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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입찰공고 후 개정 법령 적용·벌점 부과 `무효`
- 서남투데이 2021-12-30
- 건설공사 입찰공고 당시 법령에 따르면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님에도 개정 후의 법령을 적용해 건설기술인에게 벌점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벌점부과처분을 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하 국토관리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관리청은 건설기술인 A씨가 2017년 6월에 도로건설공사 시공 과정에서 `5미터 이상인 거푸집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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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경 도의원,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2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이 21일(금)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방과 후 활동이 아동 등의 사회적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ㅁ은 물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원활함과 지역사회의 복지구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사업의 체계적, 안정적 추진에 어려움이 있던 방과 후 활동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윤경 의원은 “방과 후에 아동 등을 제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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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불법 공매 처벌 강화…최대 5배 벌금 1년 이상 징역
- 뉴스케이프 2020-12-10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20년 12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공매도(short selling)란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 하거나 다른 투자자로부터 빌린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은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이를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앞으로는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을 통해 부당 이득을 환수함은 물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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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성매매 피해아동 전담지원센터 개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0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전담지원센터를 3일 개소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전남도는 지난달 공모심사를 통해 사)여수YWCA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하도록 조기 발견, 긴급구조, 상담, 보호, 자립․자활, 치료․회복 등 종합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이같은 지원활동은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이뤄진다.이는 지난해 5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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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자녀체벌 법적으로 금지...아동심리학자들 "체벌은 백해무익"
- 뉴스포인트 2021-03-11
- (사진=이미지투데이)[뉴스포인트 서유주 기자]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잇따르자 지난 1월 8일 국회는 민법을 개정해 제915조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했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로 오인됐다.개정안은 자녀에 대한 '필요한 징계' 부분을 삭제해 자녀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국무회의에서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가정폭력처벌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아동 전문가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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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민 10명 중 8명, 수원시 적극행정 ‘만족’
- 경기뉴스탑 2021-08-04
- 수원시 적극행정 시민체감 만족도 조사 결과 그래픽(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민 10명 중 8명은 수원시가 선도적인 적극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지난달 22~28일까지 ‘2021년 수원시 적극행정 시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3일 결과를 발표했다. 수원시의 적극행정에 대한 시민체감도 및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한 이번 설문에는 시민 465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했다. 먼저 수원시가 선도적인 적극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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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대마 흡연 적발 시'교사 자격 취득 불허'개정 환영
- 뉴스포인트 2021-04-08
- 강득구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구)은 7일 발표된 교육부의‘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에게 교원 자격 취득 불허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교육부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또는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대·사범대생이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면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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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에 5년간 23억 지급 의혹"…보수단체, TBS 국감 청구
- 와이타임즈 2021-08-02
- ▲ 김어준의 뉴스공장`(사진=누리집 캡처)보수 성향 단체들이 2일 '과다출연료 지급', '편파방송' 등을 이유로 TBS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국민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이날 "교통·기상 전문 방송사업자로 보도 방송을 할 수 없는 TBS가 공정성과 공익성을 위반한 보도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김어준에게 출연료로 터무니없는 회당 200만원, 5년 동안 23억원 이상을 줬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또 "서정협 전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TBS 이사장 임명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의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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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 의원, 항공사업법 발의, 감염병 등 위난상황시 노선 폐지 유예
- 뉴스포인트 2021-04-19
- 박상혁 의원, 항공사업법 발의, 감염병 등 위난상황시 노선 폐지 유예[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은 4월 19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천재지변 발생 시 항공 노선의 폐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앞서 박상혁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초 이후 국내선 24개, 국제선 254개 등 총 278개 노선이 운항 중단으로 폐지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법상 일정 기간을 넘겨 운항이 재개되지 않으면 노선을 폐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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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평가위원 사후평가 등 공정성 강화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29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조달심사‧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을 개정,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평가위원 사후관리 강화) 사후평가* 시 공정성 위반이 심각한 경우 해촉 후 2년간 재선발 금지하던 것을 영구적으로 평가위원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배제하였다. * 평가 이후 심사위원에 대한 공정성·성실성·전문성에 대한 평가로 위반 시 벌점 부과 - 또한, 제안서를 사전검토하지 않은 위원에 대하여는 기존 벌점 경미한 위반(20점)에서 심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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