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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안』 문체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3
- [전남인터넷신문]이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동구남구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이로서 야당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아특법』개정에 따른 중대한 고비를 한 번 더 넘게 됐다. 지난 8월13일 발의된 개정안은 그동안 법안소위 2차례와 상임위 전체회의 4차례, 안건조정위원회 1차례 등 공식적인 회의와 각 의원들에 대한 개별 논의 등 수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아시아문화전당의 ‘법인화’를 주장하는 야당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합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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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광민 서울시의원,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남산터널 통행료 폐지 찬성”
- 수도권탑뉴스 2023-01-12
-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서초구3)은 12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 조례안 발의 찬반 의견,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교통량 감소·에너지 절감·탄소배출 절감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 주관 하에 2022년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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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국토부,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서울전역에 쓴다…1.12 법개정 공포
- 수도권탑뉴스 2021-01-07
-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 법제화가 마무리되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1월 12일(화) 공포된다.이제,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개정 전 법령(｢국토계획법｣)에서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었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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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대 평택시의회 개원 1주년
- 평택문화신문 2023-07-12
- ○ 시민을 위해 활발한 입법 활동 펼쳐 시의회는 지난 1년간 제9대 의회의 첫 회기인 제231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239회 제1차 정례회까지 정례회 3회, 임시회 6회로 총 104일간의 회기를 진행하며, 이 기간 동안 조례안 208건, 예산‧결산안 21건, 동의‧승인안 33건, 건의‧결의안 6건, 의견청취 10건, 기타 31건 등 총 30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인 조례 발의를 살펴보면, 지난 1년간 제‧개정된 208건의 조례 가운데 약 46.6%인 97건(회기당 평균 10.8건)이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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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폭발한 미국의 反中정서, 신냉전 시대가 돌아왔다!
- 와이타임즈 2023-02-10
- [미 국방부, “中풍선, 100% 민간용 아니다”]중국이 미국 영공을 침범한 정찰풍선에 대해 민간용이라며 미국 당국이 이를 격추한 것은 지나친 대응이라 반격하는 가운데 미 국방부의 팻 라이더(Pat Ryder)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중국의 정찰풍선은 100% 민간용이 아니다”면서 중국의 공세에 정면 대응을 하고 나섰다. 미국 정부는 중국군이 2018년부터 정찰 풍선을 이용해 다른 나라의 군사정보 등을 수집해온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6일(현지시간) 워싱턴에 주재하는 40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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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조·학계 등 전문가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호소
- 가톨릭프레스 2020-12-17
- 연구자, 의료인, 법조인 등 각계 전문가 2,164명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내년 1월 10일까지 이어지는 임시국회 동안 입법부의 신속한 법제정 절차를 촉구했다. 17일, 선언에 참여한 각계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산재와 참사의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기업이 법을 위반한 결과 사람이 죽고 다치고 병들어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사회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이 비극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기업은 위험을 관리하는데 소홀하다"이들은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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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위한 10대 중점과제 추진
- The Psychology Times 2021-12-23
- ◈ 교육부, 고용부 등과 협업하여 현장실습 기업 전수 사전 현장실사 실시◈ 현장실습 비용에 대한 기업 부담은 축소하고, 국가 책무성은 더욱 강화◈ 산업안전·노동인권 교육 강화로 학생 권익 보호 및 기업 안전 인식 개선◈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등 다양한 유형의 현장실습 활성화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이하 고용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등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12월 23일(목)에 발표한다.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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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탄핵안 국회 통과…법관으론 최초
- 와이타임즈 2021-02-04
- ▲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정사상 첫 국회에 의한 법관 탄핵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시켰다.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가토 다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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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 친구·동생·아빠·엄마의 일이었다면
- 가톨릭프레스 2020-12-02
- ▲ (사진출처=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내 가족, 내 절친한 친구가 건설현장이나 공장에서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어떨까. 가장 처음 드는 생각은 당연히 ‘대체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나?’일테다.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이유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내 친구’,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 동생’, ‘우리 누나’가 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 결국 이것은 사고를 당한 개인과 그 가족들의 당연한 알권리를 충족시켜준다는 점에서 사회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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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목소리로 피어나는 민주주의 정원 순천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7
- [전남인터넷신문]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일자리 부족 등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문제와 쓰레기 처리, 대중교통 개선 등 시민의 일상 삶과 직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과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자율적 권한과 책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거쳐 지방자치가 부활했고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배분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과 지방간 동반자적 관계 확립, 지방자치 강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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