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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외교 고립 자초하는 '묻지마! 북한코드'
- 와이타임즈 2020-12-16
- ▲ [사진=Why Times][국제적 불이익 자초하는 대북코드 2제]대한민국이 국제적 외교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그것도 대한민국 생존의 기초인 한미동맹은 물론이고 인권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로부터 완전히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 위기를 맞고 있다.이유는 문재인 정권의 ‘닥치고 북한코드’ 때문이다. 북한 ‘김여정 하명법’으로 알려진 대북전단금지법은 인권을 중시하는 자유세계 진영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을 것이고,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의 북핵 관련 발언은 한미간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왜 이렇게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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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 칼럼] 세계사 역류하는 문재인 정부의 전체주의
- 와이타임즈 2021-03-27
- ▲ 1990년에 열린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사진=Why Times DB]베를린장벽 붕괴 이듬해인 1990년11월20일, 유럽안보협력회의(CSCE)가 파리에서 정상회담을 열었다. 통독과 냉전종식 직후 공산주의 멸망 폭풍이 지구촌에 몰아치던 때였다. CSCE의장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동서유럽-북미정상회담을 파리에 소집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 콜 통독 총리, 메이저 영국 총리 등 35명의 동서정상들이 동서유럽 통합등 21세기 새 질서의 이정표 마련을 위한 회의였다. 정상회담은 자유민주주의를 21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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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경남도지사 대법원 상고심 최후 진술문
- 와이타임즈 2021-07-21
- ▲ [사진=뉴시스]존경하는 대법관님,대법원 상고심은 따로 재판이 열리지 않고, 법리 논쟁을 위한 변호인 의견서 외에는 제 입장을 전해 드릴 길이 없어 이렇게 ‘최후 진술문’이라는 형식으로 글을 올립니다. 최종 판결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지난 1심과 2심에 대한 소회와 저의 억울한 심경을 담아 담담히 적어보려 합니다.이번 사건 발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저는 일관되게 특검과 법원에 ‘사건의 진실을 밝혀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특검 도입을 먼저 요청한 것도 저였습니다. 특검법상 저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야당 추천’ 특검이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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