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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30 48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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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집무실 꼭 이전해야 하나"…국힘 "어깃장 놓기"
- 와이타임즈 2022-04-29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본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집무실 준비를 위한 공사가 진행중이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은 29일 "대통령 집무실을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새 정부 출범이 이제 열흘 남짓 남았고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이미 준비가 시작됐음에도 뒤늦게 사실상 반대를 언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허 수석대변인은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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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시행 앞두고 한동훈 ‘대통령령 개정’ 반격카드
- 여성일보 2022-08-11
-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시행되기까지 한 달 정도를 앞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보존하는 ‘반격카드’를 꺼내 들어 주목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을 12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는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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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문] 법원의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결정을 환영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7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오하근 순천시장 후보자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처분 청구 각하 결정을 환영합니다. 오하근 후보와 민주당을 겨냥했던 공천 박탈 시도가, 소송 요건에도 맞지 않는 허무맹랑한 주장이었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일부 당원들께서 이런 말도 안되는 법적 소송까지 벌인 점을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순천시장 공천 과정에서 일체의 하자는 없었습니다. 이번 공천과정이 지나치게 과열되다보니, 많은 후보자 분들이 배제되어 그로 인한 잡음이 시민 여러분들의 염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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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검수완박 법안 못 박아 "檢, 선택적 정의 해소 안돼"
- 와이타임즈 2022-05-03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배경에 관해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등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공포를 위한 제20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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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사시 합격한 검찰보다 경찰이 권력 잘 따라"
- 와이타임즈 2022-04-12
-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공동취재사진/뉴시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사법고시 합격해서 변호사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 비해서 경찰은 훨씬 권력을 잘 따르지 않겠느냐"고 말해 논란을 자초했다.송 대표는 지난 11일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출연해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면 임명할 것이다. 훨씬 더 (정권에서) 통제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나아가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강아지를 만지는 사진에서 보여주는, 이렇게 경찰을 모욕하는 일종의 사진을 올렸다"며 "그렇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되자마자 벌써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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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찾은 김오수 "검수완박 전에 저를 탄핵해달라"
- 와이타임즈 2022-04-15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앞두고 박광온 위원장과 면담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김오수 검찰총장이 15일 이틀째 국회를 찾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중단을 거듭 호소하면서 "입법 절차에 앞서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김 총장은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요청을 드린다. 검찰이 잘못했다면 그 책임은 검찰총장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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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향자 "검수완박 안하면 文청와대 20명 감옥 간다 해"
- 와이타임즈 2022-04-21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K-디아스포라범세계 추진연대 포럼에서 양향자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 반대 입장문을 작성한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20일 "강경파 모 의원은 특히나 (검수완박 안 하면) 죽는다고 했다. 다른 분한테서는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주장했다.양 의원은 이날 공개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얼마나 많이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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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과 면담한 김오수 "검수완박 여러 문제, 상세히 설명했다"
- 와이타임즈 2022-04-18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도착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오수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마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의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김 총장은 18일 오후 7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돌아와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검찰 구성원을 대표해 검수완박 법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고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다"라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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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헌재 '검수완박법 유효' 위장탈당 입법 괜찮다는 건가"
- 와이타임즈 2023-03-24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한 장관은 23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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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검수완박법 통과 개탄…내로남불에 토사구팽"
- 와이타임즈 2022-05-03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화하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내로남불, 토사구팽 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자리에서 대통령님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강력 건의했다"며 "국회에서 비상식적인 절차와 탈법적인 꼼수를 통해 올라온 법안은 국무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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