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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승 장흥군의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6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의회 김재승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장흥군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흥군의회에 따르면, 김재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10월 4일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본 조례는 장흥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발의 되었으며, 조례가 시행되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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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성별 구분없는 보편적 경력단절자 지원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경력단절자라면 성별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만으로는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남성들을 지원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남성을 포함한 경력단절자 모두에게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에 상당하는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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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유통 ‧ 소비 기한 같이 쓰는‘식품표시광고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2-16
- 고영인 의원은 금일(16일) 식품 관련 표기사항을 규정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식품 등의 제조일로부터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을 신설하고 기존 유통기한과 병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현행법에서는 식품 등에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현행 유통기한 표시제는 유통기한이 식품의 최종 섭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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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 관리 강화「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 고흥군 · 보성군 · 장흥군 · 강진군 ) 이 11 월 29 일 , 원활한 수입 농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위한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10 월에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제도적 한계로 인해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확인된 ‘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 관리제도 ’ 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효율적으로 단속 및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에서 판매까지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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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우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 발의…"건전한 질서 정립"
- 뉴스케이프 2021-05-07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7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가상화폐를 보관하거나 가상화폐 지갑을 서비스하는 업자도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무인가로 거래소 영업을 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이 밖에도 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이해상충 관리 의무, 발행인이 발간한 백서 설명 의무, 자금세탁 방지 의무, 본인확인 의무 등을 부여했다.이용자의 가상자산 예치금은 별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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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발의,「남북관계 발전법」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9-29
-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 조성사업을 하는 지자체 및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북관계발전법)」이 지난 28일,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지자체 및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가능,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현행법에서 미비했던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그동안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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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의원, 참전유공자 주거안정 강화 법안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10
- 김상훈 의원[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참전유공자의 보훈복지타운 입주를 가능토록 해주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훈복지타운은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과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보훈공단)에서 운영되는 주거시설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입주보증금과 관리비만 내면 생활할 수 있는 복지타운이다. 그러나 현행법 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개별 법률에 따라 보훈복지타운의 입주가 가능하지만, 참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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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발의 사학진흥재단법.사립학교법 법안소위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학령인구 감소로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산법인의 청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지원계정을 별도로 구분하여 학교법인의 청산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해당 법안이 이날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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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의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5
- 송옥주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시 갑)은 1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에 대한 정부의 ‘무조건적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해 10월, 야생조류 감염을 시작으로 고병원성 AI 유행이 시작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부터 올해 3월 10일까지 검출된 고병원성 AI는 전국 가금농장에서 103건, 야생조류에서 224건이 있었다. 그리고 같은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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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발의 ‘평등과 차별금지법’, 교수모임 강력 반발
- 와이타임즈 2021-07-20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이 19일,“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안)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고,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며, 정당한 자유경쟁을 차별로 간주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 법안들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정교모는 이어 “연령, 국적, 장애, 인종 등과 같이 선천적이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대하여 차별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지만, 개인의 선택이나 노력에 의해 발생되는 학력, 가족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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