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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0 69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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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무실 최저임금법, 위반해도 사법처리율 1.13%
- 서남투데이 2024-02-19
-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위반 업체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 위반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서울 마포 갑/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 법을 위반(최저임금법 6조)한 건수는 1,325건으로 집계됐지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8조)’는 사법처리 규정이 실제 적용된 경우는 15건으로 1.13%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금액을 알려야 한다(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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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 경기뉴스탑 2021-03-03
-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외국인 고용 사업장 내 집단감염 차단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 3일부터 10일까지 시행된다.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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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집합금지 업소 ‘제2차 특별휴업지원금 100만원’ 지원
- 뉴스케이프 2021-01-15
- 광명시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월 17일까지 정부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사업주에게 ‘특별휴업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8일부터 1월 17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다. 시는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2개월간의 영업 중단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9개 업종 사업주들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해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업소 당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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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알림
- 경기뉴스탑 2021-07-30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 평택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가 내는 주민세‘재산분’과‘균등분’을 주민세‘사업소분’으로 통합해 8월에 한번만 내도록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했던 사업주들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납기가 변경된다. 종전 재산분 외에 8월 정기분으로 과세됐던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도 함께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 재산분을 신고·납부하던 사업주에게는 개정내용을 담은 신고안내문과 신고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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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 수도권탑뉴스 2021-08-05
- 부천시는 8월 31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금년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부천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이달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이번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사업주가 7월과 8월에 각각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납부기한도 8월로 통일됐다.사업소분의 납부세액은 구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의 세액에 해당하는 기본세액(62,500원~250,000원)에 구 주민세 재산분의 세액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33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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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 ‘전담TF조직’ 신설
- 오산인터넷뉴스 2022-02-03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영책임자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공기업의 장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안전정책과 내에 중대재해TF팀 설치하여 체계적인 조직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TF팀에서는 향후 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총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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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광양사랑상품권 카드 가맹점’ 등록 의무화
- 뉴스케이프 2020-11-12
- 광양시가 광양사랑상품권 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한 가맹점 등록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이는 지역화폐 활성화 및 부정유통을 방지하기위해 제정된「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조치다.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소상공인 소득증대를 위해 발행하고 있는 광양사랑상품권은 그간 사업주의 별도 가맹점 등록 절차 없이도 결제가 가능했다.그러나 정부의「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가맹점 등록 절차가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주들은 광양사랑상품권 카드 결제를 위해서 별도의 가맹점 등록을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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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소방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전관리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관내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특별조사 및 안전컨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 할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 시민과 근로자(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한 안내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사전 제거 지도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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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주민세 사업소분 이번 달까지 신고·납부’ 알림
- 경기뉴스탑 2021-08-03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을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사업주가 7월 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 납부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납기 또한 8월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각각 신고·납부해야 했던 재산분과 주민세를 앞으로는 사업소분으로 한 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어 사업주들의 납세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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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중대재해 예방 전담TF조직 신설
- 경기뉴스탑 2022-02-03
- 오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영책임자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공기업의 장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안전정책과 내에 중대재해TF팀 설치하여 체계적인 조직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TF팀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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