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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의협, 의료 사망선고 아니라 의료 살려야할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0
- [전남인터넷신문]보건의료 노동자들은 '한국 의료 사망선고'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촛불집회를 여는 의사단체를 향해 "사망선고 집회를 할 때가 아니라 의료를 살리기 위해 진료 정상화와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이들은 "100일이 넘게 환자 곁을 지켜왔지만 병원 경영위기를 핑계로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있다"며 "진료 정상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의대 증원 확정과 경영위기 책임전가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노조는 입장문에서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거부로 경영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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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용 징역 5년 구형…1월 선고
- 와이타임즈 2023-11-18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검찰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0년 9월 기소 이후 3년2개월만으로, 이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26일 나올 예정이다.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 심리로 열린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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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선고받아
- 여성일보 2024-06-07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7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죄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며, 대북송금 관련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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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썸, 이정훈 전 의장 1심 선고 내년 1월로 연기
- 더밸류뉴스 2022-12-20
-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의 1심 선고가 내년 1월 3일로 미뤄졌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함의34부(부장판사)는 이날 오후로 예정된 이 전 의장의 1심 선고기일을 내년 1월 3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장은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으며 1100억원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빗썸을 약 400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BXA코인’ 상장을 명목으로 인수대금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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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도 도의원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선고 " 고삐풀리고 족쇄 풀리나 ? "
- 굿모닝논산 2021-04-02
- 지난 총선에서 자당 후보자를 지지해달라며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8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형도 논산 2지구 도의원이 4월 2일 오전 있은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향후 대응여부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지만 벌금이 10만원 늘어나기는 했으나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90만원 벌금 형이 확정 될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김형도 도의원이 항소심 결과가 전해지자 지역정가의 분위기는 시의원 3선에 시의회 부의장 의장을 역임하고 도의원에 당선돼 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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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상 비밀누설' 김태우 전 수사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뉴스케이프 2021-01-08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면서 "이는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폭로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관련자가 기소됐지만, 일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도 정당성을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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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삼일절부터 탄핵심판 선고기일까지 도심 집회 대비 최고 수준 비상대응체계 마련
- 서남투데이 2025-02-28
-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삼일절인 3월 1일(토)부터 탄핵심판 선고기일까지 대규모 도심 집회를 앞두고 혹시 있을 수 있는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고수준의 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먼저 1일(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1·2호선 시청역, 3호선 안국역‧경복궁역, 5호선 광화문역‧여의도역‧여의나루역‧신길역 총 8개 역사에 안전관리 및 안내를 위해 평상시 대비 99명의 인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총 127명의 안전 인력을 배치할 방침이다. 해당 역사는 승객 포화 및 혼잡 시 무정차 통과가 시행될 수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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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실형 선고···2년 6개월
- 서남투데이 2021-01-18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18일 이 부회장에게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이 회장은 이날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아울러 이날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도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유죄 판단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횡령액을 86억8000여만원으로 봤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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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원심파기 2심 선고는 무늬만 유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2
- 어제 11일(목)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안승훈·최문수 고법 판사)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한순종 전 상무와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 기업과 이마트 등 관계기업 임직원 10인에게는 금고 2년~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사건번호 2021노134).이날 원심을 파기하고 전원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끝난 오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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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연인관계 악용해 지적장애인 착취 한 인면수심 40대 고발 .. 징역 7년 중형 선고
- 경기뉴스탑 2022-11-28
- 그래픽.자료-/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작(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지적장애인 가정에 접근해 2년간 함께 거주하며 장애연금 등을 착취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수천만 원의 재산을 가로챈 40대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법정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 사기, 준사기, 절도, 강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 11월 8일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9월 무렵 채팅 어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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