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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40 39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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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경찰국 신설’ 놓고 입장차 팽팽… “권한 집중 막아야”
- 여성일보 2022-06-23
- 행안부 ‘경찰 통제방안’ 발표행정안전부가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서기로 하면서 경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장 오는 9월부터 시행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권한이 집중될 경찰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시각과 ‘경찰 독립성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이라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다.행안부는 이러한 목소리를 알면서도 경찰청이 행안부 소속인 만큼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경찰 내부에선 법적 대응과 장관 탄핵까지 언급하면서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이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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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기강 확립·음주운전 근절’ 나주시, 공직자 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2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는 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기강 확립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직기강 확립 교육은 5월 정례조회 참석자 및 각 부서별 영상 시청으로 진행됐다.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소위 ‘윤창호법’이 시행으로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이 근절되지는 않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매년 음주운전 근절 추진계획을 수립해 ‘전직원 교육’, ‘부서장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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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국회의원, 윤 후보는 검찰권력 농단 수사부터 받아야!
- 여성일보 2021-12-13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윤 후보가 직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냈던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이 ‘각하’ 판결을 받았다며, 윤 후보의 사법부로부터 검찰총장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라고 저격했다.또한 "윤 후보는 지난 10월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 건에 대해서도 추미애 장관의 징계가 적법하며,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오히려 가볍다는 사법부의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윤석열 후보의 징계 사유인 ▲재판부 사찰 ▲검언유착 사건 감찰 방해 ▲검언유착 사건 수사 방해 3건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했다.이런 판결의 결과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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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추미애 윤석열 옵티머스 무마 의혹에 "수사지휘권 발동 적법·필요·긴박했다"
- 뉴스케이프 2020-10-26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사건에서 옵티머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이 부장(검사) 전결이어서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국회에서 개최한 법무부와 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법제처 등을 상대로 종합 국정감사에서 “상당히 납득되지 않는 점이 있어서 감찰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사건에서 옵티머스가 무혐의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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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입시비리 등 1심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 서남투데이 2023-02-03
-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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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입시비리 등 1심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 여성일보 2023-02-03
-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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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우 "강서구청장 무소속 출마 안해…당, 무공천할 이유 없어"
- 서남투데이 2023-08-29
- 오는 10월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28일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 무소속으로는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김 전 구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취재진과 만나 '당에서 후보 공천을 하지 않는다면 무소속 출마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 무소속 안 나간다"고 답했다.당에서는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원인을 제공한 재보선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당규를 들어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무공천해야 한다는 기류가 여전하다.이를 두고 일각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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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선 확정
- 서남투데이 2023-10-1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가 모두 끝난 12일 0시 46분 현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 후보가 13만7065표(56.52%)를 득표해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9만5492표, 39.37%)를 17.15%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두 후보에 이어 권수정 정의당 후보는 4451표(1.83%), 권혜인 진보당 후보는 4451표(1.38%), 고영일 자유통일당 후보는 1623표(0.66%), 김유리 녹생당 후보는 512표(0.21%)를 득표했다. 이번 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은 전체 유권자 50만603명 중 24만3663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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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통공사 청렴도 3년 연속 2등급 달성
- 부산경제신문 2020-12-09
- [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부산교통공사가 종합청렴도 2등급을 획득하며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달성했다.이와 같이 최근 3년 연속 1~2등급을 유지하는 우수기관은 9.1%에 불과할 정도로 더욱더 의미가 큰 기록이다.청렴도 평가는 권익위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조사로써,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공공기관의 공직자 (내부청렴도)가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안해 종합 산출된다.청렴도 평가에서 공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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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167명 특사…김태우 포함·안종범 제외
- 와이타임즈 2023-08-14
- ▲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광복절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 광복절 특사는 이번이 두 번째이며, 특사는 취임후 세 번째다.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광복절 특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을 심의·의결했다. 법무부는 이보다 앞선 지난 9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선정했다. 사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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