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31-1,140 1,62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는 형의 요청 권리가 전혀 없다? 김홍걸 의원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관련법 개정'
- 여성일보 2023-02-03
- 2002 년 5 월부터 시행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대하여 협의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상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대한 가맹본부의 정확한 응답 기간은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협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할 해당 법에 가맹본부의 응답 기한이 공백으로 남아 있어 사실상 가맹점주의 협의 요청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셈이다. 더욱이 현행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에는 협의 요청에 대한 가맹본부의 불응에 대하 ...
-
-
- 오산시의회 민주당 정미섭 부의장 ‘공직선거법 위반’ 자진 사퇴하라!! 촉구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미섭의원이 검찰로부터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 200만원의 구형을 받고 오는 4월 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정미섭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교수가 아님에도 교수 직함을 기재한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했으며, 학력·경력 위조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산시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 득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50.49%) - 국민의힘 (49.50%)로 1% 미만의 득표 차를 기록한 바 있다.허위사실로 시민을 속여 비례대표에 당선된 시의원이 시민 ...
-
-
- 장경태 의원, '안전관리 등급' 4-5등급으로 얼룩진 안전불감증 과기정통부
- 여성일보 2022-10-03
- 정부의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을 포함해 방통위, 원안위의 기관들 총 10곳이 4등급(미흡)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기관들의 안전불감증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사한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소관 기관 중 8곳이 4등급(미흡)의 부정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재)우체국물류지원단은 전년 대비 2등급 하락으로 5등급(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고 안전사고에 훨씬 더 민감해야 할 한국수력원 ...
-
-
- 남해군, 정부예산의 이해와 국비 확보 전략 특강
- 뉴스포인트 2021-05-1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남해군은 지난 14일 김만태 경상남도 재정협력관을 강사로 초빙, 전 부서 담당팀장 70여명을 대상으로 ‘정부예산의 이해와 국비확보 전략 특강’을 열었다.이날 특강에서는 국비 확보를 위한 준비를 위해 △정부예산의 수립과정 △국고예산 확보 흐름 및 신규사업 발굴 점검사항 △기획재정부·국회 예산 심의 전 대응 요령 △사전절차 제도에 대한 전략과 절차 등의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김만태 재정협력관은 이번 특강을 통해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사업 여부, 사업의 필요성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
-
-
- 남해군, 개인정보 유출 걱정 없는 안심콜(call) 서비스 도입
- 뉴스포인트 2021-05-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남해군은 코로나19 선제적 방역 대응을 위해 관내 시설에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출입기록을 할 수 있는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관내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안내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방문등록이 완료된다는 안내음성과 함께 출입기록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수집한 출입자 개인정보는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만 역학조사 목적으로 활용하고 4주 후 자동 삭제된다. 기존의 QR코드 전자출입명부의 경우 스마트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어려움이 있고 수기명부 작 ...
-
-
- 이규현 도의원, 투명·공정 사라진 ‘주민감사청구제도’ 개선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6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16일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 권익 보호와 행정 불합리성을 감시하기 위해 시행 중인 ‘주민감사청구제도’ 전남도 운영방식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이날 이규현 의원은 “올해 2월, 담양군 대전면 주민들은 유효 서명인수 8백여 명의 서명을 받아 ‘한솔페이퍼텍과 관련한 담양군의 그간 행정’에 대해 주민감사를 청구했지만, 전남도 감사 결과 ‘모두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어처구니없는 감사보고서가 나왔다”며 분 ...
-
-
- 감사원 "전현희 최초 제보는 국회" 반박
- 와이타임즈 2023-10-26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퇴임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퇴임 앞둔 소회를 밝히고 있다감사원은 25일 대통령실 비서관이 감사원에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의혹을 제보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감사원은 이날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을 내고 "압수수색 영장에 (대통령실 제보) 내용이 기재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다음과 같이 위 보도에서 주장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감사원은 "권익위 간부로부터 전 전 위원장 제보를 받은 ...
-
-
-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금액, 수도권에만 66% 몰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7
- [전남인터넷신문]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공급된 주택 실수요 전세대출 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이 서울‧경기‧인천 지역에만 대출금액 66%, 대출건수 61%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공급된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금액이 서울 26%, 경기 35.6%, 인천 4.5% 규모로 공급돼 수도권에만 66%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건수 역시 서울 24.1%, 경기 32.5%, 인천 4.5% 공급돼, 수도권에 61. ...
-
-
- 설훈 국회의원, 순수 예비비만으로 이전 가능하다던 국방부! 국방부 예산 222.6억 추가 사용
- 수도권탑뉴스 2022-09-29
- 지난 4월, 국방부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국방부 이전 비용을 순수하게 예비비만 사용할 예정이며 자체 예산 전용 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국방부는 이전·통합비용으로 자체 예산 222.6억을 추가로 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방부 이전 비용’을 살펴보면, 국방부 이전과 올해 연말, 부서 재통합을 위해 책정된 예산이 총 340.9억이라고 했다. 이 중 지난 4월 국무회의 의결 예비비가 118.3억이었고, 국방부 자체 예산이 222. 6억이었는데, 자체 ...
-
-
- 정치적 쇼는 끝났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7
- 윤희숙 의원의 ‘부친 부동산 투기 의혹’은 경찰 특수본의 철저한 조사를 거쳐 검증받으면 끝날 일입니다. ‘농지법 위반’을 지적한 사실에 대해서 “야당 의원의 정치적 결단을 본인 선거나 본인 의혹을 가리기 위해 이용하고 흠집내는 행태”라고 발끈해 공격하는 게 상식적인 얘깁니까. 방귀뀐 놈이 성내는 것에도 염치가 있어야 합니다.사퇴 발표를 한지 불과 하루도 안되어서 연일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상식에서 봐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습니다. 윤 의원 부친은 낙찰가보다 2배를 더 주고 부지를 매입한데다, 농지취득자격을 인정받을 때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