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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형 경기도의원,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례 전국 최초 통과... 인공지능 확산 속 도민 보호 제도 마련
- 경기뉴스탑 2025-04-12
- 이기형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전국 최초의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례안」이 11일(금) 제382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기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데이터 편향,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의료·교통·금융 등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확산되면서 잘못된 판단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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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 “전남지역 후방지뢰 완전 제거 위한 적극 행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8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지난 4월 25일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지역에 남아 있는 지뢰 제거를 위해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한반도는 단위 면적당 지뢰 매설량 세계 1위 지역이며, 전남지역에도 과거 북한 특수작전부대 침투를 막기 위해 매설된 지뢰가 여전히 남아 있다.특히 나주 금성산에는 총 1,851발의 지뢰가 매설되었으며, 8차례의 지뢰제거 작업에도 불구하고 아직 68발이 남아 있다. 보성 존제산에도 3,700발이 매설되었으나, 현재까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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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태 도의원, 전라남도 문화유산 보호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8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 문화유산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산체제 도입과 관련 법령 개정에 맞춰 기존의 ‘문화재’ 개념을 현대적으로 재정비하고 실질적인 보존·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조례 명칭을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변경하여 국가유산체제에 부합하는 체계 확립 ▲전라남도 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지정·해제·보호구역 설정 등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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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아이돌봄 지원법 등 7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여성일보 2025-04-02
- 여성가족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이돌봄 지원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7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에 따라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신설되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가 도입되며, 돌봄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근거가 마련되었다. 아이돌봄센터의 운영이 의무화되고, 안전조치 의무가 신설되었으며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청소년성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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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원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5-04-11
- 【오산인터넷뉴스】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 됐다.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전환이 일상이 된 현대사회에서 공공와이파이를 단순한 통신 인프라가 아닌, 정보 접근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공공서비스로 보고, 경기도 전역에 보다 안전하고 균형 잡힌 디지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허원 의원은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를 넘어, 삶의 기회와 권리에 대한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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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대 도의원, 정부의 의대 증원 백지화 철회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은 3월 1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철회와 관련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형대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난 7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계획보다 2천 명 축소한 3천 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를 조건으로 한 결정으로 사실상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굴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정부는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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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춘옥 전남도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현실화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4
- [전남인터넷신문]한춘옥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현실화 촉구 건의안」이 지난 2월 14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전라남도는 2025년 새해를 맞아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해 선제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3,500억 원을 발행했으며 시·군에서도 지역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지원금을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으로 사용할 곳이 마땅치 않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그림의 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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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의회, 광주~나주 광역철도 예타 통과 촉구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1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과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조속히 통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광주~나주 광역철도는 서남권 최초의 광역철도 국책사업으로, 광주의 에너지밸리·도시첨단산단, 나주의 에너지국가산단 및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등 미래 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기반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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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해양수산분야 주요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 갑 ) 이 대표발의한 「 수산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 수산기술진흥법 ) 」 일부 개정법률안 과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수중레저법 ) 」 일부개정법률안이 2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개정안은 각각 수산업 인력 육성과 수중레저활동 안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먼저 , 「 수산기술진흥법 」 개정안은 기존의 수산업 관련 훈련 대상 요 건을 완화하여 , 수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수산업 분야에 창업 또는 취업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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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일 도의원, ‘간병비 부담’ 으로 치료 포기하는 도민 없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8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12만 명의 노인이 홀로 생활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률도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노인 간병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은 최근 열린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며 “간병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현실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절박한 과제”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코로나 이전인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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