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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2)
- 와이타임즈 2020-12-25
- 3)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비위사실 ● 신청인은 2020. 10. 22.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받던 중 법사위원으로부터 “지금 여론에서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는데 임기 마치고 나서 정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하여 “퇴임하고 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퇴임하고 나서 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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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1)
- 와이타임즈 2020-12-25
- 1. 개요▣ 2020아13601 집행정지▣ 행정 제12부 ▣ 2020. 12. 24. 결정 2. 주문 ▣ 신청인 일부 승 ● 대통령이 2020. 12. 16.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청구취지 ●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4. 처분의 경위 ● 신청인은 검찰총장의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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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경찰, 참여치안 활성화를 위한 수사파트너십 포럼 회원 발대식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4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경찰서(서장 양백승)는 4. 23. 15:00, 보성경찰서 4층 보경마루에서 지역사정에 밝은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수사파트너십 포럼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수사파트너십 포럼 세부운영 계획 및 방법에 대하여 공유하고 회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보성경찰서 수사파트너십 포럼 회원은 지역협력단체·마을이장·자영업자·회사원 등 지역사회 사정에 밝은 주민들 중 21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촉된 회원들은 치안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아동·노인·장애인등 범죄피해자나 수사경찰의 도움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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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이장 대상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담양군(군수 이병노)은23일 대전면 이장27명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을 진행했다.‘생명지킴이’란 자살 위험에 처한 대상자(고위험군)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의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사람을 말한다.이번 생명지킴이 교육은 한국형 표준 자살 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프로그램‘보고 듣고 말하기’를 바탕으로 진행됐다.‘보고 듣고 말하기’란 자살을 암시하는 언어적, 행동적, 상황적 신호를‘보고’, 죽음의 이유를 적극적으로‘듣고’, 자살 위험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도와주기 위한‘말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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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 "국민에 큰 충격"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4
- [전남인터넷신문]대낮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1심은 지난 1월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보면 원심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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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삿바늘 잘못 찔러 숨졌는데 병사 진단 .대법 "허위작성 무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2
- [전남인터넷신문]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진 영아의 사인을 제대로 적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전공의 A(36)씨와 소아과 교수 B(69)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두 사람은 2015년 10월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지자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직접사인을 '호흡 정지'로, 중간 선행사인을 '범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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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 월 근무 20일 초과 인정 안돼"
- 와이타임즈 2024-04-25
- ▲ [서울=뉴시스] 산업재해 보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한달 근로일이 20일을 초과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산업재해 보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한달 근로일이 20일을 초과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오전 10시 대법원 제1호법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사고의 원인이 된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지급 소송에서 근로일을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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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252일 만에 복귀
- 와이타임즈 2024-05-31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오른쪽)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법률대리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헌법재판소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헌재는 3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는 안 검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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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美중거리미사일에 극력 반발 中, 中은 한국 향해 이미 배치했다!
- 와이타임즈 2024-04-05
- [아태지역에 중거리미사일 배치한다는 美]미국이 결국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는 특히 중국이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는 미사일이라는 점에서 미중간, 그리고 중거리 미사일이 배치될 일본 또는 한국 등과의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일본의 아사히신문은 4일자 지면을 통해 “찰스 플린 미 육군 태평양 사령관이 중거리 능력을 갖춘 발사장치가 곧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배치 시기, 장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아사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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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푸틴 방북에 떨떠름한 중국, 김정은과도 거리뒀다!
- 와이타임즈 2024-06-15
- [절박한 푸틴의 평양행, 중국은 원치 않았다!]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평양에 간다. 그런데 푸틴의 북한 방문에 대해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다. 오히려 푸틴의 평양행으로 말미암아 북-중-러 삼각연대까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14일, “푸틴의 최근 행보는 그가 얼마나 절박해졌는지를 보여준다”는 제목의 오피니언면 기사를 통해 “푸틴이 최근들어 일련의 힘을 과시하는 듯한 모습들은 사실 푸틴이 지금 그만큼 나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러시아 함정들의 쿠바 방문 자체가 러시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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