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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자동차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합동 지도점검
- 뉴스포인트 2021-05-20
- 대전시청 전경[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대전시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3일간 관내 자동차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42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1년도 상반기 자동차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합동 지도·점검은 ‘자동차관리법’제45조의3 및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종합검사의 내실화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 대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한다.시는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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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가족 명의로 사업자 등록해 지방세 납부 회피한 체납자 2명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30
- 【오산인터넷뉴스】용인시 소재 건설업자 A씨는 취득세 등 4억5,000만원을 체납했는데 체납에 따른 자산 강제집행이 우려됐다. 이에 외국계 회사에 재직하는 아들 명의로 건설업 사업자를 등록하고 조사망을 회피하다가 경기도의 범칙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시흥시 소재 가구제조업자 B씨는 취득세 등 7,400만원 체납액 징수를 피하기 위해 5년 넘게 운영한 가구공장을 폐업했다. 이후 아들 명의로 동종 업종에 사업자 등록해 실제 운영한 사실이 경기도 조사에서 드러났다.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 도세 5,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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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업무 관련 외부인 접촉 시 ‘의무 신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4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앞으로 조달청 직원은 업무와 관련해 조달기업 임·직원 및 조달청 퇴직자 등 외부인과 접촉 시 의무적으로 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공정, 투명한 조달행정을 최우선 가치로 실현하기 위해 ‘조달청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외부인과의 접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공공조달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불공정 조달 유착 요인을 원천 차단해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신고 범위는 조달물자 계약, 비축물자 구매 및 관리 등 모든 조달업무와 관련해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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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이은민 기자] 교육부는 6월 8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에 「고등교육법」 개정(2021.6.23.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한국어능력시험과 대학 안전관리계획의 시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그동안 한국어능력시험은「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었지만, 시험에 대한 절차나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정은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대학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도 각 개별법에 따라 관리됨에 따라 대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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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2021년 제2회 검정고시 11일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8월 11일(수) 도내 3개 시험장(무안 남악중, 순천 팔마중, 목포교도소)에서 ‘2021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 학력인정 검정고시’를 시행한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초졸 30명, 중졸 115명, 고졸 506명 등 총 651명이 응시하며, 지원자 중에는 재소자 23명이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이번 검정고시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와 확진자에게도 시험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사전신청을 통해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과 방법 등은 도교육청 누리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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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투명한 공금계좌 관리 위한 재무행정시스템 구축
- 서남투데이 2022-04-20
- 양천구는 공금계좌 개설부터 집행, 사후 감독까지 투명한 관리가 가능한 체계적인 재무행정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공기관과 기업 등에서 공금횡령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구는 업무상 공금횡령과 회계부정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그간 전력을 기울여 왔다. 구는 먼저 금고 은행과 협업해 공금계좌 전수 조사를 실시해 불필요한 계좌를 해지했으며, 신규 계좌 개설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재무과를 거쳐 금고은행에 요청하도록 했다. 또한, 계좌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계좌 부속명에 부서명과 용도를 기재하도록 했다.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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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양기대 의원 “위안부피해자 日상대 승소, 우리정부·정치권 후속조치 나서야”
- 뉴스케이프 2021-01-08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8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조속한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양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 참석한 뒤 “오늘 대한민국 법정은 일본의 전시 여성인권유린범죄에 대한 준엄한 단죄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한을 풀어주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원칙을 앞장서 확인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국제적인 모범 판례를 제공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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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수관계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해 지방세 납부 회피한 체납자 2명 적발
- 경기뉴스탑 2021-12-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 용인시 소재 건설업자 A씨는 취득세 등 4억5,000만원을 체납했는데 체납에 따른 자산 강제집행이 우려됐다. 이에 외국계 회사에 재직하는 아들 명의로 건설업 사업자를 등록하고 조사망을 회피하다가 경기도의 범칙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시흥시 소재 가구제조업자 B씨는 취득세 등 7,400만원 체납액 징수를 피하기 위해 5년 넘게 운영한 가구공장을 폐업했다. 이후 아들 명의로 동종 업종에 사업자 등록해 실제 운영한 사실이 경기도 조사에서 드러났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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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 의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3-03-20
-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20일,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리베이트란 제약사나 의료기기 사업자가 자사 제품 판매를 늘리려고 의료인 등에게 돈이나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난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의료기기분야 리베이트에 대한 처분내역`에 의하면,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의원 2070개, 의료인 2700명, 제공금액 25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1년 진행된 약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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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 교사 임용고시, 일부 교수들 임용고시 문제 관행적 유출 의혹
- 뉴스케이프 2020-10-26
- 초등 교사 임용고시 관련 일부 시험 준비생들에게 예상 출제진 교수 명단이 공유되고 출제진으로 참여하는 일부 교대 교수들이 소속 제자들에게 임용고시 문제를 관행적으로 유출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이 10월 26일 월요일 교육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예비 교사인 교대생(초등교육과 학생)들이 최종 출제진 교수진 정보를 공유하는 정황이 담긴 다음 카페 ‘초등 임용고시 같이 공부해요’ 캡쳐 사진을 공개했다.강득구 의원이 공개한 다음 카페 캡쳐 사진에 따르면, 2020년 10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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