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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장관이 꾸린 징계위 불공정"
- 와이타임즈 2020-12-04
- ▲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에 대해 헌법소원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후 심의를 할 위원까지 선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이 같은 징계 절차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멈춰달라고도 했다.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4일 오후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이날 윤 총장 측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대상은 검사징계법 5조 2항 2호와 3호다.해당 법 조항은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심의 및 의결을 하는 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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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옥현 도의원, 공감해야만 보이는 이웃의 삶의 무게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1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이 지난 16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조례안은 다중적 차별구조에 놓여 있는 전라남도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교육 지원, 고용 확대, 문화예술 활동 지원, 보육 지원, 건강권 보호, 자립생활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전라남도 여성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 추진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옥현 의원은 “전남의 장애인 인구비율은 올해 1월 기준 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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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공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투명·공정 DNA 중무장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11-15
- 한국가스공사는 ESG경영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상생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을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 (사진) 한국가스공사CP는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공정거래 법규 준수 및 상생협력을 위해 도입한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매년 CP 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등급에 따라 공정위 조사 면제 및 표창 등 여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투명한 공정거래 준법 체계를 마련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9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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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개정안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보험사 설립 쉬워진다
- 뉴스케이프 2020-11-19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19일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 및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발의안과 정부 제출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으로 대안으로 마련됐다.그간 생명보험은 200억원, 질병보험 100억원, 도난보험 50억원으로 자본금이 규정돼 보험업을 유지하려면 100억에서 300억원 사이의 자본금이 필요했다.허나 이번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10억원의 자본금만 있으면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설립이 가능해진다.금융위는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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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송명화 시의원,'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개정
- 뉴스포인트 2021-05-07
-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5월 4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송명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과 제어기술의 발전으로 미래의 신 비즈니스 도구이자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는 드론의 전문 인력 양성 및 시민의 드론 활용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드론교육 관련 사업추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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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에 온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를 위해 전용차량 법정대수를 내년까지 100% 도입하고, 차량 1대당 운전원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자체는 휠체어 탑승 리프트가 장착된 전용챠랑을 보행이 어려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 운행해야 한다.이에 따라 광주시는 전용차량을 128대 운행해야 한다. 현재 광주시는 법정도입 기준에서 2대 부족한 126대를 운행하고 있다. 올들어 지난 8월 10대를 신규 도입했으며, 국비 등 추가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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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표
- 여성일보 2022-04-13
- 김홍걸의원이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제안 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함. 그러나 국적상실신고 의무 규정만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불이익이 없어 국적을 상실한 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 재난지원금, 연금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는 일이 발생함.이에 국적상실신고 의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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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집행위,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초안 발표
- 뉴스포인트 2021-06-18
- 한국무역협회[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EU 집행위는 16일 한국이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는 내용의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 초안을 발표했다.집행위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GDPR과 유사한 기본원칙, 정보보호,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특히 최근 개정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의 조사 및 집행권한이 확대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정보당국의 개인정보 접근과 관련, PIPC가 한국 정보당국의 법집행 및 국가안보 관련 개인정보 수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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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웅 의원,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0-09-0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 의원(더불어민주당,포천2)이 대표발의한「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9월2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골목상권 육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이원웅 경기도회의원본 안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내용만을 다루고 있는 기존 조례에 골목형상점가를 육성 사업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의 조례안이다.기존 조례의‘상점가’의 정의에 따르면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서 도·소매업 또는 용역점포30개 이상의 점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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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역세권법’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9
- [전남인터넷신문/문종덕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6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역세권법)’을 대표발의했다. 역세권개발사업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대규모 통합개발로 국가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과 비교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협소하게 규정돼 있다. 또한, 도시개발·주택·대중교통 등을 규율하는 법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관련 인·허가 등 규정이 미비해 원만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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