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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이 수영장에 불만 품고 악성글 도배 .벌금형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8
- [전남인터넷신문]수영장 여성 탈의실에서 누수를 고치던 남성 시설 관리인을 마주친 뒤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에 악의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현직 경찰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이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경찰관인 이씨는 2021년 9∼10월 인터넷 카페 등에 'A 수영장 직원이 작업을 핑계 삼아 탈의실에 무단침입해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보았다'는 글을 185차례 게시해 수영장 직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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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때 기내식 6292만원 지출"
- 와이타임즈 2024-06-01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5월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자 자격심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지난 2018년 인도 순방 당시 기내식에 6000만원 이상이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31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약 2억30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중 기내식비 항목으로만 6292만원이 계약됐다.그밖의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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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의사 커뮤니티 환자 조롱글 30개 내사 착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3
- [전남인터넷신문] 경찰이 온라인 의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환자 조롱글 30개를 대상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환자 조롱 게시글 총 30개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면서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김 청장은 "특정인을 지칭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쓴 것이라 전체적인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문제가 된 게시글은 젊은 의사 중심의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올라왔다.작성자들은 최근 '응급실 뺑뺑이' 등의 의료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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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리스트 만든 전공의 구속 영향?.신상공개 사이트 갱신 중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1
- [전남인터넷신문]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전공의와 의대생 명단을 작성·게시한 전공의가 구속된 가운데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이트가 갱신을 중단한다고 밝혔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근무 중인 의사의 실명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공개한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사이트엔 전날 "추가적인 업데이트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제 리스트를 고정하겠다"는 공지가 올라왔다.해당 아카이브는 이날을 마지막으로 일부 수정된 상태로, 여전히 근무 중인 의사와 학교에 남은 의대생들의 이름이 버젓이 공개돼있다.운영자는 "어느 정도는 (아카이브의)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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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진 의원, “몰래 상속·증여하다 '덜미'…가산세만 2000억 넘었다”
- 오산인터넷뉴스 2024-10-02
- 지난해 국세청에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금액을 줄여 신고했다가 적발돼 부과된 가산세만 2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저경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세 가산세는 총 2352억 원을 기록해 전년(1424억 원) 대비 65.2% 증가했다. 김영진 의원 구체적으로 지난해 상속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420억 원(6000건)으로 전년 324억 원(5000건) 대비 29.6% 증가했다. 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932억 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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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발의 .'권력 악용 방지' 빠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명시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정 의원이 지난달 31일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담았다.앞서 21대 국회 때인 2020년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를 규정한 언론중재법을 추진했으나, 당시 야당은 이를 언론 탄압법이라고 비난했고 국내외 언론단체들도 권력 감시 기능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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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 인권 보호 강화에 총력전 펼친다
- 서남투데이 2024-04-23
- 광명시가 과도한 민원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근 5년간 민원인으로부터 인권침해를 경험한 직원 비율이 42.6%로 조사되면서 공무원 인권 보호 강화에 나선 것이다. 시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청 홈페이지 내 부서별 업무 담당자의 성명을 비공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최근 김포시에서 일명 ‘좌표찍기’로 실명정보가 공개되어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공무원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이다. 시청 홈페이지 조직도를 검색하면 직위, 담당업무와 행정전화번호만 표출된다. 또한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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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자 32명 중 30명은 현직 의사
- 와이타임즈 2024-09-23
- ▲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및 의대생의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A씨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복귀 전공의들의 명단을 공개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관련해 경찰이 송치한 32명 중 30명이 현직 의사인 것으로 확인됐다.22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 이후 블랙리스트 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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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삭제 정보·적정가 제공 '중고폰 인증 사업자' 나온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3
- [전남인터넷신문]거래 가격 적정선이나 개인 정보 완전 삭제 여부 등이 확실치 않아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던 중고 휴대전화 거래 시장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이 올해 안으로 시행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 휴대전화 안심 거래 사업자 인증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중고 휴대전화 거래 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중고 휴대전화 안심 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유통사업자를 안심 거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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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숙 여사, '인도 셀프방문' 의혹제기한 與인사들 고소키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4
- [전남인터넷신문]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가 4일 자신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셀프 초청' 등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펴는 여권 관계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의 정상 외교 활동과 관련해 근거 없는 악의적 공세를 하는 관련자들에 대해 김 여사가 정식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그는 "전임 대통령 배우자가 공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해도 이런 가짜뉴스를 묵과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정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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