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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공수처 ‘사찰’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대해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사찰’주장은 대선 국면을 노린 정치공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 의원은 “사찰은 과거 군사독재‧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문제되었던 것이고 당시에는 법령에도 명시되어 있었지만, 60년대에 사라진 이후 현행법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용어”라면서, “사찰 피해자는 민주화 인사나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때 관계자였던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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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남․광주5개 노회 시국 기도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5
- 6월20일 “땅끝 해남”에서 출발하여 강진, 목포에 이어 2023년 9월14일(목) 오전10시, 무안에서 “동학의 정기를 따라 출발하는 제4차 순회시국기도회”를 마쳤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남․광주 5개노회(전남노회, 광주남노회, 목포노회, 전남서노회, 광주노회)와 전남기독교교회협의회(전남NCC), 목포환경운동연합, 무안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단체가 연대한 4차 순회시국기도회는 무안민주화운동의 중심이었던 무안제일교회에서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특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과 함께 진행되는 방송 및 언론탄압과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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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상담학회, 심리사법안 입법 반대 공식 성명서 발표
- The Psychology Times 2022-05-11
-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심리 상담에 대한 제도화·법제화에 오랫동안 노력해온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김희수 회장)는 최근 심리 상담 서비스와 관련해 새롭게 발의된 ‘심리사법안(의안 번호 15453, 2022년 4월 29일 발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한국상담학회는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법의 법제화가 이뤄지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바람직한 일임이 분명하다”며 “그러나 심리사법안이 가진 중대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그 공익적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며 심리 상담 분야에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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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중 주교, “공정한 법집행 위해 제도적 장치 필요해”
- 가톨릭프레스 2020-12-23
- ▲ (사진출처=천주교 광주대교구)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전 의장 김희중 대주교(광주대교구 교구장)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천주교 광구대교구청에서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서 김희중 대주교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해 “이번 일을 계기로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을 확인했다며 “동식물들의 생존권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아서 동식물들에게 역습을 당한 결과가 아니었겠는가”생각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가족 안에서 어느 한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이 빨리 치유되기 위해서 가족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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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모친 ‘양평 농지’ 임대…직접 경작 안 했다면 `위법`
- 서남투데이 2023-07-17
-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에 소유한 농지를 제3자에게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법상 임대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여 위법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에만 소유할 수 있고, 자경하지 않을 경우 처분해야 한다. ‘최소 5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대가 가능한데, 최씨가 이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양평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최씨 소유 양평읍 백안리 땅의 농지대장을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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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탈원전대책특위] 감사원, 월성1호기 정권 압박에 결국 무릎 꿇었다
- 와이타임즈 2020-10-20
- ▲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에 대해 ˝월성 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발표한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오늘 감사원이 공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감사 결과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그동안 감사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임에도 정권의 입김에 따라 휘둘리는 감사결과에 ‘권력의 시녀’, ‘코드 감사’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이런 오명에서 벗어나리라 기대했다.‘검은 것은 검고, 흰 것은 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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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농지이용 실태조사’ 위반행위 집중 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효율적 농지 소유·이용 관리 도모,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농업 생산 요소로서 제 기능을 되찾도록 농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화순군은 이달 2일부터 2021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실태조사는 11월까지 진행하고, 농지원부 일제 정비도 추진 중이다. 1만1259필지(825ha)가 실태조사 대상이다.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1만642필지(739ha), 농업법인 소유 농지 564필지(88ha)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농지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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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공수처 시한 경고에 野 '장외투쟁' 카드까지
- 와이타임즈 2020-11-22
- ▲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3차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급해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응책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했다. 지도부가 교체된 이후 자제해왔던 장외집회 카드를 다시 꺼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법에 소수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만든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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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박형민 서구 의회의원 출마선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4
- [전남인터넷신문]서석고 일대 침수피해 대책을 요구하며 지난 가을, 오체투지에 이어 160일간 1인 시위를 진행해왔던 박형민 농성·화정동 침수피해 주민대책위원장이 서구의원(가선거구 농성 1,2 화정 1,2 양, 양3동) 출마를 선언하였다. 침수피해 당사자이기도 한 박 예비후보자는 10년 전, BTL(임대형 민자사업) 하수관로 사업의 부실시공을 끈질기게 파헤쳐 광주광역시의 사과와 대책을 이끌어 낸 뚝심의 시민활동가다. 박 예비후보자는 주민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순간에도 시장, 구청장은 물론, 국회의원, 시·구의원 그 어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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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바지 접어든 尹 정부 첫 국감… 여야, 곳곳서 충돌 예고
- 여성일보 2022-10-17
-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17일 3주 차를 맞으며 막바지에 접어든다. 여야는 마지막까지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남은 종합국정감사에서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7일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고 18일에는 중앙지검, 20일 대검, 21일 중앙지법 등을 감사한다.헌재 국감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 심판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난 6월 국회를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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