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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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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장동근
    경기도, 지방세 체납 신탁부동산 1만1,989건 일괄공매 .. 강력 징수 추진
    경기뉴스탑 2024-01-28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협업해 신탁부동산 관련 지방세 체납 197억 원을 공매 등 강력한 징수 방법을 통해 정리한다고 28일 밝혔다.도는 신탁회사에 대해 공매 예고를 통지하고, 오는 31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일괄공매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4년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가 본래의 납세의무자로서 혹은 물적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가 이같이 강력한 징수를 추진하는 ...
  • 박정현
    투자자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취득세 부당감면…지식산업센터 설립자 고발
    서남투데이 2024-01-0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는 입주 대상 업종을 직접 영위할 사업자를 입주자로 모집해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이러한 설립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지식산업센터 설립업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하고 세제 혜택도 있으며 대출 한도가 높아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홍보하면서 분양계약을 유도했다. 이 업체는 일반인 222명에게 393개 호실을 분양하고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한 것처럼 거짓 신고해 취득세 5억여 원을 ...
  • 장동근
    경기도, 투자자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취득세 부당감면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고발
    경기뉴스탑 2024-01-08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사업자에게 분양해야 하는 지식산업센터를 일반 투자자에게 분양하고 취득세 5억여 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설립업체와 그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는 입주 대상 업종을 직접 영위할 사업자를 입주자로 모집해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이러한 설립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다.이번에 적발된 지식산업센터 설립업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 ...
  • 김창식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절감 등 주거공급 활성화 지원
    서남투데이 2024-03-19
    는 올해 1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의 지방세 지원사항과 작년 연말에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2.20.~3.11일) 후 차관회의(3.14일) 및 국무회의(3.19일) 의결을 거쳐 공포(3.26일)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주택 구입·보유 부담의 증가와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주택 공급도 위축된 상황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주로 임대로 사용되는 다양한 소형주택(非아파 ...
  • 장동근
    의왕시,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교육
    경기뉴스탑 2023-02-05
    공직자 재산병동신고 교육(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난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신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청렴한 공직윤리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등록의무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재산등록시스템(PETI)을 이용한 재산신고 입력 방법을 비롯하여 주 ...
  • 이윤기
    남양주시, 2023년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
    경기뉴스탑 2023-03-23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2022년 귀속 지방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환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연말정산 환급은 특별징수의무자(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줄 때 지방소득세를 우선 특별(원천)징수하고, 전년도 1년분에 대한 실제 부담할 세액은 다음 해 2월에 정산해 환급금 발생 시 진행하는 절차이다. 연말정산에 따른 국세(소득세)가 환급됐다고 해서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2022년 귀속분 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국세 환급금을 받은 특별징수의무자( ...
  • 김동국
    신안군,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8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신안군은 2022년도 6월 제1기분 자동차 22,684대를 대상으로 1,773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의 자동차세를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CC초과) 소유자이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 전액 부과, 10만원 이상은 6월과 12월에 1/2씩 부과된다.연세액을 1월과 3월에 선납한 차량(94,644대/4,294백만원)은 금년도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제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
  • 전순애
    오산시,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독촉 고지서 발송
    경기뉴스탑 2022-03-11
    오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2022년 1월에 부과한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체납된 납세의무자 3,192건에 체납액 5,900만원의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022년 1월1일 기준으로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한 면허소지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체납고지서의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로, 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1588-6074)전화납부, 모바일앱(간편결제앱·스마트위택스앱·금 ...
  • 장동근
    군포시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 교육
    경기뉴스탑 2023-03-30
    군포시정(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가 지난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군포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종사자 총 15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아동학대 인식 개선과 선제적인 아동학대 위기아동 발굴을 위해 마련됐으며, 아동학대의 개념과 정의, 최근 발생한 주요 아동학대 사례, 아동학대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역할 등을 내용으로 다루었다. 특히, 아동학대 상담·조사 경력 15년 이상의 전문가인 군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현 ...
  • 강기중
    병역의무 이행 연령기준, 만 나이 관계없이 기존대로 유지
    서남투데이 2023-06-28
    6월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후에도 병역의무 이행 관련 연령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병역법에서는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 시 휴‧복학시기 등을 고려할 수 있게 하고 출생일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시기 또는 병역의무일의 연기기간 등이 달라져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마련된 것으로, ‘현재연도 -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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