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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0 13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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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깡통전세ㆍ전세사기도 사회적 재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6
- 2010년 말부터 집주인이 집값하락, 갭투자 실패등으로 파산하게 되어 집이 깡통주택으로 전락하는 피해사례 외에, 의도적으로 세입자의 전세금을 떼먹으려는 목적의 전세사기에 연루된 깡통주택들이 늘어나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3월에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남성은 12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된, 이른바 ‘인천 건축 왕’으로부터 7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1년 만에 집이 경매에 넘어간 상태였다. 집주인은 인천 일대에 2천7백여채를 지어 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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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의원, ‘표준임대료’로 ‘빌라왕’ 막는다
- 여성일보 2023-01-17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표준임대료’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수백채의 빌라를 보유한 ‘빌라왕’이 전세사기의 핵심으로 지목되자,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의 하나로 ‘표준임대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빌라왕 전세사기’란 통상 건축주가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중개업소와 짜고 ‘바지 주인’을 구해 매매가 보다 비싼 가격으로 전세를 준 후, 건축주는 전세금으로 건축비를 회수하고 나머지를 중개업소와 바지주인이 나누어 갖는 방식이다. 속히 말해 ‘깡통전세’가 만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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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청년들이 원하는 최우선 정책은‘주거 및 취·창업 지원’
- 경기뉴스탑 2022-12-29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 청년들이 원하는 청년지원 정책은 ‘주거지원’과 ‘취·창업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가 경인지방통계청과 협업해 추진한 ‘2022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원 청년들은 ‘수원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길 바라는 청년정책’(1·2순위 합산)으로 ‘주거지원’(72.4%)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취·창업 지원’(69.0%), ‘복지·문화 지원’(30.0%)이 뒤를 이었다. 수원시와 경인지방통계청은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7일까지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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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임대가구 집주인 59%, 임대보증금 반환 '상시 가능'
- 서남투데이 2020-10-23
- 임대를 준 집주인 중 절반 이상은 금융자산 처분만으로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계약기간 종료후 전세보증금을 내주고,전월세가를 크게 올려 매물을 내놓는 임대차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왔다. 23일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임대보증금 부채가 있는 약326만8000여 가구(전체가구 대비16.5%,이하 임대가구)중 현재 보유한 금융자산이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보다 더 많은 가구는193만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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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과 짜고 전세사기 '공모' 중개사 99명 적발
- 와이타임즈 2023-05-30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 민원창구에 마련된 전세사고 접수처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중개알선인 A씨와 주택소유자 B씨는 세입자를 유인해 높은 전세금을 받고 바지 임대인 C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회피해 보증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했다. 임차인 D씨는 부동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A씨로부터 주택을 소개받았고, 계약서 작성은 A씨 주도 하에 공인중개사 E씨가 작성했다. E씨는 계약서 대필만을 주장했지만 이 같은 사례는 2건 더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중개업소 상호 및 성명 대여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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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힘모은 여야..."민생 대책에 여야 따로 없어"
- 서남투데이 2023-04-21
- 여야 3당이 전세사기 관련 대책 입법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위의장들이 모여 정책을 논의했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들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협의하면서 "시급한 민생 대책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응 3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잇따른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 피해자 분들께 희망을 드리고 피해를 하루 빨리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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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 저리대출 이용률 1.3%…사실상 ‘무쓸모’
- 서남투데이 2023-09-28
-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3개월 여가 지나는 동안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금융기관 저리 대출 이용률이 고작 1.3%에 불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금리 1.2~2.1%로 최대 2억4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저리 대출 이용자가 전체 피해자 4,627명 중 고작 61명(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피해자 100명 중 1명만 지원받은 꼴이다. 금융기관 저리대출은 지난 5월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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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개설 이틀 만에 89건 접수
- 서남투데이 2022-08-26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원 세 모녀’ 사건에 대한 종합대책 중 하나로 핫라인을 개설한 지 이틀 만에 89건의 전화와 문자메시지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생활고를 겪는 도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식 핫라인이 마련되기 전까지 임시 핫라인(010-4419-7722)을 통해 지난 25일부터 전화 및 문자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개설 첫날인 지난 25일에는 65건, 둘째 날인 26일에는 오후 1시 기준 24건 등 총 89건의 전화와 문자메시지가 접수됐다. 첫째 날 65건 중 전화 끊김, 캐치콜(통화중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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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의원 "임대가구 집주인 59%는 상시 임대보증금 반환 가능"
- 뉴스케이프 2020-10-25
- 임대를 준 집주인 중 절반 이상은 금융자산 처분만으로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기간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내주고, 전월세가를 크게 올려 매물을 내놓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10월 23일 금요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통계청의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바, 2019년 현재 임대보증금 부채가 있는 약 326만 8000여가구 중 현재 보유한 금융자산이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보다 더 많은 가구는 193만 7000여가구로 59.3%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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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다 늘어나는 전세사기, 피할 수는 없을까?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1
- 해마다 서민의 경제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전세 사기의 범죄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최근 금리 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른 이른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등의 전세사기 유형의 다양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커져가고 있다. 서민의 자산 중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전세금일 것으로 볼 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사실상 전 재산을 잃었다는 정신적 상실감과 육체적 고통이 엄청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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