공사장 4곳 중 1곳 안전불감증
- 수도권탑뉴스 2022-01-23
- 경기도내 신축공사장 4곳 중 1곳꼴로 무허가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용접작업 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9일 경기지역 신축공사장 193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량한 45곳(23%)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입건 2건, 과태료 처분 29건, 조치명령 28건 등 총 60건을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도내 A신축공사장은 바닥방수용 에폭시 시너(제4류 1석유류)를 지정수량(200ℓ)보다 3.2배 초과 저장해 취급하다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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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평택경제! 힘내세요 소상공인!”
- 평택문화신문 2021-02-26
- 평택시의회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하)는 지난 24일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관내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관련한 시 집행부의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앞으로의 지원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을 개시했다. 특별위원회 회의에는 이윤하 위원장과 김영주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동숙·김승겸·유승영·이관우·최은영 위원이 참석했으며, 시 집행부에서는 기획항만경제실장 및 관련 부서 과장 등이 업무 보고를 위해 참석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지난 8일 특위 구성 후 처음으로 시 집행부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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